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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대통령과 경찰의 대결 (CPBC뉴스, 2022.06.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7 09:52
조회
20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자, 일선 경찰관부터 경찰청장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 경찰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적은 건국 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최후의 보루’라고 여길 만큼 정권의 충직한 파트너였습니다. 국민에게 해야 할 충성을 대통령에게만 바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 위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무를 정해둔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지방자치, 선거, 안전, 방재, 민방위 등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지만, 치안 사무의 관장은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청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사무에 검찰이 포함되어 있기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로 불가능한 일을 하위 법령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다 검찰 출신이 잔뜩 포진한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경찰을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권 차원의 이러한 의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경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때문에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며 경찰을 겁박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의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683&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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