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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hrights</title>
		<link>https://hrights.or.kr</link>
		<description>인권연대</description>
		
				<item>
			<title><![CDATA[[경향신문] 오항녕의 독사관견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장희빈 가고 단종 올 무렵]]></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71]]></link>
			<description><![CDATA[<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51958005"><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기사 원문 보기</span></span></a></span></div>
<div></div>
<div class="art_body">
<div class="art_photo photo_center">
<div class="art_photo_wrap"><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5/25/l_2026052601000717500070191.jpg" alt="[오항녕의 독사관견 讀史管見]사랑은 죄가 아니지만…장희빈 가고 단종 올 무렵" width="700" /></span></div>
</div>
<div class="quoto_box">
<p class="quoto_t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 class="quote">장희빈과 식어간 사랑도
환국의 이유 중 하나겠지만
숙종의 회한 깊은 한시에도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b></span></p>

</div>
<div class="quoto_box">
<p class="quoto_t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 class="quote">과거 오류에 대한 반성 이후
그는 대동법을 실시하고
북한산성을 보수하는 등
반전의 통치를 이루었다</b></span></p>

</div>
<div class="quoto_box">
<p class="quoto_t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 class="quote">단종과 사육신 복권도
숙종이 정신 차리며
이룬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b></span></p>

</div>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영화 &lt;왕과 사는 남자&gt;를 계기로 지난 4월 ‘독사관견’은 노산군-단종에 대한 칼럼을 썼다. 어떤 독자가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이 장희빈 때이기도 하지 않느냐, 극과 극을 오가는 듯한 숙종의 처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찌 된 상황인지 이유를 물어왔다. 그래서 그 무렵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해 거듭 용이 날던 해를 맞아</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去年重遇龍飛歲)</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오늘 성조의 궁을 흔쾌히 보았노라</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今日欣瞻聖祖宮)</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리운 추모의 정 어찌 곱절뿐이리</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奚但羹墻追慕倍)</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큰 위업 생각하니 상념 한이 없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緬懷洪烈意無窮)</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숙종이 지었던 한시(漢詩)다. 용비(龍飛)란 용이 날다, 곧 왕이 되어 나라를 건설했다는 뜻이다. 세종 때 지은 서사시 ‘용비어천가’의 그 용비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 ‘육룡이 나르샤’는 ‘용비어천가’의 첫 대목인데, 육룡은 세종 앞의 태종과 태조, 그리고 태조의 고조인 목조부터 아버지 환조까지 6명을 말한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숙종 18년(1692)은 임신년으로, 조선 건국(1392) 이후 60갑자가 다섯 번 돌았던 해이다. 요즘으로 치면 300주년 기념식을 할 만한 경사였다. 숙종은 그해 경기 개성에 위치한 태조와 태종의 잠저(潛邸) 경덕궁(敬德宮)을 방문했다. 건국 다섯 번째 회갑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였는지도 모른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시 속에 회한이 있고</b></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리고 이듬해인 1693년에 앞의 시를 지었다. 다시 1년 뒤인 숙종 20년(1694) 4월,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조치를 반성하고 인현왕후 민씨에게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표한 뒤 왕비로 복위시켰다. 바로 한 달 뒤인 5월, ‘경덕궁비계영경지비(敬德宮丕啓靈慶之碑)’를 세우면서 앞의 시를 비석에 새겼다. ‘비계영경’이란 ‘위대하게 왕조를 열었다’는 의미이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숙종 15년(1689)에 왕비가 되었던 장씨는 5년 만에 다시 희빈으로 낮추어졌다. 1694년의 이 변화를 ‘갑술년의 정국 변동’, 즉 갑술환국이라고 한다. 장씨의 입장에선 뭔 변덕인가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위 시를 본 순간 환국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느꼈다.</span></p>

<div class="art_photo photo_center">
<div class="art_photo_wra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5/25/l_2026052601000717500070193.jpg" alt="조선 건국 300주년을 맞아 개성 경덕궁에 세운 비석. 숙종이 지은 시를 새겼다. 장희빈을 감싸며 사화를 일으켰던 군주가, 단종 복위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징표였다." width="400" /></span>
<p class="caption"><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조선 건국 300주년을 맞아 개성 경덕궁에 세운 비석. 숙종이 지은 시를 새겼다. 장희빈을 감싸며 사화를 일으켰던 군주가, 단종 복위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징표였다.</span></p>

</div>
</div>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b></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씨는 부유한 역관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인조 후궁 조귀인의 손자였던 동평군 이항(李杭)의 주선으로 궁녀가 되었다. 숙종 6년(1680), 첫 왕비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떴는데, 이 무렵부터 숙종은 장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척 미모였다(頗有容色)고 알려진 장씨는 당시 22세였고, 숙종은 그보다 한 살 어렸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런데 이듬해 숙종은 계비 인현왕후 민씨를 맞았다. 중전 민씨가 명성왕후(현종비이자, 숙종의 어머니)에게 장씨를 다시 궁중에 들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미루어, 장씨는 어느 틈엔가 궁궐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씨를 다시 들여오자고 건의하자, 명성왕후는 인현왕후에게 “내전(內殿·왕비, 즉 인현왕후)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오. 주상이 평소에도 기뻐하다가 화내다가 하는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는데, 만약 그의 꼬임을 받게 되면 말할 수 없이 나라의 화란이 될 것입니다. 내전은 나중에라도 내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오” 하였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결국 명성왕후가 살아 있을 때 장씨는 궁궐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명성왕후가 세상을 뜨고, 3년상을 마친 숙종은 바로 장씨를 불러들였다. 어머니의 반대를 차마 거역하지 못했지만, 연인도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가 숙종 12년(1686) 2월. 곧 장씨는 숙의(淑儀)로 간택되었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긁힌 남자의 자존심</b></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남자 숙종은 5년의 이별을 만회하려고 연인 장씨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해 9월 장씨를 위해 몰래 별당까지 지었는데, 이게 결국 신하들에게 들켜버렸다. 사헌부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청했지만, 숙종은 잘못 전해 들은 것이라고 둘러대며 듣지 않았다. 이 와중에 12월, 장씨를 종4품 숙원(淑媛)으로 올렸다. 궁녀로 들어와 왕자나 공주를 낳지도 않은 사람이 숙원이 되는 특별한 조치였다. 또 며칠 뒤 숙종은 장씨의 궁방인 숙원방(淑媛房)에 노비 100명을 내려주었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헌부의 비판에 숙종은 “여자를 총애하다가 정신이 어지러워져서 실정(失政)하게 된 자가 많았으니, 내가 어찌 가볍게 행동하겠는가”라며 잘난 척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사성 김창협이 나섰다. “사헌부의 계(啓)에 대해 전하께서는 전해 들은 말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별당을 지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잘못을 아신다고 하면서도 안으로는 급하지 않은 공사를 일으키고, 밖으로는 신하의 간언을 막는 변명을 하셨으니, 이는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김창협의 말은 위언(危言)이었다. 위언이란 위험한 말이라는 뜻인데,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말한다. 김창협의 직언은 자존심 강한 숙종을 흔들었다. 숙종은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억측이 지나치다”고만 답변했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사화(士禍), 그 참혹한 현장</b></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가슴에 묻어두었던 숙종의 분노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터졌다. 숙종은 장씨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삼고, 왕비를 장씨로 교체하고 싶어 했다.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중 김창협의 아버지 김수항도 있었다. 반대 상소를 올린 대가로 김수항은 전라도 진도로 귀양 갔고, 가장 먼저 사약을 받았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관은 이를 두고 이렇게 적었다. “김수항이 사약을 받은 일을 두고, 혹자는 아들 창협의 직언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 임금의 마음에 불만이 생겨 그의 아비에게 화풀이하게 된 것이라고 수군대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김수항은 다섯 살짜리 원자였던 숙종의 보양관으로서 반년을 가르쳤던 스승이었다. 현종이 아들 숙종을 부탁한 고명대신(顧命大臣)이기도 하였고, 영의정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숙종이 장희빈에게서 아들을 얻은 지 한 달 뒤 승지를 보내 김수항에게 의지하여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하기도 했던 터였다. 그런 그가 사약을 받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었겠는가?</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잘못을 반성해야 산다</b></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던 날 오두인과 박태보 등 86명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삼년상을 지낸 아내는 내보내지 못한다”는 말까지 거론하며 숙종의 조치를 되돌리려 하였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진 국문(鞫問)이었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무릎을 돌로 빻고 모서리가 있는 곤장으로 치니 좌우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였다. 살갗과 살점이 떨어지고 뼈마디가 드러났으며, 튀는 피가 숙종의 곤룡포 아래 떨어졌다.” 오두인은 의주로 귀양 가다가 파주에서, 박태보는 진도로 귀양을 가다가 과천에 이르러 각각 국문으로 인한 중상으로 세상을 떴다. 혹독한 사화였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기사년의 사화에서 갑술년 환국까지 5년 동안, 20대 초반 만났던 남녀는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그사이 숙종은 숙빈 최씨와 가까워졌고, 나중에 영조가 되는 왕자를 얻었다. 이렇게 식어간 사랑도 환국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처음에 소개한 숙종의 시에도 답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한다. 자신은 300년 된 나라를 맡은 국왕이다. 그런데 명신, 충신들을 죽이고 귀양 보내 조정은 스산하다. 더 잘못 가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숙종은 돌아보지 않았을까.</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숙종은 이때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후 그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강화도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를 늘렸다. 조선~청~일본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재정을 늘렸으며, 그 여력으로 북한산성을 수축하였다. 단종과 사육신 복권도 숙종이 정신 차린 뒤에 이루어진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span></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이 어디 그런 존재이던가. 과오와 오류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일각의 세태를 보면 숙종의 태도는 오히려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span></p>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오항녕 전주대 명예교수</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7:45: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5.18 ~ 2026.5.24)]]></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9]]></link>
			<description><![CDATA[<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월요일(5월 18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월간 [인권연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화요일(5월 19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남 보령의 보령해양경찰서에서 교육을 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수요일(5월 20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전 10시에 YTN 가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목요일(5월 21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아침 7시 45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금요일(5월 22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주한 이란대사관을 방문하여, 미국·이스라엘 침공 과정에서 학살당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을 현찰로 전달했고, 대사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저녁 때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8135079">강도형 회원 북토크</a></span></span>에 참석했습니다.</span>

