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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창익 사무국장 " 이중 삼중 안전 장치로 조두순 1인 범행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가톨릭평화방송, 2020.10.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0-28 16:47
조회
217

"조두순, 고령으로 범죄 가능성 희박해보여"


"언론이 증폭한 공포와 불안은 아닌지 따져봐야"


"조두순이 만약 재범을 했다? 교정 교화 실패 자인하는 것"


"보호 관찰 전담, 집중 관리로 조두순 1인의 범행 막을 수 있어"


"조두순 안전장치, 이중 삼중이어도 괜찮아"


"약물치료로 내리는 화학적 거세, 신중할 필요 있어"


[인터뷰 전문]


벌써 12년이 흘렀고,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두순을 향한 분노와 불안 여론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와 교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 씨가 출소 5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출소 후 거주할 거로 전해지는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기도 안산지역이나 주변지역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요. 조두순이 엄청난 악인이었죠. 아무리 그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다고 하지만 예전의 그 끔찍한 범죄, 피해자가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것은 실제로 조두순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행하고 12년이 지나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70이 됐거든요. 지금도 위험한 건지 또 하나는 보호관찰을 집중적으로 아마 1:1 전담 감시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한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년 전에 위험했던 조두순과 지금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불안하고 신경쓸 만큼의 인물인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소 후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의 후속조치가 뒤따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재범률이 높다는 소견도 나왔다고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 거냐는 의문을 많이 표시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믿으셔도 되고요. 집중관리할 겁니다. 아마 집 앞에 CCTV도 달아놓을 거고 1:1 집중마크를 할 거거든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두순이 만약 재범을 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교정 교화를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전자 팔찌나 출소 이후에 성범죄자 관리나 대책도 모두 실패한 거거든요. 매우 중대한 사태인데 이러한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를 갖고 정부가 대응하기 때문에. 조두순 1인의 범행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2%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법무부에 따르면 나타났다고 하던데 전자발찌의 실효성,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재범 우려라는 건 사실은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재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자 2%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듣는 청취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2%라는 재범률이 결코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고 높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성범죄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같은 거를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로 하거든요. 강간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성범죄에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폭넓게 범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2%라는 것도 사실은 물론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되지만 아주 불안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법원에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교육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이 조치의 실효성, 인권 측면에서 따져볼 문제는 없겠습니까?


▶조두순 씨도 인권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가 행했던 범죄를 생각하면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 불이익을 받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미 고령이 됐긴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하고 그로부터 연상되는 아주 끔찍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두순에 대한 안전장치랄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건 이중 삼중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효성의 문제에서는 이게 진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정말 무서우니까 하는 건지 아닌지는 따져보고 싶습니다.


▷조두순 씨 이미 죄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13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본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로 내리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데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까?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해서 어린 여성만 보면 성욕을 견디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 사례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당들이 어린이 청소년을 특별히 기호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압하기 쉬운 여성이어서. 정말 죄질이 나쁜 거죠. 김길태의 경우도 그런데 어제는 13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날은 21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수준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서 말씀하셨을 때 1: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출소 후 피해자와 거주지를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를 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전두환 때 있었던 사회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형기 다 마치더라도 7년 동안 감호소에 보내서 붙잡아두는 아주 특별한 법이었어요. 2005년에 없어졌는데 조두순의 경우에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청송감호소, 경북 청송군에 보호감호소가 있었는데 정말 여러 번 다녔는데 피감호자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만한 흉악범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감호, 또는 사회보호를 하는 기준이 누범이거든요. 재범 우려예요. 그러면 재범이라는 게 조두순 같은 끔찍한 성범죄로 사실 재범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형을 선고받기 때문에요. N번방 사건 나쁜 악당들 있었잖아요. 무기징역 구형받았거든요. 재범이 쉽지 않아요. 살인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절도범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사회보호법 대상자들이 대부분 절도나 폭력이었던 거예요. 이건 좀 따져볼만 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 대한 대응인지 아니면 위험한 걸 가지고 일종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나영이가 고통 받았을 때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았던 정치도 했던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나영이한테 도와주자고 모금을 하고 이런 마케팅을 한데요.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와 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두고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 교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도소에서 힘들 정도로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근본적으로 자기범죄에 대해서 되묻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도 진행되지 않고 그저 관리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감옥 가야 될 사람들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범죄자들, 이를 테면 벌금 못 내도 감옥 가고 단순히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옥 보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이 아직 많죠.


▶우리 감옥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걱정할 사람들은 엄중하게 가두고 엄히 그 책임을 묻고 아닌 사람들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제대로 된 교정 교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범죄를 줄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peoyu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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