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용태 "이준석 징계하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것"(CPBC뉴스, 2022.7.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요발언)
- "윤석열 정부 걱정 목소리 높아"
- "박순애·송옥렬, 청문회 통해 검증 받았어야"
- "윤리위, 내일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 "윤리위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담있을 것"
- "이준석 징계하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 "비상식적 징계 절차…보이지 않는 세력 역할한 것"
- "혁신위, 공천 제도 결과 어떻든 고민해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지도부 일원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가 내일 당장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를 테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부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주 신선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불거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당내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지난 5년간 많은 당원 분들과 국민들께서 전 정권에 실망도 하셨고 이 정권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원 분들이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져서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매주 당원 분들께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집회도 하셨고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라는 가치를 걸고 혁신경쟁을 해서 온 정권인데 이 정권이 인사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당 대변인이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지만 당대변인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에 대한 직책은 사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당의 입장이나 공식적인 것을 국민들께 저희 당의 정책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인데 자칫 개인의 생각을 당 대변인이 말하면 저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박 대변인 입장이 당 전체 입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불편했습니다. 당 대표께서 이런 것은 강하게 당 대변인들에게 개인의 사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나 구두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는 불안한 게 어제 대통령께서 약간 화도 내시고 손가락질도 하셨잖아요. 전 정권 장관들 봐라, 이보다 훌륭한 분 어디 있냐. 의아한 게 대통령 본인이 전 정권에 잠깐 공직자고, 그래서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인사를 잘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정권하고 계속 비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하셨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셨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북한의 외교안보 위기상황, 경제위기상황에서 많은 2030,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을 드리실 차례라고 생각하고 인사문제가 불거지는데 저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조교 갑질 논란에 음주운전이고 이런 것이 과연 사회부총리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나 검증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또는 신당을 창당해서 나왔다면 대통령 못됐을 거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문제나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가 53%까지 두 달도 안 된 정권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정당이 당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둘 다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인 경제위기상황이고 다음 달이면 물가지수가 더 급격하게 오른다는 전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공급망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문제 외에 국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토론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당도 여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국민들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고 앞으로 7월인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도 물가인상이 심각한데 중국에 대한 견제도 많이 하는 나라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 그래서 미국 전체 물가를 조금 이라도 인하하겠다는 정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고 독일은 시민들에게 9유로짜리 패스를 나눠주는 정책들을 하면서 힘든 건 사실인데 정부가 힘든 걸 국민들이 덜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정부도 고심도 많이 하고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유를 기치로 자유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부인데 과도하게 시장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희도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임금상승이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연동될까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시장을 방임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민의힘 당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윤리위 판단인데 첫 번째로 윤리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게시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당 내의 혼란을 일으켰고 당원 분들이 갈라져서 서로가 비판, 비방을 하시고 있는데 윤리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징계절차 게시를 선거 전에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고위원들에게 왜 징계절차 게시가 시작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위원회죠. 이양희 교수 등 몇 분의 위원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손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서포트하기 위한 조사기구가 있습니까?

▶윤리위 내에는 없고 당무 감사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은 윤리위원회가 당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당무 감사실의 조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경우에도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도 수사의 결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잖아요. 양쪽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고 그런 결정을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첫 번째로 윤리위가 당 대표 징계를 했다면 향후에 나중에 수사결과 징계를 했는데 수사 결과 성상납의 여부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윤리위가 정치적인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게 되고 반대의 경우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결과상 성상납을 받았다든지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수사 결과상 나온다면 그때도 윤리위가 방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든지 윤리위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내일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당무 감사실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로 판단하죠. 관상을 보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는 건.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증명, 첫 번째는 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성상납을 안 받았다면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가 성상납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정무실장이 각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에 당 대표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정무실장이 장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서명했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둘 사이 전화기록 이런 것을 SNS메신저 기록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윤리위와 당무 감사실에서 과연 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수사 당국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원내대표께서 신속정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결과에서 나와야 윤리위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정당성이 있는 대표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표인데 윤리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기준으로 당 대표를 징계를 한다면 저는 세계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닐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윤리위원회로 가는 게 윤핵관이 주도하는 거라고 규정하죠.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비상식적인 징계절차 게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윤리위가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인터넷 방송의 의혹만으로 징계절차를 게시했는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나 말씀하신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당내의 소문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문도 많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의문도 많습니다.


▷소문과 의문 말고 김 최고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소문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변호사하는 분이 하는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이번 이준석 당 대표 건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성 관련해서 제보를 했는지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 허위사실이었던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를 징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린다는 거로 유명한 방송인데 그것 때문에 집권당이 이렇게까지 요동을 치는 게.

▶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에 휘둘리거나 조종당하는 게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윤리위가,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당이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혁신위 부위원장 조해진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연달아 이긴 정당이라도 혁신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고 박수를 보낼만한데 혁신위원회 위원은 아니시죠? 혁신위원회 결과를 추인하거나 이런 역할을.

▶제 몫으로 천하람 위원장을 추천했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 사람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꼭해야 할 혁신 작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에서 중요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 우리 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인데 공천을 받는 작업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는 거고 무소속 후보에 비해서. 전국에서 정당 공통 기호를 쓰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작업인데 과거에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사실 사람에 줄 서는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의 유권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당 대표에게 잘 보여서 낙점 받으면 유리한 저희 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받으면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경선에 대한 공천에 대한 고민이 혁신위에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에서 의견을 내서 고민한다는 게 혁신의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천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를 테면 지역에서 선거하면 됩니까?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들, 오픈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적당한 비율 선택하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폭넓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되는 건 지역 토호라고 하나요. 지역에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당원들 마음도 잘 잡고 건설업 하는 게 꼭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룰이나 경쟁 관계가 클린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규제를 제한하고 들어가는 순간 결과가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질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대로 토호가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 조차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만으로 후보를 내지 않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율도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픈프라이머리냐 국민과 당원투표를 얼마나 비율 조정할 것이냐도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오래 된 미국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도기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비율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당원당규의 최대한의 퍼센티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퍼센티지 넘지 않는 선에서만 해마다 매번 선거마다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 공천, 말씀하신대로 여성이나 청년이나 전문가 그룹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앙정치, 그런 기회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경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전신에서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한 적 있는데 돋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소수자나 여성, 청년들이 특히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혁신 작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