 ]]></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0:59: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24"><![CDATA[주간활동보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20호] 월간 인권연대 2026년 5월호]]></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8]]></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73bd46249451.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981e04796584.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a228e2445826.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aab588638897.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b36141413947.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bcaa03521029.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c57915963239.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ced3e3152738.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d88a75467455.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e34c15257620.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9edbfc1058963.jpg" alt=""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ff32a03136800666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Fri, 22 May 2026 15:11: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6"><![CDATA[월간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신문]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7]]></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26/05/22/20260522017001?wlog_tag3=naver"><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0000ff;"><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기사 원문 보기</span></span></a>

 
<h2 class="sti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제복 입은 시민/이재승 지음/앨피/590쪽/2만 8000원</span></h2>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strong class="subTitle_s2">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
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

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

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strong></span>

 
<div class="v_photoarea new_br expendImageWra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img class="viewImage"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2/SSC_20260522003739_O2.jp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 병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모여든 모습.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여 군경과 대치했으며 이에 힘입어 소집된 국회가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은 저지됐다. 서울신문 DB" width="1200" height="788" /></span><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 병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모여든 모습.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여 군경과 대치했으며 이에 힘입어 소집된 국회가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은 저지됐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서울신문 DB</span>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span>

 
<div class="v_photoarea new_br expendImageWra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img class="viewImage"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2/SSC_20260522003745_O2.jpg" alt="" width="458" height="652" /></span>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span>
<div class="byline"><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윤수경 기자</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Fri, 22 May 2026 11:10: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겨례] “부당한 명령 받거든 헌법과 양심을 따르라” [.txt]]]></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6]]></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0000ff;"><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59907.html">기사 원문 보기</a></span></span>
<h4 class="ArticleDetailView_subtitle__x6jcS"><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재승, 군인의 시민적 권리·책무 해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전시에도 인간 존엄 지키는 규범의 역사</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명령 따랐을 뿐” 주장은 면책되지 않아</span></h4>
 
<div class="article-text">
<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Container___o_gm">

<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Wrap__o8GzH"><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603/imgdb/original/2026/0521/20260521504150.jpg" alt="지난 2월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국가 수호 결의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width="970" /></span></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 2월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국가 수호 결의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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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근대 국가는 일정한 지역(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강권력)의 독점을 요구하고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설파했다. 그 합법적 폭력의 핵심 수단이 군대와 경찰이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민주주의 국가들은 군경의 물리력 행사의 조건을 헌법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그릇된 성정이나 오판으로 그 고삐가 풀리는 순간 군경은 가공할 국가 폭력과 살상의 도구가 된다. 그런 역사적 사례는 숱하게 많다. 거대한 체계가 굉음을 내며 작동할 때 조직의 개인은 한없이 위태롭고 무력할 수 있다. 2024년 12월3일 밤, 한국군의 많은 장병도 그랬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12·3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과 경찰은 그 특성상 철저한 상명하복과 지시 이행이 강조돼 왔다. 그런 조직 구성원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민주공화국을 헌정 위기에서 구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동시에, 군인의 복종과 양심, 시민성(시민으로서의 가치관·행동 양식)과 헌법의 관계 등에 관한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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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간 ‘제복 입은 시민’에서, 군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넘어 군인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가 있음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판례, 법 이론으로 논증한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복종’이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원칙이 혼란스러울 많은 이들에게 그 이유와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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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Wrap__o8GzH"><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712/imgdb/original/2026/0521/20260521504149.jpg" alt="제복 입은 시민 l 이재승 지음, 앨피, 2만8000원" width="500" /></span></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제복 입은 시민 l 이재승 지음, 앨피, 2만8000원</span>
</div>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 군대 개혁의 슬로건이었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충격과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군인법)에도 명시됐다. 애초 이 표현은 이마누엘 칸트가 상비군 폐지를 주장하며 쓴 ‘무기를 든 시민’이란 개념에서 나왔다고 한다. “타인을 살해하거나 타인에게 살해당하도록 고용된다는 것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인격권에 합치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훈련에 관해서라면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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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오늘날 법의 근본 원칙은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이다. 이 법언은 고대 로마 공화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였던 키케로가 자신의 정적을 살해한 친구를 변론하며 “전쟁 중에는 법이 침묵한다(inter arma enim silent leges)”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집정관이던 키케로는 공화정을 전복하려던 귀족 카틸리나를 탄핵해 ‘국부’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로마 시민을 절차 없이 살해해선 안 된다는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키케로도 추방형을 당했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중대 위기나 전쟁 중 ‘법이 침묵’하는 상황, 다시 말해 보편적 인권의 잠정 유보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통념을 지우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1775년 영국 군형법은 “장교나 병을 막론하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명령이 적법하든지 법을 위반하든지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원칙은 현실적인 한계와 논란으로 차츰 느슨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전쟁을 거치며 대다수 국가들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는 상관 책임주의로 돌아섰다.</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19세기 이후 군인과 국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 설명됐다.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직무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197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는 판결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0세기 이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들을 발전시켜 왔다. 나치 독일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국제 전범재판은 기념비적 이정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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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Wrap__o8GzH"><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740/imgdb/original/2026/0521/20260521504148.jpg" alt="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나치 전범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1945년 11월~1946년 10월)의 판사석을 내려다 본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width="970" /></span></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나치 전범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1945년 11월~1946년 10월)의 판사석을 내려다 본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span>
</div>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 주장은 전쟁범죄나 심각한 인권 범죄에 가담한 군인·경찰·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항변이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그랬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사유하지 않음에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창안했다. 이 책의 지은이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외국의 규정과 비교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책을 읽을 권리’를 강조했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범죄를 면제하지 않는다, △정부 수반이나 책임 공직자가 국가 정책을 수행한 행위라고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적법 행위라도 국제법에 위반되면 국제범죄를 구성한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인간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한 보편적 인권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무력을 동원해 살해하고 살해당할 위험을 항상 군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군인이야말로 양심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직업”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많은 군인들이 그 딜레마를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명령 체계의 부품으로 왜소화”하는 순간 “어김 없이 대형 참사, 중대한 국가 범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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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교수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어떤 영웅적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차마 저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라며, ‘12·3 내란 이후 군인을 위한 5분 법철학’으로 책을 마무리했다. ‘명령과 (불)복종’에 관한 법리와 행동 수칙을 5가지로 정리한 선언문이자 매뉴얼이다. 핵심은 이렇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첫째, 위법이나 범죄를 지시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탐문과 발설은 기밀 범죄가 아니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둘째, 병사는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는 지시를 받거든 탈영하라. 지휘관은 불복종의 교리를 학습하고 부당한 명령 앞에서 모범이 되어라. 장관급 장교는 불법적인 명령의 거부를 공개 천명하고 정치가와 언론에 즉시 알려라.</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셋째,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기소될 수 있으나 머잖아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을 다독이고 감내하라.</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넷째, 범죄를 명하는 상관은 그대를 도구로 악용할 뿐이다. 헌법과 인도주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다섯째, 항상 사유하라.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복종 범죄’를 거부하는 군인은 문명의 파수꾼이다.</span></p>
 
