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유정 "박범계 판정패, 준비 철저했어야"(CPBC 뉴스, 2022.07.2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주요발언)
-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 당 변화 열망 표현"
- "이재명 숙제는 통합"
- "경찰국 신설, 있어선 안 될 역사적 퇴보"
- "민주당, 행안부 장관 탄핵 검토"
-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 외치면서 시행령 정치"
- "민주당, 대정부질문 더 꼼꼼히 준비했어야"
- "박범계 판정패, 준비 철저했어야"
김유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일 때가 언제죠?

▶18대 국회였습니다.


▷몇 년도 총선입니까?

▶2018년 총선이었고 MB정부 때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초선 같이 했습니다.


▷한 번만 하셨죠?

▶한 번 했습니다.


▷19, 20, 21 세 번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쉬신 거고요.

▶계속해서 당과 일은 했었고요. 요즘은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대라고 하는 2018년 이맘 때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하셔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시고요.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변인은 해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지방선거 대변인, 총선 대변인,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당 대표 후보 대변인 모든 걸 다 해 본 것 같습니다.


▷대변인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력이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낙연 씨도 대변인부터 시작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 대변인이 정치에서는 가장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당 사역에 들어갔죠. 당 대표 정책위 의장, 당 대변인, 원내대표 그때 원내총무라고 했었고 당 사역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숫자도 많아지고 과거보다는 비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원내 대변인 무슨 대변인 해서 많고 수석 대변인도 여러 분인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공동대변인이었고 최재성 대변인, 노영민 대변인 파트너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1시부터 진행 중이고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비경선 컷오프가 진행되는데 6시, 정견 발표가 길었습니다. 워낙 출마자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6시 넘으면 발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하고 최고 위원 후보를 가리는 거죠. 가릴 수 있는 권한은?

▶대표의 경우에는 중앙의원 70%, 여론조사 30% 반영해서 최고 위원 경선은 중앙의원 100%로 합니다. 당 대표는 8명이 출마했는데 3명 고르고 최고 위원은 17명인데 8명을 추리게 되는 거죠.


▷17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일꾼이 많다는 건가요. 그냥 한번...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대선, 지선 연패한 이후에 당이 좌절에 빠져 있고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 반성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고민에 대한 질타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후에 당의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동참해 보고 싶은 자의반 타의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후보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경선 자체는 뉴스가 주목하는 행사는 아닌 거죠?

▶과거에는 컷오프 자체가 성사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출마자가 워낙 적어서 컷오프 안 해도 바로 다 본선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컷오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김빠지는 대표경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재명,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여서 오히려 2등, 3등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최고 위원은 누가 될 거냐. 8명 안에 소위 친명과 비명계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 의원, 유력 정치인들을 구분하는 코드가 친명, 비명입니까? 예전에는 친문, 반문, 비문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고 굳이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건 현실은 문재인이라는 유력 정치인이든 이재명이라는 유력 정치인이든 또는 그 반대편이건 어디 줄을 서야 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소신껏 하면서 인정을 받고 공천을 받고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 과정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70, 80%는 그런 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본인의 능력이나 소신만으로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공천 걱정을 안 하고 국민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을 공천 안 하면 당이 문제가 되는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정치인, 김유정 전 의원 생각하시기에 70, 80%는 줄을 서거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긴 쪽은 만족하지만 진 쪽은 늘 불만이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내부 총질도 계속 나오면 국민들 보기에 답답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에서 대표가 되거나 지도부의 몫이 많아질 경우에 내후년에 있을 공천학살, 계보만 조금 더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상황을 염려하는 내부의 분위기도 있는 거죠. 이번에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룰 싸움도 치열하게 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바꾸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고 굉장히 격렬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공천이나 원내진입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결론은 국회의원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 혜택이 많다고 얘기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꼭 원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원에 있습니다만 또 그나마 한 번도 의원 안 한 분들은 장외에 있다는 말씀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꿈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회의원 자리를 누리고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욕을 먹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저는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욕먹지 않고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정치권을 걱정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텐데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혁신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 또 거의 당 대표가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통합 이런 말씀하시는데 방금 물어보셨던 실제로 그러면 줄 잘못 서면 공천도 못 받는 거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표가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아우르면서 가겠다고 개혁하면서 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도 중요한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오늘 여수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고 나섰어요. 아니다 다를까 검찰 출신이더라고요. 역시 친정이 중요하구나. 이분은 고향이 여수여서 민주당에 와 있구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 민주당에 많이 계시거든요. 개혁적이지 않거나 다분히 관료로서 누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속아내거나 정돈이 돼서 민주당이 훨씬 민생정당으로 거듭 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후년 공천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론은 확정적이지 않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 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30, 31년 전으로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나서면 행안부 장관은 좋아하겠지만 의아한 대목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것이 소신인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하여 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당론이 바뀌거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세의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합니다. 탄핵의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득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1년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국으로 독립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오랜 세월동안 경찰이 국민과 신뢰도 많이 쌓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미 국무회의 통과됐잖아요. 8월 2일 공포하겠다는 거고 내일 보니까 경찰국장을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겠다. 갈라치기 전법을 썼던 비경찰대 출신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탄핵하는 거죠. 장관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는 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제조건, 국민여론을 봐야 하는 거죠. 막무가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거고 해임건의안 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아예 바꾸는 거죠.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없도록 법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실 행안부 장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시키는 거죠. 사실은 91년에 발족했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처럼 약간의 의결심의기구이긴 합니다만 요식행위처럼 위원회가 이루어진 것도.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도 경찰청이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자주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가야지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려서 하겠다는 발상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고 법을 고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현실화시켜서 하는 방안,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저는 거대 야당 말만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이걸 통해서 저는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 지선 연속 패배의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그야말로 엄청난 의석을 몰아줬는데 그거로 뭐했냐는 비판이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뼈아프게 새겨듣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그런 면에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인사문제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핑계로 계속 법무부가 인사검증 모든 권한 가지고 있고 그것도 시행령 고쳐서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 고쳐서 하고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법에도 위아래가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법 전문가가 대통령이 됐고 그 주변의 측근들이 모두 법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검찰출신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당하다고 외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 납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대정부 질의부터 했잖아요. 좌동훈 우상민인가요? 뭐가 좌우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놀라워요. 비웃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문제는 상대방이 다른 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장면은 여럿 보였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준 거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거죠. 대승적 차원에서.


▷임명동의사안이니까 동의 안 하면 국무총리 못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에 출석하고 이제 국회 시작이기 때문에 국감이나 앞으로 예산 이런 거 더 정기국회 말까지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간다면 결코 그런 모습들이 스타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스타 장관 돼서는 윤석열 정부에 희망 없다고 보고 반면에 대정부 질문을 민주당이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었겠다. 박범계 장관, 한동훈 장관 맞섰을 때 지금 조회 수가 몇 백만 됐다고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박범계 전 장관은 윽박지르고 마는 것 같아서.

▶감정이 앞서면 사실은 제대로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해야 하거든요. 대정부 질문은. 저도 경험 있고 박범계 의원이야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도 조금 감정이 앞섰던 것 같고 어떻게든 한동훈을 눌러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당연히 판정패였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조금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애청자 중에 노정렬 씨가 탄핵 안 하면 국회를 졸로 본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아는 노정렬 씨인지는 궁금한데 조금 있다 출연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