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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업체에 "코바나 후원 사실 없어"(CPBC 뉴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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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3 16:27
조회
6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첫 소식은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의혹이 하나 나왔네요?
▶대통령의 새 관저, 한남동 관저 거의 막바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쓰던 곳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였고요. 내용을 보면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한 A업체가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12억 2400만원 규모고요. 이 업체가 2016년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와 감리용역을 맡은 B사가 있는데요. B사의 대표는 C사의 대표와 부부입니다. C사의 대표가 종합건축사무소인 D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D사 역시 코나바콘텐츠를 후원한 업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들 이름이 포스터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은 코바나콘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원 업체로 이름이 오른 건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후원이든 아니든 코바나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는지는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어느 업체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그 업체가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건 아니고, 코나바콘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보안과 직결돼 있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6조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를 보면, 26조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는 이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을 포함해 경호처 발주 공사 계약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사유와 공사업체, 공사금액 등을 공개해왔다"며 "이 정부의 작태를 방치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 정보가 00주택으로 위장돼 기재돼 있었고, 공사지역도 세종시로 그러니까 허위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주처가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금 맘카페가 부글부글 하죠? 입학연령 하향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군요.
▶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하는 학제개편안 때문에 맘카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9일,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의 발단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아이들 돌봄에도 큰 문제가 있다', '사교육 압박도 사실상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국민 의견 한 번 묻는 것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 사흘 만에 총리가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죠.
▷대통령실 설명은요?
▶안상훈 사회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박순애 장관과는 약간 온도차이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건, 다중 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고, 옳은 개혁방향에 대해 정부가 넋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안상훈 사회수석이 말했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학자들 사이에선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다가 접은 만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공론화를 통해 득실을 따져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안 수석은 거듭 설명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사실 단계별 플랜을 가져와서 당장 추진할 것처럼 말했는데요? 조금 온도차이가 있네요?
▶네. 국민 반대가 크다면 이 부분은 아예 접을 수도 있는 건지 물었거든요.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831&path=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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