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곽상언 "윤 대통령, 불필요한 갈등 방치"(CPBC뉴스, 2022.07.0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곽상언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주요발언)
- "대통령은 스스로 억지로라도 겸허해야"
- "한동훈 장관, 실질적 검찰총장 지위 겸해"
- "상식과 공정은 보편적이어야"
- "시위는 약자들이 하는 것…양산 시위, 목적 정당성 없어"
- "윤 대통령, 불필요한 갈등 방치"
- "원전 비용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빠져"
- "한전 적자인지도 불분명해"


정치인이고 법률전문가 변호사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누구의 사위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모셨는데

▷곽상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광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부담도 많이 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됐습니다.


▷영광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고요.

▶실제 생활은 훨씬 힘들죠.


▷저희가 뉴스브리핑하면서도 정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두 달 총평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었고 5월 10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 사이 50일간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기억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각지로 갔다. 그건 110개 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검찰출신의 인사들을 청와대 고위직 임명, 각부 장관 임명,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에 지지율은 의미 없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부정평가가 50%가 넘었는데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인식하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복기를 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 하시느라고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쪽에서 반발을 많이 했죠.

▶지금은 그러한 정책이나 선택의 결과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정치적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꼭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국민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발전,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길을 가겠다고 해서 손해 보는 판이 아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고 뭘 하겠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시고 지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안 보여준 비전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발표하신 국정과제 110개가 무엇인지 국민께 하나씩 소상히 밝히고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지만 겸허하게 듣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본인이 더 의식적으로 들어야 하고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께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정부는 대통령한테 취합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국가정보원 정보도 있고 경찰 정보도 있고 군에서 정보가 올라오니까.

▶정치현안뿐만 아니라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따라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게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빠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쟤는 잘 모르면서 내가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스스로 억지로라도 겸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를 테면 야당 원로들의 일부를 만난다든지.

▶주기적으로 비율적으로 일정한 반대의견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의견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언론만 봐도 사설이나 이런 칼럼들만 읽어도 대체로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매서운 비판도 많은데 언론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올바른 통치자라면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원래 반대하는 거야. 이 신문, 이 방송이라고 제치는 건가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 대통령 참모들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각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 각부는 각부의 역할을 해 줘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인선,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다거나 기능을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 판단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의아한 게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패싱도 아니고 누가 있어야 패싱을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기관을 나누고 직급을 나눈다는 것은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급을 나눠서 기관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둔 것도 검찰청의 기능과 법무부의 기능은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도 있고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 때문에 장치를 둔 것입니다. 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입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일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겸하게 됐습니다.


▷차장이 직무대행이긴 한데 차장의 존재감 드러나지 않는 거로 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검찰청법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재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세 차례나 인사를 했죠.


▷의견을 들을 데가 없는 거네요. 법률상 의견을 들을 만한 곳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차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설명하던데요.

▶그러한 논리라면 실제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되겠죠.


▷차관이 있으면 되니까. 모든 장관이 필요 없고 총리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대통령이 모든 직을 다 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인사 혹은 검찰사무에 개입한다고 많은 의견을 내보였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 몸이어서 그런 거군요. 원칙은 아니라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것 때문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법무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라는 게 입법적 요구인데 외청에 가 있는 통제 받아야 할 기관이 거꾸로 검찰을 장악하면 문제인데 문제여도 자기들끼리는 문제없다, 상관없다고 가는 태도인가요.

▶그 심리적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잘못해도 본인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이 깔려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상식과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상식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인 것이고 선택적 공정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인데 지금 법의 집행을 보게 되면 특히 검찰인사나 법무부의 운영 형태를 보게 되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집단의 공정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선택적 공정, 선택적 상식, 자기 마음대로 상식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봐도 박 변호사님 말씀이 크게 틀리지 않은 거죠.