<p class="tex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조일준 선임기자 <a href="mailto:iljun@hani.co.kr">iljun@hani.co.kr</a></span></p>

</div>]]></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Fri, 22 May 2026 11:08: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수신문] 제복입은 시민]]></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5]]></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079"><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기사 원문 보기 </span></span></a>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cdn.kyosu.net/news/photo/202605/206079_206639_4937.jpg" alt="206079_206639_4937.jpg"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국가범죄』로 2011년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국가폭력’ 연구서. 이번에는 군인 인권과 부정의한 전쟁이다. 『국가범죄』가 4·3, 4·19, 5·18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국가폭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주체인 군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고찰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지만,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로 규율되는 군인의 인권 문제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군인은 시민인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군대개혁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span>

 ]]></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Fri, 22 May 2026 11:05: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코노미뉴스] 마사회, 주 고객층 5060대 차별... 노시니어존 '놀라운지' 강행]]></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70]]></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0000ff;"><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83">기사 원문 보기</a></span></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인권연대 "공기업에서 연령만으로 차별이라니, 즉각 시정해야"</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해당 기사는 본문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문은 '기사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Wed, 20 May 2026 17:41: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084호] 기술전환 시대의 사람, 그리고 노동]]></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4]]></link>
			<description><![CDATA[ 

 
<div class="stb-container-full" style="width:100%;padding:40px 0;margin:0px auto;">
<table class="stb-container stb-option-normal" style="margin:0px auto;width:94%;background:#ffffff;border-style:none;"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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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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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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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class="stb-bold" style="font-size:32px;font-weight:bold;">사람소리 1084호</span></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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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class="stb-bold" style="font-size:26px;font-weight:bold;">2026년 5월 20일 </span></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1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4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76536331404999.png" width="240" alt="440818_2885161_1752476536331404999.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left;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img class="stb-left" style="width:1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left;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76553296965917.png" width="150" alt="440818_2885161_1752476553296965917.png" /></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bal/?uid=596957&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justify" style="vertical-align:bottom;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3398554_1779238688436515511.jpg" width="630" alt="440818_3398554_1779238688436515511.jp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EEEEE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25px 25px 15px 25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bal/?uid=596957&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bold" style="font-size:18px;font-weight:bold;">기술전환 시대의 정치(권혁용)</span></span></a></div>
<div></div>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bal/?uid=596957&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한 연구에서 기술발전이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의 번영으로 귀결될지는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추동하는<span class="stb-underline"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더보기</span></span></span></a></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left;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img class="stb-left" style="width:1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left;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76563819607863.png?fxi3n79q?lwaprffm" width="150" alt="440818_2885161_1752476563819607863.png?fxi3n79q?lwaprffm" /></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susan/?uid=596958&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justify" style="vertical-align:bottom;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3398554_1779238807243146566.jpg" width="630" alt="440818_3398554_1779238807243146566.jp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EEEEE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25px 25px 15px 25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susan/?uid=596958&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style="font-size:18px;"><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늦게 쓴 서평 홍세화, 『미안함에 대하여』(도재형)</span></span></span></a></div>
<div>

 

 

<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susan/?uid=596958&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홍세화 초대 장발장 은행장께선 2020년 8월‘홍세화 사회 비평 에세이’란 부제로 칼럼집 『미안함에 대하여』를 출판하셨다(한겨레출판). 이 책은 2014년 4월 이후 6년 동안 한겨레에 실린 칼럼을 5개 주제별로 추려 묶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38편의 글에선 홍 선생님의 청년 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목표를 잃은 진</span><span class="stb-underline"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더보기</span></span></span></span></a>

