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ights https://hrights.or.kr 인권연대 <![CDATA[도로와 엔진의 사주풀이 - 배우 하영 논란이 남긴 것(김성은)]]> 김성은/ 서울신문 기자

  필자가 대학원 시절, 사주 보는 족족 척척 맞추는 명리가를 찾았다며 호들갑을 떠는 친구 손에 이끌려 대학교 앞 사주집을 찾은 날이 있었다. 을지로 일대를 거쳐 대학가로 오기까지 십수 년간 수천 명의 팔자를 짚어주었다는 나이 지긋한 명리가였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꼬치꼬치 질문을 퍼붓는 필자를 상대로, 그는 길고 긴 사주 풀이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복채 값을 다 털어 넣은 긴 이야기의 끝자락. 그는 내게 반드시 명심하라며 묘하게 재밌는 비유 하나를 던졌다. “사주라는 건 결국 자신이 경차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잘 빠진 고급 중형차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하오. 하지만 그 차 앞에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놓일지, 날카로운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자갈밭이 깔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경차라도 운 좋게 고속도로를 만나면 제 분수와 능력을 넘어서서 쌩쌩 달릴 것이고, 아무리 강력한 고급 중형차라도 자갈밭을 만나면 사정없이 덜컹거리며 경차만도 못한 속도로 겨우겨우 기어가게 되는 법이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사람이 쏟아붓는 노력이 그 길의 모양새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요. 경차라도 나태해지면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자갈밭으로 바뀔 것이고, 고급 중형차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 자갈밭을 매끄러운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는 법이지.” 주야장천 사주 풀이를 늘어놓던 그가 막판에 이런 운명 개척론을 피력하자, 필자는 “그럴 거면 사주는 뭣 하러 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허허 웃으며 “어찌 보면 그 말도 틀린 게 없네” 하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는 “사주팔자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은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묵직한 지론을 덧붙였다. 타고난 배경이 휘황찬란하게 좋아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과 같다는 일침이었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문득 그 명리가가 남긴 비유가 다시금 떠올랐다. 온갖 군상을 상대하며 쌓아 올린 그의 혜안이 태생의 그늘과 노력으로 얽히고설킨, 한 인간의 복잡한 삶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그가 내게 진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 타고난 배경이라는 불평등한 도로,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개인의 노력이라는 엔진. 이 두 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통찰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영에게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빛나는 이력은 한동안 세상이 깔아준 매끄러운 고속도로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가 방송에서 그와 같은 배경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후광의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이는 가문으로부터 세습된 ‘상징 자본’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이었다. 그러나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탄탄대로라 믿었던 길은 일순간에 사정없이 덜컹거리는 자갈밭으로 변해버렸다.  

하영 증조부 친일파 논란 이후 접속이 폭주한 ‘뿌리를 찾아서’ 홈페이지 갈무리

  이 반전을 두고 누군가는 친일파 후손을 향한 통쾌한 응징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혀를 찬다. 물론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책임 규명은 그 자체로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이 소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화두는 한 연예인의 수난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애초에 하영이 집안 배경을 앞세워 후광 효과를 누리려 했던 것도, 이제 와 비난받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누구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배경, 즉 ‘어떤 도로에서 출발했는가’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배경에 열광했던 시선과 그 이면에 등을 돌리는 시선은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그가 어떤 도로에서 출발했는가’라는 껍데기를 내려놓고 노력과 인성이라는 그 본연의 엔진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4대째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든 아니든, 유복하게 자랐든 지독한 가난을 버텼든, 어떤 지역에 살든, 얼마나 비싼 집에 살든, 부모가 있든 없든, 누구 손에서 자랐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어떤 힘으로 달리고 있느냐다. 오롯이 자신의 실력과 됨됨이라는 엔진만으로 자갈밭을 뚫고 나아가려는 이에게, 우리는 선입견을 거두고 그 본연의 진가를 가늠해 줘야 한다. 세습된 후광에 기댈 필요도, 선택할 수 없었던 배경 때문에 억울하게 재단당할 이유도 없다. ‘개인의 엔진’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참된 공정의 길목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 Tue, 22 Sep 2026 14:52:01 +0000 <![CDATA[[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활동 보고 ]]> 9월에는 매주 수요일인 2, 9, 16일, 총 3일에 걸쳐 평화인문학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문학박사 권용선 선생,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강의했습니다. 9일에는 한국작가회의 이사 고영직 문학평론가와 고병권 작가, 김녕 서강대 명예교수가 강의했습니다. 16일에는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와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 그리고 홍미정 단국대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끝으로 올해 예정된 11개소 평화인문학 과정 모두 마무리했으나, 법무부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1, 12월에 대전교도소와 안양교도소 과정을 추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회원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덕분입니다. 과정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강의 모습

  이번 과정은 총 24명의 수용자가 수강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정기관 담당자도 과정 전후로 꼼꼼히 챙기면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애써주었습니다.  