▶공정이라는 것이 보편적 공정, 선택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는 얘기입니다. 선택적 공정은 말장난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담은 많이 되시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의 가족이라 여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고향 인근에 내려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요란하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낯 뜨거운 얘기도 많이 하고 일반적인 혐오도 많은데 이런 자유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요.

▶욕설시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대통령실은 집무공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이잖아요. 엉뚱한 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힘이 없는 가장 약자들이 하는 것이죠.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일반 국민들이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시위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한다든지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것도 아주 시골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시위를 할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도 욕설까지 섞어서 하는 것이 시위의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주로 구호는 혐오하는 말, 저주하고 감옥에 가라는 악담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시위라는 것이 타인을 모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도록 지금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대통령은 자신이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행위로서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치하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회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도 법률적 대응을 하거나 가처분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겁니까?

▶저도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고 어차피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편은 스스로 감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정치적 불편을 감내하는 것하고 갑자기 이사 갔는데 이웃들이 그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어르신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내가 참는다, 이를 테면 참아야 할 의무가 전직 대통령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참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도 참아야 하나요.

▶주변 분들이 참을 이유는 전혀 없죠.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요법에 맞는 않으면 시위하는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발언 자체가 특정인으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위를 중단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법률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다 되도록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택 앞 시위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괴롭혀 보겠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행위가 동일하면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수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법적인 방식도 있지만 정치적인 방식도 있고 대통령께서 직접 부드러운 언어로 평화적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데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도 데모하는데 뭐가 문제냐. 발언 이후에 나온 반작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 현직 대통령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을 좁혀주고 줄여주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온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5년 있으면 전직 대통령이 되실 분이어서 이런 면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잘 풀려야 하는데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태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법 집행자들은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기본요금 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런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살펴볼 면이 있을까요.
▶전기요금은 제가 지난 8년간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만 하려면 1시간 넘게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원가가 올라갔고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기요금 문제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했고 그게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공급원이다. 그런데 원전폐지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 원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한전이 적자가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대충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그냥 그럴듯해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하나씩 보면 원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공급원인 건 맞습니다. 그때 ‘가장 저렴한’이라고 할 때 비용은 사회적 위험비용, 원전폐기물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비용을 물릴지, 그게 목숨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한 생산전력당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해서 적자다. 그것도 의문인데요. 한전이 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기업, 일반 회사, 일반 상점들은 전부 제품, 생산, 원가 혹은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매출액을 상회하게 되면 적자로 인식하죠. 한전은 일반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원가를 인식합니다.

한전이 사용하는 원가에는 언어에는 총괄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때 말하는 총괄원가의 항목이 많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발전 비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의 모든 비용, 인건비는 물론이고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고 거기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전이 매년 1조에서 4조 원가량 책정하는 적정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이윤까지 초과해야.


▷적정이윤을 미리 계산해서 원가로 계산합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도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이 총괄원가와 관련한 회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한전이 사영기업도 아니고요. 여기는 국영기업이고 한전은 어떤 기업보다 국민생활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기업인데도.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제출한 적 없고 실제 제출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상승이 필요해도 모든 전기소비자들에게 균등하게 상승 비율에 맞게 부담이 돼야겠죠.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인지 일반용인지 주택용인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다릅니다. 그중에서 주택용이 제일 비쌉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습니다. 주택용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주택용 요금은 게다가 누진요금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 처음 할 때는 총 6단계였는데 소송진행 과정에서 4년 전 쯤 3단계로 바꿨습니다.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요금이 폭증하는 구조, 사람이라는 것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24시간이라는 한계, 많이 살아도 한 집에 구성원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단계를 뒀다는 거죠. 주택용 요금에 누진제를 뒀기 때문에 주택용이 가장 큰 피해를 봤고 누진요금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국민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가처분 소송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가난할수록 전기요금 때문에 피해를 본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마무리를 해야 해서 전기요금 얘기는 저희가 여름에 특히 전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더워도 에어컨 켜기 어려운 집도 있는데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