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주92시간, 충격적" (CPBC뉴스, 2022.06.2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주요발언)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정부 무모한 결정"
- "물가 오르는데 최저임금 동결, 감액이나 마찬가지"
- "윤 대통령, 주 120시간 근무 생각 바꾸지 않은 듯"
- "주92시간 근무? 택배 기사 과로사 보고도..."
- "정부, 중대 정책 발표 신중해야"
-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인데...충격적"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수요일의 고정코너였는데 이번 주부터 광야의 토론자들을 수요일, 친절한경제씨를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뵀었는데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pbc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아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톨릭평화방송을 받아서 안진걸TV 유튜브에도 올리거든요.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cpbc평화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눌럼주세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면 재밌지만 유튜브로 함께 들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매체가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기능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게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가 돼야죠.

▶일부 한국 사회에서 이건 중도나 진보, 보수 모두 인정하는데 일부 거대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다양하니까 저소득층, 빈민, 서민, 중산층이 다수이고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종교방송이나 소수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송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민생도 또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cpbc 방송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언론들이 영향력이 큰 언론이 뭐 먹고 사는지 아시죠.

▶정부 광고, 기업광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만 반영하잖아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되는데 그것도 문제죠. 정부 광고, 기업광고 받을 때도 일부 언론은 부수를 뻥튀기해서 국민세금을 두 배로 받아왔다는 지적도 나왔잖아요. 실제 신문 판매하던 분들이 폭로를 했잖아요.


▷핵 발전 같은 경우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산업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인류를 위해 우리 자손을 위해서 쓸만한 목소리라도 크게 나가지 못합니다. 저쪽은 광고도 많고 주류 언론에서 엄청난 목소리로 떠드니까. 대통령도 말씀 하시고.

▶원자력 발전을 더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그런 주장하신분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바꿔라. 대통령께서? 저는 중대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들이 그걸 기계적으로 보도하거나 그건, 논란이 아니잖아요.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바꾸라는 건 논란이 아니라 망언입니다.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언론을 키워줘야 합니다. 제 주장만 옳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핵으로 가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활동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사정상 원전 개발을 좀 더 해야 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은 최우선하자는 게 합의, 안전을 너무 중시하지 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하나 터지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물가인상이에요. 손실보상금 억울한 탈락자,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못 받은 분들 010-2279-4251, 오창익의 뉴스공감 전속상담사, 자칭. 상담 다 했습니다.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나 카톡은 답해드리는데 전기요금 방금 발표했는데 한전에서 킬로와트 당 3원이 최대치라고 발표했는데, 결국은 인상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쯤 식량난, 석유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고물가 잡기 위해 세계적으로 고금리도 하기 때문에 한전도 곧 있으면 0.5% 빅스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올리면 어떻겠냐 피눈물 나게 호소했는데 7월 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올린다.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할 때 최대 3원 만 올리게 돼 있다. 4인 가구가 350킬로와트를 많이 씁니다. 평균적으로 3원 곱해서 1,050원 정도 올라간다. 저도 아파트 관리고지서 갖고 왔는데 211 킬로와트 썼는데 700원 올라가는데 기존에 3, 4만 원을 냈기 때문에 1천 원, 2천 원 올라가는 게 부담이 클 거다. 내년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3원도 규정을 바꿔서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서.


▷실제로 일단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네요.

▶350원이라고 했잖아요. 1,750원, 1,800원. 이건 평균이잖아요. 지금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7, 8월은 여름이거든요. 집집마다 3, 4천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 기재부장관께서도 방송에 나와서 물가인상 대책이 쉽지 않다. 상황이. 6, 7%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5.4% 올라갔고.


▷지난해 같은 달에 대해서 5.4%, 6%.

▶이미 생활물가지수는 6%를 돌파했거든요. 여기다가 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으로 몇 천 원 오른다고 했는데 가스요금도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 한 달에 2,200원 증가된다는 거예요. 전기요금보다 증가 더 되는 겁니다. 이걸 7월 달에 동일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7천 원 이상 오르고 연간 8만 원 이상인데 평균이 그럴지 좀 더 올라갈지는 봐야겠군요.