</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left;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img class="stb-left" style="width:1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left;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76574529344729.png" width="150" alt="440818_2885161_1752476574529344729.png" /></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gasi/?uid=596959&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justify" style="vertical-align:bottom;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3398554_1779238897277613795.jpg" width="630" alt="440818_3398554_1779238897277613795.jp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EEEEE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25px 25px 15px 25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gasi/?uid=596959&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font-size:18px;">하루 0.7명, 그 숫자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승은)</span></span></a></div>
<div></div>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gasi/?uid=596959&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뉴시스가 〈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 시리즈의 첫 기사로 내놓은 글을 읽다가 한 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초중고생 자살, 하루 0.7명. 가정·학업·대인관계의 삼중 압박."
계산해 보면 1년에 250명쯤 됩니다.</span><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underline"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span></span><span class="stb-underline"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더보기</span></span></span></a></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left;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img class="stb-left" style="width:1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left;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80869739394636.png" width="150" alt="440818_2885161_1752480869739394636.png" /></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EEEEE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25px 25px 15px 25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
<h1 style="padding:0px;margin:0px;line-height:1.7;"><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report/?uid=596960&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style="font-size:16px;"><span class="stb-fore-colored stb-bold" style="color:#000000;font-weight:bold;">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5.11 ~ 2026.5.17)</span></span></a></h1>
<div></div>
</div>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report/?uid=596960&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월요일(5월 11일)</span></span></a></div>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report/?uid=596960&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span></a></div>
<div></div>
<div><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s://hrights.or.kr/report/?uid=596960&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span class="stb-fore-colored" style="color:#000000;"><span class="stb-underline"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class="stb-underline"><span class="stb-bold" style="font-weight:bold;">...<span class="stb-underline">더보기</span></span></span></span></span></a></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5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5px 15px 5px 15px;border:0;"></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3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1px;font-size:14px;border:1px solid #000000;"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0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wednesday/?uid=596930&amp;mod=document&amp;pageid=1"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628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3398554_1779238563535461747.png" width="628" alt="440818_3398554_1779238563535461747.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3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5px 15px 5px 15px;border:0;"></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3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2"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notice/"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46983666181.png?yrj4iyye?gv1jp5dg"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46983666181.png?yrj4iyye?gv1jp5dg"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tb-righ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speech_on/"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53484268954.png?c19migly?npicwp3n"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53484268954.png?c19migly?npicwp3n"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2"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www.jeanvaljeanbank.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59721932196.png"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59721932196.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tb-righ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umanrightspeace.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64408869195.png"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64408869195.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2"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www.youtube.com/@hrights"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68604358781.png"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68604358781.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tb-righ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0px 5px 0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www.youtube.com/@OCITV1999"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25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3058471535814494.png" width="250" alt="440818_2885161_1753058471535814494.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3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5px 15px 5px 15px;border:0;"></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50px;"></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text-box"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6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000000;clear:both;border:0;">
<table class="stb-text-box-inner"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5px 0px 5px 0px;font-size:16px;line-height:1.7;color:#000000;border:0;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width:100%;">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인권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span><span style="font-size:12px;">후원으로 </span><span style="font-size:12px;">운영되는 단체입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인권연대가 인권현장을 뛰기 위해서는 </span><span style="font-size:12px;">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세요.</span></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div class="stb-left-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div class="stb-image-box"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width:100%;clear:both;">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0px 15px 0px 15px;text-align:center;font-size:0;border:0;line-height:0;width:100%;"><a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weight:normal;" href="https://hrights.or.kr/support/" target="_blank" rel="noreferrer"><img class="stb-center" style="width:460px;vertical-align:bottom;text-align:center;height:auto;border:0;" src="https://img2.stibee.com/440818_2885161_1752480322288803825.png" width="460" alt="440818_2885161_1752480322288803825.png" /></a></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stb-block-outer">
<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background:none;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height:25px;"></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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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stb-block stb-cols-1"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100%;clear:both;line-height:1.7;border-width:0px;border:0;font-size:14px;"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table class="stb-cell-wrap"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font-size:0;">
<table class="stb-cell" style="width:100%;margin:0;vertical-align:top;border-collapse:collapse;" border="0" width="100%">
<tbody>
<tr>
<td class="stb-text-box" style="padding:0 0;text-align:center;margin:0px;line-height:1.7;font-size:12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color:#747579;border:0;">
<table style="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5px 15px 25px 15px;font-family: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line-height:1.7;border:0;width:100%;text-align:center;">
<div>copyleft 인권연대 <a style="font-weight:normal;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color:#0000ff;" href="http://www.hrights.or.kr" target="_blank" rel="noreferrer">www.hrights.or.kr</a></div>
<div>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7길 8, 3층(만리동1가, 세방빌딩)</div>
<div>전화) 02-749-9004 전송) 02-3672-0438</div>
<div>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div></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td>
</tr>
</tbody>
</table>
</div>
 ]]></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Wed, 20 May 2026 10:14: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7"><![CDATA[웹진 사람소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여름교사연수(제46기) 신청]]></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1]]></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36pt;"><img src="-%20https%3A//forms.gle/hcit6crmLGbqocWz6" alt="" />제46기 인권교육 교사연수</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t;"> - 책과 인권, 책을 통해 인권의 사유와 실천을 엿보다-</span></p>
<span style="font-size:14pt;">차별과 혐오, 갈등과 불평등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 버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교실에서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이 학생들의 세계관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책 속의 인권 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갈등, 권리와 책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먼저 질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좋은 책을 쓴 훌륭한 저자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span>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8/202605/6a0c1fc96a6d78358798.png" alt="" />

제46기 교사연수 신청하기

<iframe src="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Qvn_MGxmTclf77svHaEAhIQJR4Kl6Hf-wjccIZmR3XIpw/viewform?embedded=true" width="640" height="1668" frameborder="0" allowfullscreen>로드 중…</iframe>]]></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19 May 2026 17:38: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18"><![CDATA[교사직무연수]]></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5.11 ~ 2026.5.17)]]></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60]]></link>
			<description><![CDATA[<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월요일(5월 11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저녁 6시 30분에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화요일(5월 12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월간 [인권연대]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수요일(5월 13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수도권 및 전라/광주권까지 총 11개소에서 진행하며, 전 과정의 시작이 오늘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권용선 위원이,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오창익 사무국장이, 오후 2시 30분부터 조효제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목요일(5월 14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평화인문학 둘째 날 일정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고영직 선생, 오후에 조광제 선생, 정범구 은행장이 강의했습니다. 실무자로 김미경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전 7시 45분부터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에 출연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경남 양산 효암고등학교에서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금요일(5월 15일)</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평화인문학 셋째 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엔 소현숙 선생이, 오후엔 이혁규 교수(전 청주교대 총장)와 장은주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오후 2시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경향신문에 <a href="https://hrights.or.kr/oh_s/?uid=596950&amp;mod=document&amp;pageid=1"><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백해무익 경범죄처벌법]</span></span></a> 칼럼을 게재했습니다.</span>

