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창 경감 "인원 적어도 '경찰국 반대' 회의 강행"..."계속 투쟁할 것"(조세일보,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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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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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및 일부 총경 감찰 착수 "경찰 내 반발에 기름 부어"

경찰국 설치 "급박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계속 투쟁할 것"

이상민 '14만 경찰회의' 철회 "매우 다행...저와 14만 경찰 합심해야"

"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일부 서장들 집단행동 위험성 지적"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경감) 회의를 오는 30일 진행할 계획을 밝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류 경감은 27일 올린 경찰 내부망 글에서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여하자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30일 오후 2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그 인근도 있으니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가 참석하는 행사는 당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며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소와 시간, 준비물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이를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올라온 이 글은 약 4시간 만에 조회 수가 1만4천회에 달했으며 댓글도 100개 가까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류 경감을 지지·응원하는 내용이었으나 회의 강행을 비판·우려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앞서 처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오전 7시경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전날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며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소수 회의라도 진행하겠다는 해당 글이 올라온 뒤 류 경감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류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팀장들도 같이 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 정지한, 경찰국 설치 졸속 추진 "계속 투쟁할 것"

정지한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되고, 현장에 참석한 50명 정도의 총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나도 대기발령하라'는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며 경찰 내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잔잔한 어떤 시위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불이 확 오른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 커뮤니티 '현장활력소'는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어디 근무하는지도 다 나오는데 (이번 회의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글을 올리면 순간 댓글이 100개가 달리는데 내부망을 일상적으로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총경회의에 대해선 "우리끼리만의 어떤 잔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순수하게 회의를 만들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직협이든 노조든 관련 없이 진정한 회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을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원을 하겠다, 통제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면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시키고 8월 2일부터 시행된다"며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할 것이다.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민 장관이 4일 만에 통과된 이유를 국민의 생활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 치안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나.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상민 '14만 경찰회의' 철회 "다행"...일부 서장들 집단행동 위험성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12·12 하나회 쿠데타'까지 거론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만 경찰회의' 철회에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는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 (쿠데타 관련 발언은)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을 통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나'라는 물음에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런데 경찰국을 만들지 않고) 보좌하는 사람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 인사를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질 것이다.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7일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경감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세종경찰청 로비에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다.이날 세종경찰청에서는 경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경찰청은 26일 입장문을 내 "향후 시행 예정인 경찰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경감 이하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7일부터 사흘간 각 시도경찰청 주관하에 경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 등과 관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7/20220727461856.html

« ‘인권연대 산재감시단’ 출범(가톨릭 신문, 2022.07.27)

[오창익의 창] 경찰국 신설 파행,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CPBC 뉴스,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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