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독방 구치소/ 전쟁범죄 재판/ 유튜브 다단계? (MBN, 2022.03.04)

【 앵커멘트 】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분석M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오지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1 】
오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 중 하나가 구치소 독방이었어요.

【 기자 】
네, 래퍼 노엘 장용준 씨의 서울 구치소 독거실 수감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노엘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엔 구치소, 그 후엔 교도소에 머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지난해 10월 구속된 노엘은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겁니다.

【 질문1-2 】
그런데 이 구치소 독방은 아무나 수용되는 게 아닌 거죠. 기준이 있나요.

【 기자 】
네, 법무부는 구치소 자율인데, 독방 수용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교정당국 관계자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사회물의사범의 경우 주로 독방에 수용된다"는 겁니다.

사회물의사범에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들이 포함되는데, 자칫 마찰을 빚을 수 있어, 결국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1-3】
노엘도 결국 구치소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된 거네요?

【 기자 】
네, 노엘 측은 애초에 다른 재소자와 함께 지내는 혼거를 요청했는데, 독거실 결정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24시간 촬영용 CCTV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아버지 장제원 의원도 "아들 문제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어떤 언급이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1-4 】
그런데도 특혜 논란이 이는 독거실 구조,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겁니까.

【 기자 】
지역마다 배치된 물품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구치소 독거실은 약 2평이 안되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접이식 매트리스와 TV,
사물함과 책상과 밥상을 겸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 질문1-5 】
다른 재소자와 함께 비품을 쓰고 지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게 편할 것 같아요.

【 기자 】
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감옥 가기 전에) 혼자 살잖아요.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힘들어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범죄자잖아요. (내 범죄는) 두 번째 치고…."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확산세에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만큼 독방 선호가 더 높다는 후문인데요.

사실 재소자의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예산이나 행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 질문2-1 】
오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 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그 의미 짚어봤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 재판에 회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판단할 곳은, ICC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질문2-2 】
ICC, 여기 재작년에 월북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놓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제소해야 한다는 이야기 한창 있었는데 구성요건이 제한적이라 회부되지 못했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ICC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도, 전쟁, 침략 딱 4가지 혐의만 따져 재판을 하는데요.

ICC가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사용금지된 대량학살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쟁 범죄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 질문2-3 】
그럼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이라 강제력이 떨어지고요, 침략 혐의는 아예 조사 대상도 아닌데, 푸틴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체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 상 색칠된 지역이 ICC가 4가지 요건에 맞춰 본격 조사 전 단계인 사전 조사 중인 곳인데요.

우크라이나도 2014년 돈바스 전쟁 조사때문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이기범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너무 거대하잖아요. "

【 질문3-1 】
마지막으로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이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유튜브를 시청하면 돈을 주겠다 하는,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내용인데요,

고소를 당한 사업가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수백 만원짜리 유튜브 영상을 수강한 뒤,보고 댓글을 달면 매일 3만 8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해당 영상을 수강하면, 김 씨는 바로 홈페이지와 전산이 파괴됐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종적을 감췄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 주장이 있는 만큼, 조사를 해봐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는데, 추가 내용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멘트 】
오지예 기자 잘들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 kr]

▷원문보기: https://www.mbn.co.kr/news/society/471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