 ]]></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19 May 2026 16:22: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24"><![CDATA[주간활동보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하루 0.7명, 그 숫자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승은)]]></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9]]></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이승은</b><b>/ </b><b>행정사</b></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뉴시스가 〈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 시리즈의 첫 기사로 내놓은 글을 읽다가 한 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초중고생 자살, 하루 0.7명. 가정·학업·대인관계의 삼중 압박."</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계산해 보면 1년에 250명쯤 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숫자라는 건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0.7이라는 소수점이 오히려 이 비극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수년간 일했던 저에게는 그 숫자가 멀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 너머의 숨소리로, 옥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으로, 117에 걸려 온 한 마디로 떠오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2022년 4월. 그 한 달, 제가 담당하던 학교들에서만 자살 관련 신고가 세 건이었습니다(각각 다른 학교). 중학생 A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1388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른 중학생 B는 가정불화로 죽고 싶다는 문자를 담임 선생님께 남기고 사라졌다가 스스로 마음을 돌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고등학생 C는 기숙사 안에서 폭행을 당한 직후 117로 신고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살하면 가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처벌받나요?"</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한 문장을 저는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마지막 수단으로 떠올린 열일곱 살. 학교폭력 절차가 자신을 지켜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날 이후로 저는 학폭위 의견서 한 장, 행정심판 청구서 한 줄을 쓸 때마다 C의 그 질문이 어딘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결국 그 질문에 도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절차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아이는 친했던 친구 둘과 반이 갈렸다는 작은 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눈에는 "반이 나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새 친구를 사귀렴." 한마디로 정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A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도 새 학기마다 이런 식일 텐데,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어른에게 사소해 보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평생 반복될 패턴의 예고편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매년 200명 넘는 아이를 잃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는 그 일 이후 잠시 학교를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문화센터로 데려다주던 차 안에서 BTS의 〈Magic Shop〉을 틀었더니, "선생님도 아미세요?" 하고 배시시 웃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내가 나인 게 싫은 날,</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문을 하나 만들자.</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BTS의〈Magic Shop〉</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노래 속의 그 '문'은 마음 안에 만드는 작은 피난처입니다. 너무 힘든 날, 도망쳐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기만의 방. A에게는 그 노래가, 그리고 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어른이 함께 탄 차 안의 시간이 그날의 작은 '매직 숍'이었는지도 모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옥상에서 1388을 눌렀던 아이가, 며칠 뒤 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어른과 같은 차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작은 마주침의 순간을 저는 학교전담경찰관 시절의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상담이나 위기 개입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차에 함께 있어 주는 것 말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행정사로 학폭 사안을 맡은 지금도, 사건이 끝난 뒤에도 통화를 끊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정연이(가명)가 그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인용으로 마무리됐지만, 통화할 때마다 아이의 목소리에서 분함과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살'이라는 단어가 스칩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제발 자살은 생각도 하지 말자" 같은 당부는 아이에게 위로가 아니라 단속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현장에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다만 "많이 힘들면 시간 상관없이 전화해도 돼"라는 한마디, 단속이 아니라 문을 열어 두는 한마디는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연이에게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class="aligncenter"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605/6a0bc384a03811319258.jpg" alt="" /></span>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I 생성 이미지</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번 뉴시스 기획이 짚은 ‘삼중 압박’ —가정·학업·대인관계—라는 틀은 사실 현장의 교사들과 경찰관들이 오래전부터 입을 모아 말해 온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아이가 자살을 고민하는 건 가정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신뢰,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같은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결과”라는 한 교사의 진단이 그 안에 인용돼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학업 스트레스’ 한마디로 묶어 버린 진단들이 얼마나 진짜 도움을 줄 자리를 놓쳐 왔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학원가의 성적 줄 세우기 현수막을 점검하는 일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빙산의 한 조각만 건드리는 일이고, 그 아래에는 집에서 단절되고, 또래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어떤 어른에게도 신호를 보낼 길이 없는 아이들의 여러 겹의 위기가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보였을 때 그것을 받아 줄 어른 한 명이 곁에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시리즈 안에 인용된 한 초등 교사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 시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어른이 직접 묻는 것이 위험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길을 열어 준다는 사실은 자살 예방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확인된 바이기도 합니다. 어른 한 명. 부모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전담경찰일 수도 있고, 행정사와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보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 중요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여기까지 쓰고 잠시 멈춥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에서부터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다만 그 모든 의제 사이에서,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매년 250명쯤의 초중고 학생이 스스로 생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정책의 무게중심에서, 예산의 배분에서, 뉴스의 머리기사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이 250명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건 누구를 탓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모은 그 의제들조차, 결국은 살아 있는 아이를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래 잊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원점에서 다시 생각한다는 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 옆에, 조용히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줄 더 적어 두는 일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아이의 위기를 알아챌 어른 한 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정·학교·또래·지역사회의 어느 지점에서 신호가 흩어지고 있는가. 그 신호를 받아 줄 길은 누가 책임지고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이 정치의 한 자리, 정책의 한 줄, 예산의 한 항목으로 옮겨 오지 않는 한, 우리는 매년 옥상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노래 속 ‘매직 숍’은 아이의 마음 안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마디의 안부, 같은 노래를 함께 듣는 차 안의 침묵 —어른이 만들어 주는 그 작은 자리들이 모여, 아이가 도망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매직 숍이 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연이도 살아갈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다만 그 살아남음이 기적이나 운에 기대지 않고, 어른들이 제 자리에서 한 발씩 다가서는 응답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0.7이라는 숫자 뒤의 얼굴들을 더는 잊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진영의 어른이든 함께 적어 내려갈 수 있는 한 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605/6a0bc3a632dc93715438.png" alt="" /></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19 May 2026 10:58: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10"><![CDATA[목에가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늦게 쓴 서평 홍세화, 『미안함에 대하여』(도재형)]]></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pan></strong></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홍세화 초대 장발장 은행장께선 2020년 8월‘홍세화 사회 비평 에세이’란 부제로 칼럼집 『미안함에 대하여』를 출판하셨다(한겨레출판). 이 책은 2014년 4월 이후 6년 동안 한겨레에 실린 칼럼을 5개 주제별로 추려 묶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38편의 글에선 홍 선생님의 청년 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목표를 잃은 진보 운동/정치를 바라보는 쓸쓸함, 분노 등이 드러나 있다. 이 책 전체를 잇는 감정은 미안함이다. 책의 서문에서 “돌아보니 어느 글에선가 20년 동안의 난민 생활을 접고 귀국한 뒤 내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분노보다는 슬픔, 슬픔보다는 쓸쓸함이라고 쓴 적이 있다. 세월호는 거기에 미안함을 얹게 했다. 아니, 내 안에는 세월호 훨씬 이전부터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이 있었다.”라는(6면) 설명은 그 미안함이 홍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게 된 감정의 토대임을 알게 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책 앞쪽에서 홍세화 은행장께선 계급적 연대 의식을 잃은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셨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적인 노조가 점차 욕망의 포로로 변절되었다는 점이다.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신, 일부 노동자만을 단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사측의 편법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조합원들의 소비와 소유 욕망에 밀려서 연대 정신을 팔아버린 결과가 아닐까 싶다. 법이란 ‘강자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판결까지 외면하는 노동조합이라니! 노동이 노동을 무시하면서 자본의 횡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35-36면).</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감정은 노동운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보다 탐욕이 점점 정당화되고 진보 정치의 몫이 축소되는 현실에 대한 쓸쓸함이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모습에 분노하셨다.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되지 못하는 한편, 하면 안 될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괴물이 된다. 간디는 ‘신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탐욕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 탐욕이 용인되는 것을 넘어 권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회가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은, 가진 자와 힘센 자의 탐욕이 가진 자와 힘센 자의 것이어서 제어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 조건조차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정신은 한편으로 절제되지 않는 탐욕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고, 다른 한편으로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는다. 이제 ‘정신의 신자유주의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러 연대, 사회정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주의적 가치는 조롱거리가 되거나 약자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만 남은 듯하다.”(174-175면).</span>

 

<img class="aligncenter"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605/6a0bbd5b9f2f13630307.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발장은행 홈페이지 갈무리</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홍세화 은행장께선 장발장 은행의 사례를 빌려 자신이 가진 미안함이 무엇인지 설명하셨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의미에서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예 죄까지 짓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는 생존 자체가 범법의 경계에 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가난에 찌든 나는 이름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비아그라를 전해주면 푼돈이나마 벌 수 있는 지하철 택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평생 고아로 살아온 나는 찜질방에서 눈에 띈 지갑을 슬쩍하여, 2만 원을 훔치지 않을 수 있을까? 병든 두 아이의 치료비가 많이 들어, 밤에 이유식 배달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139-140면).</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홍세화 은행장의 회고에 따르면, 망명 신청을 한 후 생계 수단이 없던 “그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게 해준 것은 나의 학벌이 남겨준 인간관계와 프랑스의 복지 제도였다.”(138면). 여러 글을 통해 자신이 장발장 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람들의 사연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건 자신이 누렸던 과거의 행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하셨다. 그러나 그 미안함의 실체는 한 사람의 빈곤을 마치 인격적 결함처럼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책임 없는 개인인 홍 선생님께서 스스로 온전히 떠맡은 결과일 따름이다. 그런 홍세화 은행장께선 지키고자 한 지식인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아마도 학습하며 ‘회의하는 자아’일 것이다. ‘나침반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방향을 지시하기 전에 바르르 바늘을 떨 듯이’란 비유처럼 홍 선생님께선 스스로 학습하고 지적 겸손함과 윤리적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길 원하셨고, 그 반대의 사람 즉 학습에 게으르고 실력이 부족하면서도 지적 우월감과 윤리적 우월감을 가지는 이를 경계하셨다(182-183면).</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홍세화 은행장께선 2024년 4월 18일 돌아가셨다. 올해 4월 18일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남양주시 마석 모란 묘지의 묘소에 참배할 수 있었다. 내 기억으론 2015년 창립한 장발장 은행에서 은행장을 맡으신 후 홍세화 선생님께선 그 직책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아끼셨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열리는 대출 심사 위원회에 꼭 참석하셨고, 법률가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진지하게 들으셨다. 위원들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당신의 뜻을 고집하진 않으셨지만, 때때로 미소를 띠며 “제가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라며 빈곤한 사람의 심정과 처지를 설명하며 대출 신청을 받아들이자고 설득하시기도 하셨다. 돌이켜보면 홍세화 선생님께선 품위와 자존심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분노와 쓸쓸함을 조절하실 수 있던 분이셨다. 그리고 스스로 짊어진 미안함으로 자신의 과업을 챙겨 일하시던 지식인이셨다. 지난 맑은 날 묘소를 다녀온 후 선생님의 부드럽고 단호한 말투가 그리워 책을 뒤적이다, 서평의 형식을 빌려 이 글을 썼다.</span>

 

