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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이기순 "인하대 사건, 2차 피해 방지 중요"(CPBC 뉴스, 2022.07.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8-01 14:25
조회
23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요발언)
- "대통령 공약, 여가부는 충실하게 이행해야"
- "민간 육아 도우미, 자격 관리 제도 도입 검토"
- "인하대 사건, 2차 피해 방지 중요"
- "학교 밖 청소년도 수시 입학 가능"

정부 부처들에 대한 재편 작업도 진행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계속되고 여성가족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계시는 이기순 차관 모시고 몇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 공약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건가요? 법에 규정된 사항 아닌가요?

▶정부가 정부조직법 안에 부처 기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안 개정안 준비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정부 입법으로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여가부 폐지도 해결되는 거죠? 지금 일종의 정부의 시간이더라도 결정은 국회에서 되는 거고요.

▶협의의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랑 협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의 입장이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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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은 직업 공무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드신 공약이기 때문에 여가부는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가부의 기능이 사실은 시대적인 환경변화도 있고 국민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가 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지문제나 논란은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여가부 폐지돼도 여가부의 일은 어느 부처에서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유지되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여가부가 하는데 그러면 지위 향상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처를 통해서라도 계속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가부가 여성가족, 청소년 가족 서비스, 양성평등정책, 취약가정 지원정책, 청소년 정책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달됐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과정이 담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자체도 중요한 논란인데 여가부가 했던 일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논의한다는 거죠?

▶네.


▷여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할 때 머리에 달았던 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가족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한 부모나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역의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244개가 있는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저희가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가족구조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가족들한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가족형태에 맞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4인 가족, 자녀를 둔 부부가 2005년도에는 가장 많은 구성비였는데 2010년도에는 2인 가족이 가장 대표적인 가구 구성이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아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로 봤을 때 32%, 가족유형중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형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특히 노인가구들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망에서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 생활관계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건강관리나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 자조모임, 정서심리상담,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가족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비부부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 필요한 교육, 이혼전후 같은 경우 갈등상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혼한 다음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이 면접교섭권 행사하면서 키우지 않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무 부서입니까?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입니까? 여가부도 중요한 숙제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라는 법을 것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구 문제는 국가적인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같은 경우도 인구 문제하고 또 인구 문제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밀접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맞벌이 가구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있는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만 자투리 시간에 부모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시설을 데리고 가주거나 부모가 또 출근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만족도가 90% 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양성한 아이 돌보미는 3만 여 명이 못 되고 있는 숫자예요. 저희가 민간도우미분들도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길을 터드려서 양성교육을 받아서 민간육아도우미의 질도 높이고 법 개정사항이긴 합니다만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드릴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노동시간을 보면 완전한 하나의 직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투잡을 뛰어야 하나요? 아침시간 잠깐하고 저녁시간 잠깐이면 새로운 직업으로 아이돌보미가 나오면 이분들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배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현재는 시간제 아이돌보미가 계시고 하루 4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종일제 분들이 계세요. 종일제는 어떤 경우냐면 영아는 영아를 시설에 보낼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가서 케어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결혼하고 애 키우는 것도 하셨던 건가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였고 힘들게 직장생활하면서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국가서비스가 없었고 힘들었죠.


▷공무원 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죠?

▶87년부터 했습니다.


▷35년 동안 하셨는데 그러면 87년 또는 그때는 애를 낳고 기르고 영아이고 그런 시기였는데 사회생활 처음 할 때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 때는 큰 애를 낳았을 때는 출산 휴가도 요즘 3개월이지만 출산 휴가를 두 달밖에 못 갔었고 그리고 제가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의 터울이 9살 터울이에요. 그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낳기 엄두가 안 낳았었고 혼자 크는 아이를 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한 것은 친정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도 썼고 그리고 가장 미안했던 거는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게 미안함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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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서 정책을 만들어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 신뢰할 만할 것 같고 직접 해보니까 그때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었다면 아이들한테 덜 미안하고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대목도 있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하대학교, 대학 이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목하는 건 피해자가 자꾸 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왜 갔니, 술 먹은 거 아니니, 2차 가해가 진행되는데 범죄 피해자를 온전히 놔두지 않고 2차 가해를 맹렬하고 자극적 형태로 진행하는지 여기에 깔려있는 사회 배경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차 피해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로 기자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콘텐츠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불거지는 게 젠더갈등 같은 거, 갈라치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 하는 것 말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멀쩡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갈라치기, 특정 성에 대한 혐오 현상도 이전과 달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인권, 가톨릭 방송이니까 생명 그런 차원에서 감수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서 문제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시켜 드리고 폭력예방교육을 하면서 평가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부진 기관 발표도 하는데 기준에 학교 대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평가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법이 강화가 돼서 이런 사건이 난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인하대에서도 관련해서 교내 안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가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 방칙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측하고 소통하면서 주위에 있던 친구들, 가족들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도 지역의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주위 분들한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도 가능하고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을 손잡아 드리려고 노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시더라도 검색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처나 지방정부에 연락하시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도 하시죠? 청소년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는 새로운 현상입니까? 늘 청소년 문제는 힘든 건데 지금도 기성세대가 투덜대는 수준인가요?

▶청소년들이 저는 어렵다는 것보다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청소년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려고 했는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오기 전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기관이 주로 하는 일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제도권 밖의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들, 폭력을 당한 피해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때 청소년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냐고 따지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새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팔목을 긋는 게 자해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내가 말을 못했지만 힘들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담배를 편다, 술을 마신다, 문신을 한다. 어른들 보기에 일탈된 행동을 하면 그게 어른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새겨야 한다.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면 자기 마음이 풀리고 안정적으로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형사적인 관심만 집중되는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고요.

▶이번에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하려고 논의를 이끌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여성가족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지역의 꿈드림 센터라고 220개가 있어서 여기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진로를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거나 취업을 하게 한다거나 이 아이들이 건강검진도 못 받는데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면 어떤 서비스인가요.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죠.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고 검정고시 지원해서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제도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봐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수시입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시입학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라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랑 같이 의논해서. 2019년부터 대학들이 4개 대학이 문호를 열었고 작년에는 6개 대학이 문을 열었고 올해에는 11개 대학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안한 것도 학교 밖 청소년 중의 하나가 제안했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왜 수시입학이 생활기록부만 인정을 하느냐가 위헌판결을 받았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생활기록부 사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굉장히 일이 많고 대선 공약과 별개로 공무원들은 어디선가 계속 일을 해줘야 하고 또 국민들과 만날 점이 많다는 걸 배웠고 차관님도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682&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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