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내공] 이재오 "한덕수 인준, 민주당 어른스러운 결정" (CPBC뉴스, 2022.05.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주요발언)
- "한덕수 인준, 민주당 어른스러운 결정"
- "한덕수 인준 뒤에 한동훈 임명이 순서 맞아"
- "바이든,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방한 이례적"
- "바이든-문재인 만남, 발표 너무 성급했어"
- "정호영·윤재순 자진 사퇴 해야"
- "한덕수 같은 인사, 한덕수 하나로 끝내야"
- "여당이라고 힘자랑하면 역풍 불어"


금요일마다 우리 사회 원로를 모시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신데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전히 언론 이곳저곳에서 활약도 많이 하시고 쓴 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열흘이 딱 됐네요. 일단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교체의 의미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대개 우리가 10년 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권도 주기대로 하려면 민주당이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5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게 심화되니까 5년 돼서 한 번 정치 사회 전반을 털고 새로운 분위기로 나라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난 것을 털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교체의 열망이 컸다는 거죠. 0.7% 차이든 어떻든 간에요.

▶표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대적 분위기는 이번에 바꾸자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봐야죠.

▷선거 과정에서 여당 윤석열 후보와 야당의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요. 정권교체의 열망은 컸던 것 같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찬성하기로 각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잘한 겁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의 자격 여부를 떠나서 총리로 택하냐 채택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도 없이 국정운영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범시켜 주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잘한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 야당 입장을 생각해 보면 헌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나머지 각료들은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고 그런 면에서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던 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임명 강행을 했고 대통령실 비서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야당이 유일하게 힘을 쓰거나 칼을 쓸 수 있다면 이 대목인데 칼을 쓰지 않고 칼집에 넣고 있는 거네요.

▶그런 의미보다 비록 여당이 소통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국을 풀어가려면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 게 맞죠. 현재 헌법정신은 국무총리 재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권의 국무총리가 재청한다는 얘기지 지난 총리니까 김부겸 총리가 재청해야 된다는 건 헌법정신하고는 안 맞죠.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장관을 추천하는 게 맞죠.

그렇게 본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모양이 좋고 야당과 관계도 부드러울 텐데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인준 이전에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더 큰 대의에 야당이 따른 거니까 야당으로서는 잘한 거죠.


▷대의라는 건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윤석열 정부가 일단 시작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다. 대승적 차원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당이 다소 소통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야당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야당이 제대로 잡아가면 여당도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가결하기로 한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도 아무래도 의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유 중의 하나가 정권 초부터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마치 이긴 정당처럼 여당을 갖고 놀려고 한다.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일단 잘한 결정인데 이런 정신이 앞으로 여야 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내에서 부결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재명,송영길 후보 재보선에 나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부터 운을 띄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선거를 해야 하니까 선거는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발목 잡게 하느냐는 여론이 많았겠죠. 총리를 인준해 주고 하라는 여론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선거 당사자들은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는 인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고문님도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셨잖아요. 은평이셨죠? 은평이 원래 지금 구도가 야당이 유리한 지역 아닌가요.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죠.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서 처음 되고 계속 하셨는데 정치 신인들은 이런 대목이 궁금할 것 같은데 비결이 뭔지요.

▶지역 유권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국회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저는 지역에 갑니다. 국회에 있는 시간보다 지역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지역도 건성 건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골목골목 매일 아침에 못가면 저녁에 가고 저녁에 못가면 아침에 갈 정도로 자전거로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접근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저 멀리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죠. 술 한잔 먹고 가라고 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존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와봐, 이거 좀 해 줘.’ 이런 식이니까 그것이 초선부터 굳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은평구에서는 이재오를 선택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죠.


▷선거 구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후보자가 지역에서 얼마큼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성과의 관건이네요.

▶지역 후보자는 선거를 의식하기보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전봇대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애정을 느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서 지역에 애정을 느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통하는 거지 선거의 표만 의식해서 건성으로 다니면 주민들이 금방 알죠.

▷선거를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안 속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금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미정상이 회담이 열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회담이 열리는 것도 평가를 해 볼 만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째 되잖아요.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과 만난 다고 하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으로 봐서도 중요한 나라고 미국이 한국으로 봐서도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군사안보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히 북 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안보 측면에서도 안심을 주겠다는 거고dy.

또 하나는 경제도 코로나19로 말이 아닌데 대통령 와서 제일 먼저 평택 삼성공장을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삼성공장부터 들리겠다는 거는 경제도 중요하고 기술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 이런 데까지도 미국과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됐고 오자마자 사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마지막 날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네요.

▶삼성과 현대가 다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삼성이나 현대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닌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나라의 삼성공장을 둘러본다고 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동안 뉴스가 바이든 방한일정 중에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있다고 했다가 어제 백악관 발표로 그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당사자들이 알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솔직하게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한 신임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또 전임 대통령까지 만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신임정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정신적 부담을 주는 거니까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역시 안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고 몇 번 기다려 와서 일정이 합의가 되고 나서 발표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회담을 못하게 했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작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할 나라는 아니고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지만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먼저 나온 것 같은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국민의 여망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고 이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정부 출범한 열흘 동안을 보면 첫 번째는 인수위 시절에는 용산집무실 옮기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송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인사 문제도 우려할만한 대목도 있었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 두 달 동안 말썽 없이 사고 없이 조용히 넘어간 건 잘한 거지만 그러나 인수위를 두 달 동안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희망을 갖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부족했다고 보는데 그중에 용산 이전, 청와대에서 나온 건 잘한 거고 그건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해놓고 못 나왔으니까.