▶여름철, 겨울철에는 요금이 더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거기다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양파가 두 배 올랐고 감자가 70% 올랐고 열무김치 1.6% 올랐고 당근, 호박 50% 올랐어요. 어떤 상태냐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 주가폭락, 거기에 공공요금인상. 저는 고물가, 고유가 관리가 쉽지 않았다,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다. 그 설명을 인정해요. 대통령처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건 잘못이었지만 다만 배경은 인정해요. 그러나 공공요금인상은 다르죠. 물가가 연말이라도 잡힌 다음에 내년에 인상해도 되잖아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양해구하고 내년에 큰 폭이라도.


▷정부가 한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급한 대로 세금 지원으로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당장 다음 달 국민들이 저는 물가하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가가 폭락해서 지금 게시판마다 패닉상태예요. 살 수가 없다. 이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비난이 쇄도해요. 코인 폭락까지 다 해서요. 거의 지금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원자재 물가를, 수입 원자재 물가를 분명히 또 그것도 물가인상요인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7월 달에 너무 무모하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 올랐는데 최저 임금은 동결하자고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10% 안팎 뛰는 거거든요. 공공요금까지 뛰면. 그런데 최저 임금이 그대로면 임금이 10%가 감액되는 거예요. 최저 임금 많이 올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도 어려웠잖아요. 그분들 함께 살아야 하니까 많이는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노동계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결됩니까? 그러면 임금이 10% 감액인데요.


▷없는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 같은 느낌,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노동시간 얘기까지 지금, 이게 정리가 됩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120시간 얘기하고, 불량식품 이야기해서 큰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때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주 92시간, 지금은 주 단위로 주 52시간 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많아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하면 8시간 늘려서 60시간도 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들 사정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시간선택제 근로도 있어서 실제 노사가 합의하면 더 합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은 더 엄격하게 해놔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세계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주 52시간을 위해서 노력이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노동하지 말고 이걸 만약에 월 단위로 바뀌면 지금은 주 52시간인데 월로 환산하면 어떤 주는 40시간만 하면 어떤 주는 92시간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월 단위로 다 합치면 4.3을 곱하면 주가 평균 4.35주, 합치면 그게 5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에 92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갑자기 몰아서 일하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지고 죽지 않더라도 사람이 과로하게 되면 심장계통, 혈관계통,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우체국 택배, 대기업 택배 기사님들 쿠팡까지 포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분들만 스무 분이 넘습니다. 다 과로사입니다. 실제 우리는 40시간이 기본이고 프랑스 35시간이 기본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성수기, 비수기도 연장할 수 있게 해 놨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60시간까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정부는 주 92시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께서 주 120시간까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과 반대로 가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굉장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으로 제도 변경하고 서서히 노동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녁에 보면 약속을 예전 7, 8시에 잡았는데 요즘 약속은 6시나 6시 반에 많이 잡습니다. 일찍 끝나는 겁니다. 정시 퇴근 문화도 생겼고요. 집에도 조금 더 일찍 들어가죠. 약주 한 잔 하시더라도. 훨씬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인 건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환경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92시간도 가능한데 그때 안전장치는 뭡니까?

▶없죠. 이 상태에는 없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 92시간까지는 하질 않겠죠. 60, 70시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노동부는 그렇게 발표하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또 혼선이 발생했는데 대통령도 언론보도를 보면, 방향은 공감한다고 나옵니다. 주 92시간은 너무 살인적이라서 안 될 건데 60, 70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60, 70시간 때 택배기사님 과로사가 발생했습니다.


▷70시간이면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안전장치가 없다니까요.


▷모두에게 시간은 24시간이어서 일을 굉장히 길게 하면 쉬는 시간, 휴게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과로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쓰러지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지장이 오는 거잖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면 비판을 해야지 그나마 60, 70시간으로 늘어날 것도 그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들은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노사 간 합의해서 좀 더 연장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한 업종은 몇 시간 늘리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주 92시간도 가능한 식으로 제도가 발표되면 국민들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하고도 조율도 안 됐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 패싱되는 겁니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중대한 정책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했더니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60시간까지 했더니 그래도 도저히 아닌 사업장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연장근무가 필요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노사 간 토론도 하고 그러면 노동시간 늘리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주 60시간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점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료들도 보면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력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장관과 대통령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고 발표하는 게 반복되는 거군요.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인데 더 이상 이래선 안 됩니다.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논리로 노동자나 국민을 혹사하자고 할 때 노동부만큼은 우리는 노동보호부라고 자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텐스맨, 한 명은 반대해야 하잖아요. 강력한 반대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부가 먼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친절한경제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