<a href="https://hrights.or.kr/support/"><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605/6a0bbd784e93b1337305.png" alt="" /></a>]]></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Tue, 19 May 2026 10:31: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9"><![CDATA[수요산책]]></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술전환 시대의 정치(권혁용)]]></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trong>권혁용/ 인권연대 운영위원</strong></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한 연구에서 기술발전이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의 번영으로 귀결될지는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추동하는 핵심 기술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기술전환 시대에는 노동시장에서 고학력·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임금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한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이 대체 가능한 노동인지, 아니면 기술과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노동인지에 따라 실업 위험을 다르게 만든다. 이처럼 기술전환 시대에는 소득 수준과 실업 위험이 기술 특성과 직업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기술전환 시대의 경제는 크게 지식경제 부문과 낙후된 제조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지식경제 부문에는 창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서비스, 다양한 전문직 등이 포함된다. 반면 낙후된 제조업 부문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속한다. 한국의 경우 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판교와 테헤란로에 집결한 기술 선도 스타트업들로 대표된다면, 후자는 전국 산업단지에 분포한 중소기업들로 대표된다. 서산·창원·울산·구미 등 산업단지가 쇠락하고 주변 상권이 무너진 현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통계 자료들 역시 우리 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기술전환 시대에 낙후된 부문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극우 세력 지지나 반민주주의적 태도로 표출한다는 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술전환 시대가 초래하는 경제적·정치적 문제들에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애쓰모글루가 말했듯이, 기술발전의 열매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번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김용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가 논란이 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나는 게시글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 날 청와대는 즉각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초과이윤”이 아니라 관련 대기업들의 법인세 “초과세수”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지는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서 기술전환 시대 한국 정치의 현재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첫 번째는 정치권의 후진적인 즉자성(卽者性)이다. 즉자성의 반대는 숙고와 성찰을 거친 대자성(對者性)이다. 먼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논평 대응을 보자. 김용범 실장의 메시지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결국 시대착오적인 레드 콤플렉스를 동원해 보수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술전환 시대가 초래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그리고 실업 위험의 불균등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 대기업과 대주주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정작 그 대기업과 상당수 주주조차 국민의힘의 낡은 레드 콤플렉스 동원이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책임 있는 야당이라는 자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반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범 실장의 즉자성도 문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시장과 사회에 던질 파장을 적어도 한번은 숙고했어야 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언 하나하나에 극도로 신중한 이유는, 그 말이 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장의 기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이 그러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초과이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

 

<img class="aligncenter"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8/202605/6a0ab53fc1f421973568.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0000ff;"><a style="color:#0000ff;"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0815&amp;inflow=N"><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진 출처</span></a></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을 누린 대기업들의 법인세 증가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법률과 시행령은 세수 집행의 우선순위와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은 과연 지방정부별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매년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 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몇몇이 비공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오래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의 약 20%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 수 감소의 결과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셋째,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집행 이후 남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배당금은 아마도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일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국민, 정확히 말하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책 효과 역시 눈에 잘 보인다. 그러나 정책결정자가 장기적 시각에서 기술전환 시대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고민한다면, 일회성 소액 배당보다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 확대 같은 사회보험 강화, 그리고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를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대체로 입법 사안이며,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영역이다. 기술전환 시대에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발전의 열매를 어떻게 사회 전체의 장기적 번영으로 연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치가 필요하다.</span>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권혁용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span></p>
 

<a href="https://hrights.or.kr/support/"><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8/202605/6a0ab58b9a8539104629.png" alt="" /></a>]]></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5:44: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8"><![CDATA[발자국통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BS 뉴스] 생활비 33만 원 때문에 범죄자 전락…'저신용 굴레']]></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6]]></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66058&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기사 원문 보기</a></span></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225/202043651_1280.jpg" alt="생활비 33만 원 때문에 범죄자 전락…'저신용 굴레'" /></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어린 자녀가 둘이라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와이프를 두고 노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절실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 모(29)씨의 피 끓는 호소는 정상적인 금융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 청년'이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는 몸이 아픈 자신은 물론 막내 아이의 병원비가 절실했지만, 과거 지인에게 진 빚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전력 탓에 은행은 물론 주변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장 씨의 눈에 띈 것은 휴대전화에 뜬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였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상대방은 저신용자 대출에 담보가 필요하다며 선불 유심(USIM) 개통을 요구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당장 몇만 원이 급했던 장씨는 신분증 사진을 넘기고 통신업체 인증에 응해 6개 회선을 내준 대가로 48만 원을 받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결과는 참혹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근로 능력을 잃고 부모와 단절된 채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장씨에게 노역장 유치는 한 가정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 씨와 같은 청년 장발장의 대출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챙긴 실질적 '범죄 수익'은 그들이 받은 처벌에 비해 미미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가령,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여성 이 모(23)씨는 생활고를 겪으며 2024년부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3개의 죄목을 연달아 짊어졌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가 중고 사기와 대포통장 3개, 유심 제공 등을 통해 얻어낸 총수익은 33만 원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하지만 '안 쓰는 계좌를 10만 원에 사겠다'는 업자 말에 속은 대가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붙잡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씨의 대출신청서에는 벼랑 끝 빈곤층의 무너진 판단력과 돌봄 공백의 공포가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는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난 아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다 속았다"며 "노역장에 가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적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여섯 명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른 이 모(36)씨 역시 지난 2022년 당장 입에 풀칠할 생활비가 필요해 60만 원을 받고 유심 6개를 업자에게 넘겼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 또한 장발장 대출 신청서에 "아기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법부는 이들의 미미한 범죄 수익이나 극단적 생활고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대부분 판결문에서 법원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에 끌려 계좌나 유심 등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사법부의 획일적 잣대와 다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동우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변호사)은 법리적 단죄와 벼랑 끝 청년들의 현실적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위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질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신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출받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접근이 (범죄) 미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유영규 기자</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54: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BS 뉴스] 광고 한 줄 믿었다가 '50일 노역'…싱글맘의 절규]]></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5]]></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66057&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기사 원문 보기</span></span></a></span>

<img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0aa8ffd20d41973401.jpg" alt="" />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를 쓰면서 울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라지만 제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거라 죄송하고, 나도 너무 억울하고요…"</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박 모(36)씨의 목소리는 자책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6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박 씨가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 제공책으로 전락한 건 2024년 말 페이스북에서 본 단 한 줄의 광고 때문이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인터넷은행 계좌를 일주일 빌려주면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는 잇따른 요식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현실을 깨달은 것은 이듬해 6월 경찰의 우편물을 받고 나서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벌금 낼 돈이 없어 어린 자녀를 두고 꼼짝없이 50일간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자 박 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는 "계좌가 막히면 풀어달란 연락이 왔다. 몇 번 반복돼 거절했더니 곧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해 다시 응했다"며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유치장에 들어오라는 통보였다"고 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박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는 "대출을 많이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점점 안 되더라"며 "몇 년 전부터 사채에 손을 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는 "내 연락망을 다 뒤지더니 지인들에게 내 사진을 뿌리더라. 나로 인해 계속 추심 전화가 오니 '무슨 일 있냐, 사진들은 뭐냐'는 연락이 지인들로부터 이어졌다"며 "울기만 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불법 추심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얻은 그는 기초생활수급비 170만 원으로 연명하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다행히 검찰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을 소개받았고, 최근 벌금 대출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돼 어렵게 한숨을 돌렸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모 씨(35) 사례는 더 처참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평범했던 가정이 사소한 계기로 나락에 빠졌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씨는 세 자녀를 위해 건조기를 렌털(대여)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생계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포악해지는 추심을 견디지 못해 이 씨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몸만 빠져나왔는데 건조기를 두고 온 탓에 렌털업체의 고소로 횡령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극단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생계유지와 부채 상환, 병든 아내와 세 아이 돌봄이라는 삼중고를 떠안은 이 씨는 '방송 댄스 수강 유아 모집' 전단지 뒷면에 "더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겠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힘내서 가족들만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필 편지를 적어 장발장은행에 제출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정을 확인한 장발장은행은 그가 벌금을 내도록 200만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줬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들과 같은 벼랑 끝 처지의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년 연속 증가해 총 1만7천538건으로,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유영규 기자</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52: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합뉴스] [청년 장발장]④'가난이 형벌' 됐지만…제도 개선은 30년째 공전 ]]></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sub">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516046500004?section=search"><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기사 원문 보기</span></span></a>
<p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일수벌금제' 국회서 또 낮잠…벌금형 집유·분납 제도도 '미적'</span></p>
<p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청년 저신용자 '포용 금융' 주장도 "금융권, 부담 함께 해야"</span></p>

