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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대통령의 사면권, 꼭 필요한 때만 행사해야(CPBC 뉴스, 2022.07.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9 14:58
조회
448
 |
○ 진행 : 오창익 앵커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법원 결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편견, 왜곡, 무지로 인한 오심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또 범죄자도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은 교정교화에 있으므로 교정당국이 열심히 노력하면, 범죄자도 과거의 범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필요합니다. 비록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사법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사면은 왕의 은전과는 다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가 당했을 보복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든 모두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맘대로 해도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질의응답은 어쩐지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외국 여행을 비롯한 경영 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과 국무총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벌 총수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정해진 형기를 모두 마친 것도 아니고,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사면까지 하려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새삼스레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오창익의 창' 입니다.
▷원문보기: 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643&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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