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대형마트 휴무일, 오히려 늘려야 한다(CPBC 뉴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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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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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대형마트가 상권을 넓혀가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난립하게 되자, 골목상권은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규제입니다.
2012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도 한밤중, 그러니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달에 2번은 의무 휴업을 강제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 사장님들인 소상공인도 잠을 자고, 다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상권도 딱 그만큼이라 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은 잘 살고 중소상공인이나 노동자는 살기 어려운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국가적 결단이 낳은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재벌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코로나 19 때문에, 또 물가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십 년 전의 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통시장이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도 많이 바뀌었으니,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 딱 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는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는 게 답이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9129&path=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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