</div>
<div class="img-con01" style="text-align:center;">

<span class="img colW show"><span class="label-box03"><i class="ico-type03-zoom01"><em class="ir-txt01">이미지 확대</em></i></span></span>
<div class="label-box04"><i class="ico-label-archive02"><em class="ir-txt01">헬로 아카이브</em></i> <span class="txt01">구매하기</span></div>
<span class="img colW show"><img src="https://img8.yna.co.kr/photo/cms/2025/06/02/37/PCM20250602000037990_P4.jpg" alt="재판 (PG)" /></span>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trong class="tit-cap">재판 (PG)</strong></span>
<p class="txt-desc"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김선영 제작] 일러스트</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길이 없어 노역 위기에 처하는 '청년 장발장' 양산을 막기 위해 자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수벌금제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무려 11차례나 발의됐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빈부에 따라 체감하는 형벌의 고통이 다른 만큼 균등하게 맞추자는 취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가령,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재산이 1억원인 피고인은 벌금을 1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재산이 10억원인 피고인은 1천만원으로 매기는 식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30년 이상 의제로 다뤄져 왔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며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지만,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는 모인 상황"이라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지금껏 제도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벌금액 산정의 어려움'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정당한 벌금을 매기려면 피고인의 소득과 자산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까다롭다는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최 교수는 "대부분은 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이 잡히니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가족의 자산, 자본소득, 지하경제 소득에 대한 파악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현재의 양형이 징역형 위주로 이뤄지는 탓에 법원과 검찰이 벌금 산정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mg0.yna.co.kr/photo/yna/YH/2025/02/25/PYH2025022512620001300_P4.jpg" alt="지난해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span>
<p class="comp-box photo-group"><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trong class="tit-cap">                                     지</strong><strong class="tit-cap">난해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strong></span></p>
<p class="comp-box photo-group"><span style="text-align:center;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                                                                 [연합뉴스 자료사진]</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거시적인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장 벼랑 끝 청년을 구제할 수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 확대나 장기 분납 허용 같은 대안 역시 방치되고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벌금형을 집행유예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또 벌금을 장기 분납하게 해주면 사실상 대출 상환이나 마찬가지여서 피고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서 교수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 (대부분 장발장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경우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핑계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 조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국회·법원·검찰이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서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득권의 시각을 고치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위기 청년층을 범죄 유혹으로 밀어 넣는 금융 시스템의 개선, 이른바 '포용 금융' 역시 과제로 꼽힌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최근 1년여간 장발장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은 196명 가운데 경제 주축인 20∼40대가 85.2％에 달하는 점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저신용자를) 자꾸 낙오시키면 결국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들이 제도권으로 다시 들어와 불어넣는 활력이 선순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은행들도 일부 부담을 같이 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올해 설립 11주년을 맞는 장발장은행은 노역 위기에 처한 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같은 구조적 제도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오창익 장발장은행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이 벌금 문제가 해결돼 결국 장발장은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eele@yna.co.kr</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48: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합뉴스] [청년 장발장]③"천만원 대출? 돌아온 건 50일 노역" 싱글맘의 절규]]></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3]]></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sub">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510000600004?section=search"><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0000ff;"><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기사원문보기</span></span></a>
<p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추심 시달리다 '계좌대여'…벌금 500만원, 생활비 170만원으론 역부족</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mg6.yna.co.kr/etc/inner/KR/2026/05/10/AKR20260510000600004_03_i_P4.jpg" alt="[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span>

</div>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를 쓰면서 울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라지만 제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거라 죄송하고, 나도 너무 억울하고요…"</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모(36)씨의 목소리는 자책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6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박씨가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 제공책으로 전락한 건 2024년 말 페이스북에서 본 단 한 줄의 광고 때문이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인터넷은행 계좌를 일주일 빌려주면 1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는 잇따른 요식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현실을 깨달은 것은 이듬해 6월 경찰의 우편물을 받고 나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벌금 낼 돈이 없어 어린 자녀를 두고 꼼짝없이 50일간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자 박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는 "계좌가 막히면 풀어달란 연락이 왔다. 몇 번 반복돼 거절했더니 곧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해 다시 응했다"며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유치장에 들어오라는 통보였다"고 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박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는 "대출을 많이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점점 안 되더라"며 "몇 년 전부터 사채에 손을 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는 "내 연락망을 다 뒤지더니 지인들에게 내 사진을 뿌리더라. 나로 인해 계속 추심 전화가 오니 '무슨 일 있냐, 사진들은 뭐냐'는 연락이 지인들로부터 이어졌다"며 "울기만 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불법 추심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얻은 그는 기초생활수급비 170만원으로 연명하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다행히 검찰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을 소개받았고, 최근 벌금 대출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돼 어렵게 한숨을 돌렸다.</span>
<div class="comp-box photo-group"><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mg7.yna.co.kr/etc/inner/KR/2026/05/10/AKR20260510000600004_02_i_P4.jp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연합뉴스 자료사진]</span></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모씨(35) 사례는 더 처참하다. 평범했던 가정이 사소한 계기로 나락에 빠졌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씨는 세 자녀를 위해 건조기를 렌털(대여)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생계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다. 포악해지는 추심을 견디지 못해 이씨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몸만 빠져나왔는데 건조기를 두고 온 탓에 렌털업체의 고소로 횡령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극단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생계유지와 부채 상환, 병든 아내와 세 아이 돌봄이라는 삼중고를 떠안은 이씨.</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는 '방송 댄스 수강 유아 모집' 전단지 뒷면에 "더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겠다. 힘내서 가족들만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필 편지를 적어 장발장은행에 제출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사정을 확인한 장발장은행은 그가 벌금을 내도록 200만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줬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 사례가 많다"고 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들과 같은 벼랑 끝 처지의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년 연속 증가해 총 1만7천538건으로,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pual07@yna.co.kr</span>
<p class="txt-copyright adrs"></p>]]></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43: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합뉴스] [청년 장발장]②생활비 33만원 때문에 범죄자 전락…'저신용 굴레']]></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2]]></link>
			<description><![CDATA[<p class="tit01"><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509048700004?section=search"><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pan style="color:#0000ff;"><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기사 원문 보기</span></span></span></span></a></p>

