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제복입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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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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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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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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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로 2011년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국가폭력’ 연구서. 이번에는 군인 인권과 부정의한 전쟁이다. 『국가범죄』가 4·3, 4·19, 5·18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국가폭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주체인 군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고찰한다.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지만,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로 규율되는 군인의 인권 문제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군인은 시민인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군대개혁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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