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강미진 "北, 국민 안정 위해서라도 핵 갖고 있는 것"(CPBC뉴스, 2022.06.2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강미진 / NK투자개발 대표


평화공감 화요일의 고정코너입니다. 오늘은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나날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고 전쟁은 그 전에 이라크 전쟁도 있지만 모처럼 보는 사태이고 이게 한반도에 영향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인데 북한에 대한 관심은 지금에 와서는 핵실험 언제하냐에 온통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게 되면 풍계리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언제면 핵실험 7차로 갈 것 같다는 추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쏠 거라는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간 다음에 안 쐈잖아요. 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통해서 귀국한 후에도 북한이 소식이 없으니까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장마가 지나면 또 쏠 거라는 예견성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성김 미국 특별대표랑 우리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는데 그분이랑 일본, 한미일 이렇게 해서 북핵 협상을 했잖아요. 그 협상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북한이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 기사에서 미국의 힘에 의거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명백해진 이상 강대강 전면 승부의 투쟁 원칙에서 미국과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은 우리는 비난 안 받아도 돼.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원인 제공은 한미일이 한 거다. 한미일이 대놓고 공화국, 북한 조선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폈고 적대정책의 정도가 높아졌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거다. 만약 우리가 핵실험을 하면 우리 탓이 아니라 너희들 탓이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리 우리는 조용히 있다가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다.


▷한미일 공조가 없거나 한미일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또는 북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을 안 하나요?

▶저는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생존의 일선에 핵실험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핵실험을 안 할 수 없고 어떠한 계기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인 관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 봐도 북한으로서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당한다는 식의 아무리 정의의 전쟁이고 러시아를 보호하는 차원의 기사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러시아보다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북핵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강 대표님 보시기에 약간 마구잡이식 보도, 예측성 보도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많은 거군요.

▶저희가 보기도 그래요. 북한은 일단 어떠한 국가적인, 이것도 큰 행사거든요.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대한민국에서 누리호 발사처럼 큰 행사죠. 물론 핵무기라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는 행사임은 맞죠.

▶그런 면에서 북한도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날짜가 있거나 그때 당시 어떠한 사건이 있는 걸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니까 일단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주민들 내지 해외에 계시는 한국 동포들, 교민 그런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북한이 저는 사실 북핵 이러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핵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핵이 있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다 핵이 있는데 미핵, 영핵, 러핵 이런 중핵, 이런 말은 없는데 유독 북한 핵만.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핵 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딱 북한만 북핵이라고 붙이니까 어감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북한만 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생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잠재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위협할 때 대화와 협상카드 이런 거로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민들을 불안에서부터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북한 입장이죠.


▷딜레마이긴 한데 그게 북한은 일체화 되어 있잖아요. 체제가 절대주의 체제이고 그래서 그게 정말 북한이란 국가냐,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냐. 아니면 그냥 북한의 지도부, 특히 백두혈통 김씨 몇 분들의 안전이냐는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핵이 북한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요소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게 김정은 일가나 핵심계층의 지도층을 위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북한 전체에 대한 거로 보고 일단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떠한 사변이 일어나면 모든 주민들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것도 다 동일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만 숨어들어가고 일반 주민들은 숨을 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핵 자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특권계층 김정은 일가만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또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보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알겠는데 북한의 국가 역량이 있잖아요. 총량에 비해서 북한이 안보에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돈이냐 역량을. 또는 핵개발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 흔히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국방에 쓰는 10개 중에 하나만 민생에다 쓰면 잘 살 거다. 그냥 흔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주민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2000년대, 그 전에 비해서 2010년대는 북한이 민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경공업 부분을 많이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엊그제도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민생이 2010년대랑 202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2000년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김정은 집권 시기에 북한이 김정일 집권 시기의 북한과 달라졌다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생필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공업 공장을 부활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의류부터 신발, 생필품을 가정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것들, 경공업 공장들을 모두 살렸고 북한이 잠정적으로 가지는 게 식량난이었는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농장, 협동농장, 국영농장 포함해서 농장들에서 생산성과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기술개발을 많이 합니다.


▷지금 북한은 식량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면 북한이 공동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애육원, 고아원, 부모가 조금 공을 세우면 자녀들까지 국가가 다 키워줘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들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주민들은 그냥 자체로 살아갑니다.


▷북한에 더 이상 식량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아나 어린이들.


▷고아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공급돼야 그게 국가인데 그런 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미약하죠. 코로나 이후 공급이 많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와 같은 식량난은 전혀 다르다.

▶그런 거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 고난의 행군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행이긴 한데 또 북한이 언제까지 지금 이런 행보를 계속할 건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북한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도 치는데 지금 남북관계도 꼬여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그랬던 때에 비하면 완전히 관계는 파탄난 것 같은데.

▶내부 정부들을 수집해보게 되면 북한이 최근에도 반미성토대를 부활시켰거든요.


▷부활이라면 얼마 동안 안 했던 겁니까?

▶2018년 7월 27일부터 안 했거든요.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성토대를 안 한다는 것도 제가 첫 번째로 뉴스를 취재해서 내보냈었는데 그때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조금 북한도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고 그 이후에 여차해서 남북관계도 삐거덕 거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비난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북핵문제 가지고 한미일 합쳐서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전에 숨겨 있던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코로나 발생했는데 그때 또 계기를 해서 21년, 22년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주민들이 모이는 건 중앙행사 말고 모이지 못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안정적이거든요.


▷그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거나 대중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겠죠.

▶지금은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조선중앙TV가 주민들이 성토대를 하는 걸 보니까 워싱턴D.C의 ICBM을 폭파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선전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반발심을 다시 주민들한테 상기시킨다는 거는 적대관계로 가자는 거죠.


▷그러나 계속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없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북한은 다른 방법을 해봤어요. 대화 하자, 손 잡고 해보자.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식의 방식으로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걸 제시를 하게 되면 미국이나 내지는 한국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대응 하냐는 북한이 이미 다 해볼 건 했는데 안 됐다는 걸 본인들이 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고수했던 걸 그대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그중에 어떻게 화해모드가 들어오면 한다든지 협상이 들어오면 북한도 어떻게 방법을 취할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비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미 훈련도 있었고.


▷그런 거를 흔히 이남 원로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쩌면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북한도 이제 더 헤쳐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런데 한미일이 모여서 협상도 하고 한국하고 미국 군이 협동해서 훈련도 하니까 이거 그냥 좋게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안 거죠. 그렇지만 북한도 이게 나쁘다는 거는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진 거고 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 할 가능성이 떨어지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내부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요소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도 북한하고는 오랫동안 혈맹관계에 있었던 거고 중국은 말 할 여지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쪽도 그렇고 북한 쪽도 그렇고 나쁘게 흘러가려는 행위는 안 할 것 같아요.


▷나쁘게 흘러가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국하고 아예 단절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때 대북제재 동참해서 북한을 했었잖아요. 그러는 속에서도 물밑 작업들은 수도 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저간의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반도가 긴장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가고 있어서 아쉽고 답답한데 오늘 강미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