그런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긴급히 용산으로 정한 거는 소통이 부족한 거고 그 결정은 대통령이 철학과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 옮기는 거는 개인 이삿짐 옮기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국민의 여론도 듣고 국민들에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도 급하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거죠?

▶지금도 취임했지만 사저에서 출퇴근, 그런 것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말끔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해결이 덜 된 부분인데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관저도 옮겨야 하잖아요. 관저 문제도 정리가 덜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권 바뀌고 취임 첫날부터 깔끔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 그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게 부족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미신 아니냐는 얘기도 최근에 많잖아요.

▶미신도 나올 법도 한데 그러나 그건 아니고 청와대를 들어가면 대통령실이라는 게 나 혼자 들어갔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따른 막대한 경비도 소요되는데 이왕 나올 건데 굳이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처음부터 용산에서 근무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결정은 아닙니다.


▷매우 전격적이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법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워낙 취임 초에 그런 말은 임기 말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야당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정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애써 뽑아놨으면 일을 제대로 하고 일을 가지고 경쟁하는 여야 관계가 아쉽고요.

▶야당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야당은 여당하기 나름입니다. 여당이 좀 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나갔으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좀 정치력이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면 앞서 속보로 온 것처럼 임명동의안에 찬성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후보자나 대통령 실에서도 간첩조작에 가담했다는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비서관 성추행, 몇 분 야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해주는 겁니까?

▶저는 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하고 안 하고 가결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정호영 장관은 스스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명철회를 하든지 자진사퇴하든지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그만두는 방법이 좋고요. 그만 안 두면 임명 철회를 해야죠. 그거는 야당이 총리인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연계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랑 전혀 다릅니다.

정호영 장관은 정호영 장관대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한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생각들, 고위공직 총리도 하고 다 하다가 나와서 로펌에 갔다가 대기업 고문으로 갔다가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총리로 들어가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를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거고 그러나 법적으로 총리를, 전 정부의 총리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부의 총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국민들이 생각에 저 사람은 맨날 높은 자리만 돌아다니냐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죠. 고위공직이라는 건 잘난 사람들끼리 하는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하나로 끝내야 합니다.

다시 이런 인사 하면 안 됩니다. 총리인준은 무슨 그거하고 본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출범 시키는 거는 야당이 잘했는데 야당이 설사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토론해 보니까 선거가 어려워진다, 역풍 분다, 지지율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인준했다고 하더라도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치가 되는 거지 인준해 줬는데 여당이, 야당이 선거 역풍 부니까 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회전문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로 마무리 해야 하고 앞으로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할 이야기네요.

▶이야기는 자연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의 상임고문이지 않습니까?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을 이렇게 자꾸 정부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본인들이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 임명해 놓고 언론에 나고 부적격 하다고 그만두라고 하기도 난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걸 모르고 임명했으니까 결격사유 드러나면 본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만둬야 합니다.

▷이전에 고문님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나 내각에도 계셨으니까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만뒀던 인사들, 여럿 있었습니까?

▶제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하고 장관 후보자 두 사람하고 지나간 일이지만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김태호 총리는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됐고 나머지 장관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 사실 야당에서는 총리를 그만두게 하든지 장관을 그만두게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 달라. 물론 말은 셋 다 공격을 하고 셋 다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야당의 실제적으로 우리 쪽에 협상을 해온 거는 총리, 장관 중에 하나만 정리해 달라.

그때 제가 대통령 직접 만나서, 특임장관 할 때인데 만나서 시중 여론을 들어보니까 약수터도 가고 산도 가고 목욕탕도 다니면서 지역 활동을 하니까 세 사람 다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니까 셋 다 우리가 그만 두게 하자.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생각했는데 여론이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셋 다 그만두게 하는데 당시 비서실장 보내서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사퇴하게 하자.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그만두게 했죠.


▷진일보한 결정을 특임장관께서 해주신 거네요.

▶야당하고 그때 참 비교적 소통이 잘됐고 그 후에 총리나 장관 추천도 제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할 때인데 대통령께 이번에 총리하고 장관을 야당의 추천을 받자고 해서 총리를 야당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우리가 추천하면 정말 받아주겠냐고 해서 책임지겠다고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김왕식 총리를 사실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사람 내정돼 있는 걸 버리고.


▷이재오, 박지원 라인이 가동되면서 사실상 협치를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김관진 장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내각이 무난하게 임기 말을 마칠 수 있었고 야당과 별로 큰 다툼 없이 임기를 끝낼 수 있었죠.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검증할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치고 그럴 때 자진사퇴 형식이든 뭐든 야당, 여론의 반발 때문에 한발 물러나면 정권이 손해 보는 겁니까? 결국 더 잘하는 겁니까?

▶더 잘하는 겁니다.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당은 양보 할수록 덕을 보지 양보했다고 손해 보는 여당은 없습니다.


▷여당은 양보하면 할수록 덕을 보고 박수 받고 지지율도 올라간다. 양보해서 손해 보는 건 없다.

▶여당이라고 힘자랑하면 그만큼 손해 봅니다. 역풍이 봅니다.


▷검찰공화국 걱정을 많이 하고 검찰인사가 윤석열 사단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설 때 예상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 생각에서는 정부의 기강도 새로 잡고 하려면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을 오래 했으니까 검찰하면서 자기들이 눈여겨봤던 좋은 사람들을 임기 초에는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적격한, 과거 말썽이 있었던 사람을 쓰면 안 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휘하에 두는 거니까 실무자로서니까 크게 다룰 건 아닙니다.


▷이재오 고문님을 만나서 노하우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양보할수록 여당은 덕이라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이재오 고문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