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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씨] 박주원 "윤 정부 경제정책, 터무니없어"(CPBC뉴스, 2022.07.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05 15:03
조회
24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원래는 수요일의 고정코너인데 월요일에 뵙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파편적으로 진행됐는데 현 정부에서 6월 17일 경제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브리핑했어요. 뒤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적 방향들이 어떻게 되고 그 정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과연 팩트에 기반을 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자부 장관 모든 경제 관료들이 모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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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청사진을 밝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은 4대 기조, 4대 정책방향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정책방향 첫 번째가 민간중심 역동경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왔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장애인정책 얘기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보장하겠다고 하는데 국정과제 나왔던 것 이외에 세부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이거를 장애인연금으로 하겠다, 대상화하겠다는 건지 장애인 개인 예산을 들어 장애인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로드맵도 방향성도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민간주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한다,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 영역에서도 국가계획 최소화하겠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민간주도 한다고 하지만, 일치가 안 되는 측면이 나오죠.

▷복지는 고전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를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삶이 비참해지잖아요.

▶앞부분, 최소한 경제적 기초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부사영기업 국영기업분들이 비판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수위 시간이 있었고 집권하고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5년 전에 여당이었던 정당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발표할 수 있나요.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고위직만 한두 명만 바뀌었지 정년퇴직 한 사람 아니면 다 있었을 거고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다.

▶공무원들은 항상 미리 제출할 보고서를 더블로 준비하거든요. 이 후보가 되면 이거로 내고 이 후보가 되면 이거로 하고. 중앙정부든 기초자치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추경호 장관이 경총 회장단 만나서 임금인상 자제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당신들 부총리 임금부터 깎아라.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빨간불을 켜는 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당신이 뭔데 임금을 올리냐 마냐 하는 걸 떠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믿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인데 터무니없다. 이게 결국 임금을 올리게 되면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올릴 거고 물가를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요구가 돼서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대처방법은 현재 인플레이션 진단이 잘못돼있는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은 경기과열 때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경기 과열된 적 있습니까?

▷코로나가 정상화 되면서 조금 거래가 늘어났다, 조금 손님이 늘었다는 건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신 냉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원자재 원가, 공급적인 교란적인 측면에 있는데 추경호 장관은 전통적인 경기과열 시기의 인플레이션, 나름대로 기초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면 일종의 경제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단 자체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들리네요.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경제 대책을 낸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한국의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급망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신 냉전체제 하에서 양극단적 체제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거냐. 그 속에서 무역 마찰 최소화.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시그널인데 전혀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서 나온 부분들이 민간주도하고 있는데 경총회장단 모여서 임금인상하지 마라. 그건 노동자와 사용자가 결정할 부분이잖아요.

▷민간중심 역동경제에 반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 과장인데 장관으로 간 첫 번째 케이스, 그분이 또 은행들 모아놓고 금리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IMF전에 관치 경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민간 주도한다고 하면서.

▷모르면 용감해지거든요.

▶지금 보면 진짜 흔히 검찰공화국 비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프로치 자체도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 다시 기능 복귀, 금융권 은행 조사하고 대기업들은 서울지검 관련한 재벌수사를 하고 이렇게 양측에서 검찰의 조사권들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주도의 역동경제와는 배치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상황, 물가인상에 대한 상황진단이 오해, 착오가 아니라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민간주도가 아니라 자본의 이익이죠. 현재 질서는 민간주도가 아니라 자본주도다. 계속 얘기하는 게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푼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반복되는데 이번에 구간이 네 구간이었는데고자 높은 구간이 3천억 이상인 곳에 25%였는데 구간을 세 개로 줄이고.

▷25%를 22%로 줄인다는 건데 그 얘기도 201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에서 향후 박근혜 정부 세수가 10조 정도 부족해서 정치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복지예산 줄인 기억이 납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실제로 투자가 늘어나느냐. 지금 현 정부의 주장이 법인세를 낮추면 비용이 절감돼서.

▷3천 억 원 이상의 큰 기업이 법인세를 3% 깎아주면 그거 가지고 투자하냐. 사실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경제학 하는 분 중에서 미시경제 대부인데 이분은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인데 이거에 나온 거는 경제학을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윤에다가 부과하는 건데 비용과 무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비용이 줄게 되면 여기에 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했지만 기업 내에서 사내유보금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팩트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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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그런 대기업을 경영한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고용을, 고용은 지금 늘리는 게 아니라 고정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월급 줘야 하고 3년 후에도 월급 줘야 하는데 그걸 왜 하냐는 생각을 더 빨리 하실 것 같은데요.
▶땡큐죠, 삼성전자만 법인세로 해서 아마 증권회사 자료를 보면 1조 6천 억 정도.

▷3% 깎아준다면 삼성전자 이득 보는 게 1조 6천 억 원이다.

▶대부분의 이 금액들이 재벌들에게만 가고 이것을 다 금액을 합치게 되면 현재 유류세 인하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6, 7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유류세 30%, 37%를 6, 7개월 할 정도의 큰 금액을 재벌 대기업에게 깎아줬다. 박주원 이사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169&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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