<div class="tit-sub">
<h2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환자 부양 가장·자녀 여섯 수급자…일도 대출도 어려운 극단 빈곤</span></h2>
</div>
<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mg8.yna.co.kr/etc/inner/KR/2026/05/09/AKR20260509048700004_08_i_P4.jpg" alt="[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span></div>
<p class="txt-desc"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span></p>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어린 자녀가 둘이라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와이프를 두고 노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절실합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장모(29)씨의 피 끓는 호소는 정상적인 금융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 청년'이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는 몸이 아픈 자신은 물론 막내 아이의 병원비가 절실했지만, 과거 지인에게 진 빚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전력 탓에 은행은 물론 주변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장씨의 눈에 띈 것은 휴대전화에 뜬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상대방은 저신용자 대출에 담보가 필요하다며 선불 유심(USIM) 개통을 요구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당장 몇만원이 급했던 장씨는 신분증 사진을 넘기고 통신업체 인증에 응해 6개 회선을 내준 대가로 48만원을 받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결과는 참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근로 능력을 잃고 부모와 단절된 채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장씨에게 노역장 유치는 한 가정의 해체를 의미했다.</span>
<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img class="loaded aligncenter" src="https://img7.yna.co.kr/etc/inner/KR/2026/05/09/AKR20260509048700004_07_i_P4.jp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span></div>
<p class="txt-desc"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연합뉴스 자료사진]</span></p>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연합뉴스가 장씨와 같은 청년 장발장의 대출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챙긴 실질적 '범죄 수익'은 그들이 받은 처벌에 비해 미미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가령,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여성 이모(23)씨는 생활고를 겪으며 2024년부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3개의 죄목을 연달아 짊어졌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가 중고 사기와 대포통장 3개, 유심 제공 등을 통해 얻어낸 총수익은 33만원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하지만 '안 쓰는 계좌를 10만원에 사겠다'는 업자 말에 속은 대가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붙잡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씨의 대출신청서에는 벼랑 끝 빈곤층의 무너진 판단력과 돌봄 공백의 공포가 적나라하게 담겼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는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난 아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다 속았다"며 "노역장에 가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적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여섯 명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른 이모(36)씨 역시 지난 2022년 당장 입에 풀칠할 생활비가 필요해 60만원을 받고 유심 6개를 업자에게 넘겼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그 또한 장발장 대출 신청서에 "아기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span>
<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img class="aligncenter"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0aa632330094352478.jpg" alt="" /></div>
<div class="img-con01"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strong class="tit-cap">장발장은행 대출심사 회의 모습</strong></span></div>
<p class="txt-desc"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인권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span></p>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사법부는 이들의 미미한 범죄 수익이나 극단적 생활고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대부분 판결문에서 법원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에 끌려 계좌나 유심 등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사법부의 획일적 잣대와 다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동우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변호사)은 법리적 단죄와 벼랑 끝 청년들의 현실적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이 위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질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신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출받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접근이 (범죄) 미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pual07@yna.co.kr</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38: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합뉴스] [청년 장발장]①8천피 축제의 뒤편…가난의 미로 헤매는 젊은층]]></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sub">
<h2><span style="color:#0000ff;"><a style="color:#0000ff;"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503055200004?section=search"><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기사 원문 보기</span></a></span></h2>
<h2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몇백만원 끝내 못 구한 '벼랑 끝 벌금 대출자' 53%가 20·30대</span></h2>
<h2 class="tit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t;">'생계형 범죄는 노년층' 통념 깨져…양극화, 청년층부터 시작</span></h2>
</div>
<div class="comp-box photo-group"><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class="aligncenter" src="/rew/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0aa4b1933fb3443913.jpg" alt="" /></span></div>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span></p>
<p class="style001"><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em class="style004"><i>편집자 주</i></em>= 모두가 '코스피 8,000'이라는 화려한 축제에 시선이 쏠렸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 수백만원의 벌금을 구할 길이 없는 '청년 장발장'들의 비극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이 생활고와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 전과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와 낡은 사법·금융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연합뉴스는 현대판 장발장의 실태와 참상,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을 4편의 기획 기사로 조명합니다.</span></p>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벌금 몇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다 시민단체 도움으로 노역 위기를 벗어난 '현대판 장발장'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코스피 8,000선 돌파' 같은 화려한 자산시장 호황의 그늘 아래 당장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어 범죄의 늪으로 내몰리는 젊은 층의 비극이 확산 중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17일 연합뉴스가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승인한 벌금 대출 심사 자료 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53.6%(105명)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4.2%(67명), 20대가 19.4%(38명)였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들이 벌금을 내려고 받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270만원이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31.6%·62명)까지 포함할 경우 20∼40대 비중은 전체의 85.2%에 달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생계형 범죄는 주로 노년층이 저지른다'는 통념이 무너진 셈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현대판 장발장의 연령대가 청년층으로 옮겨간 것은 범죄 양상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과거 빈곤 범죄가 허기를 면하기 위해 빵을 훔치는 등 일차원적 절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당장 생계가 급한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져 범죄 조직의 '소모품'으로 이용당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연합뉴스가 확인한 196건의 대출신청서 가운데 60건 이상은 생활비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조직에 계좌통장 혹은 선불 유심(USIM)을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다.</span>
<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span class="label-box03"><i class="ico-type03-zoom01"><em class="ir-txt01">이미지 확대</em></i></span><img src="https://img6.yna.co.kr/etc/inner/KR/2026/05/03/AKR20260503055200004_03_i_P4.jpg" alt="장발장은행 대출 승인 건수" /></span></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strong class="tit-cap">장발장은행 대출 승인 건수</strong></span>
<p class="txt-desc"><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span></p>

</div>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장발장은행은 2015년부터 벌금형을 받았으나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제공해 왔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기간 대출 신청자는 1천237명에 달하지만 전직 경찰청장과 교정본부장 등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좁은 문턱을 넘은 사회 최하단의 다수가 청년이라는 사실은 양극화의 출발 연령대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뜻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벌금이 100만∼500만원 정도이니 '상식적으로 이걸 못 내 몸으로 때울까'하고 생각할 수 있다"며 "부모한테 돈 1천만원 받아 주식 투자하는 청년도 있지만, 반대편엔 벌금낼 돈이 없는 장발장 청년 역시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span>

<span style="font-family:tahoma, arial, helvetica, sans-serif;">pual07@yna.co.kr</span>]]></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4:33: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5"><![CDATA[언론에 비친 인권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향신문 정동칼럼] 백해무익 경범죄처벌법]]></title>
			<link><![CDATA[https://hrights.or.kr/?kboard_content_redirect=596950]]></link>
			<description><![CDATA[<p class="content_text">경범죄처벌법. 법 이름이 그 성격을 알려준다. 범죄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다. 보통, 평범,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일만 처벌해야 하는데, 굳이 가벼운 범죄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까닭이 뭘까? 답은 그 시작에서 찾을 수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 ‘경찰범처벌규칙’이 시작이었다. 근대를 성취하고 제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조선을 그저 우매한 야만으로 취급했다. 조선인의 일상은 제국의 감시 대상이었고 처벌 대상이었다. 공포로 굴욕을 강요해 맘대로 다스리겠다는 수작이었다.</p>
<p class="content_text">문제는 대한민국도 제국주의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1954년 ‘경찰범처벌규칙’은 이름만 살짝 바꿔 ‘경범죄처벌법’이 됐다. 내용은 똑같았다. 그리고 70년 넘는 세월 동안 기껏해야 ‘굴뚝 관리 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도만 빠졌을 뿐, 내내 요지부동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지만, 실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이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없다.</p>
<p class="content_text">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 법에선 노상방뇨도 범죄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야구장, 축구장에서 침을 뱉는 운동선수들, 화장실이 멀어 참기 어렵다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소변을 보라는 부모까지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노상방뇨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노상방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p>
<p class="content_text">악법이 대개 그렇듯 단속 건수도 들쑥날쑥하다. 2023년엔 5669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621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대통령이 질서를 강조하면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2023년 3만7172건이던 ‘경범죄처벌법’ 단속 건수는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했다. 한 해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다. 한국의 공공질서가 2024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엉망진창이 된 일은 결코 없었는데도 이렇다.</p>
<p class="content_text">법률 자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쓸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07년 7만7138건이던 단속 건수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 27만2749건으로 늘어난 것과 똑 닮았다. 이 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다. 2023년엔 2779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갑자기 3만6039건으로 늘어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해 동안 13배가 늘었다.</p>
<p class="content_text">윤석열 검사독재정권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범죄가 대개 그렇듯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고작해야 독재정권이 쓰기 좋은 흉기에 불과한 거다.</p>
<p class="content_text">경찰 입장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나 쫓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선택·집중 원리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범죄를 추적해야 하는 게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p>
<p class="content_text">호객·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도 마땅치 못한 질서 위반 행위는 맞지만, 굳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호객행위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은 먹고살기 위한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형사처벌로 혼내줘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p>
<p class="content_text">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없을까? 혹시 길거리가 갑자기 노상방뇨, 호객행위, 구걸행위 등으로 무질서하게 된다면? 그럴 리 없지만, 이럴 때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단속하면 된다. 벌금 10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은 똑같이 10만원을 빼앗긴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별것 아닌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912년처럼 아무 권리도 없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국민을 식민지 백성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p>

<div class="art_photo photo_center">
<div class="art_photo_wrap"></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hrights]]></author>
			<pubDate>Fri, 15 May 2026 14:31: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ights.or.kr/?kboard_redirect=13"><![CDATA[오창익의 인권이야기]]></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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