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교육정책은 막 던지듯 내놓으면 안 돼(CPBC 뉴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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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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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인력 양성, 효율성,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에도 없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장관은 3년 뒤부터 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전 국민이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육 쟁점입니다. 초등교육을 담당한 각 시도 교육청은 물론, 당사자인 학부모들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 합니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더라도 왜 바꾸는지가 정확해야 하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제대로 된 검토도 의견수렴도 없이 깜짝쇼를 하듯 전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을 그저 미래의 산업인력으로만 보는 발상도 잘못이지만, 유아의 성장이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 마 정책을 내놓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5살 어린이가 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한글을 미리 익혀야 하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학이 앞당겨지는 만큼 어린이의 학습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뒤늦게 국무총리가 나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지만, 이런 정책은 폐기하거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853&path=202208

«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업체에 "코바나 후원 사실 없어"(CPBC 뉴스, 2022.08.02)

[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언주 "권력에 줄 설 것이냐, 국민에 줄 설 것이냐"(CPBC 뉴스, 20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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