<사진> 고병권 작가 강의 모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접하고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태도에 도움이 되었다./ 자기성찰 및 이론적 정립/ 밖에서 잘 듣지 못했던 교육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새로운 학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몰랐던 부분, 잘못 알았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 좋았다./ 인권의 존중- ‘오창익’ 사무국장님 강의, 철학에 대한 이해– ‘조광제’ 강사님 강의가 도움이 됨./ 몰랐던 부분을 알릴 수 있어서 인생에 도움이 될 듯하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지식 습득과 자기성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다./ 좋은 말을 들으니 굳이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해도 속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즐겁고 좋았습니다./ 배움이 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과 능력./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 소양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삶의 자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부터 알기 쉽게 다가와 모든 강의 내용과 수준이 좋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민감한 기후라는 주제로 인권과 연계하여 인권의 중요성 강조한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함./ 외로움이 질병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강의를 듣고 놀라웠다./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알고 싶단 생각이 났습니다. 강연 듣고 싶어요./ 내 속에 내가 뭐가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 Tue, 22 Sep 2026 14:23:02 +0000 <![CDATA[퇴직연금 사외 적립 입법의 필요성(도재형)]]>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은 국민연금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퇴직급여 제도는 오로지 기업의 부담으로 노령에 대비하는 기업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구별된다(이렇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재원은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는다). 퇴직급여 제도는 다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퇴직금 제도이다. 한국에서 퇴직금이 법적인 제도로서 처음 규정된 것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였다.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근속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였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년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중요한 계기는 1997년 말 일어난 외환위기와 그 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격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때문이었다.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할 때 실직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었다. 또한 비정규직들은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는데, 퇴직 시 받는 소액의 퇴직금이 더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 재원은 일반적으로 사내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장부상으로만 남긴 채 운영 자금으로 소비하거나, 대규모 퇴직 시 기업이 일시에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선 퇴직금 재원을 사외 적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바, 퇴직연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을 기업 바깥의 금융기관이 맡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호엔 미흡하다. 퇴직급여법 개정을 통해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제5조),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위 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이런 법제 하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당장 적립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퇴직연금 제도보다는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선호하는 형편이다. 2024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도입률은 26.5%인데,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2.1%에 이르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퇴직연금의 도입 현황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체납 규모와 직접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체납임금 규모가 2조 원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중 퇴직금 체납액은 약 40%, 연간 8,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체납액의 약 76%는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퇴직금 체납 신고 건수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이 32.4%, 5~29명 사업장이 44.1%였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는 퇴직급여 제도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임금 체납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5년 10월 출범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3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2026년 2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기능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한 제도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현행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처럼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이 시행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한 기업연금으로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달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으로서 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확대 및 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준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것처럼 이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최초의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이후 정기국회가 열린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입법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 노사정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실제 제도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 Tue, 22 Sep 2026 10:17:46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9.14 ~ 2026.9.20)]]> 월요일(9월 14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정기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화요일(9월 15일)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수요일(9월 16일) ○ 오후 1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9월 17일) ○ 아침 7시 4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13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9월 18일) ○ 오후 3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Mon, 21 Sep 2026 16:32:50 +0000 <![CDATA[2026 올해의 인권책을 추천해 주세요(~11/2 월 오후 2시까지)]]>  

함께 읽고 싶은 올해의 인권책을 추천해 주세요.

인권연대는 좋은 인권책을 찾기 위해 2017년부터 ‘올해의 인권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추천대상: 2025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사이 국내에서 발간된 책

▷ 추천기간: 2026년 11월 2일(월) 오후 2시까지

▷ 추천방식: 추천서와 함께 추천도서 1권을 인권연대(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7길 8, 세방빌딩 3층)로

                  보내주세요.

▷ 시 상 식: 2026년 12월 17일 목 오후 6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

▷ 시상내역: 1. 상패와 부상(170만 원 상당 도서 구입)

                  2. '2026년 올해의 인권책 선정 도서 인권연대 선정' 문구 표지/ 띠지 사용

▷ 문 의: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010-2526-9004/ rights1999@naver.com)

]]> Mon, 21 Sep 2026 16:12:31 +0000 <![CDATA[Re:주소변경]]> Mon, 21 Sep 2026 09:34:13 +0000 <![CDATA[[새전북신문]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 생각해 볼 좋은 기회 만들어줘]]> 기사 보기 김정인 외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은이 김정인,권혁용,이재승,오항녕, 펴낸 곳 철수와영희)'는 국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3·1 운동, 국가의 탄생과 역할, 국가 폭력, 빈곤과 부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가와 인권의 관계를 알기 쉽게 담았다. 청소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모습 역시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은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인권은 나이와 성별, 국적과 종교, 재산과 소득, 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자들은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까지,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역사학자 김정인 교수는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100년 전 사람들이 그렸던 국가를 살펴본다. 독립운동이 단순히 대한제국 또는 조선의 복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여러 사람의 꿈을 모아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치학자 권혁용 교수는 정치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며, 국가의 올바른 역할을 짚어본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본다. 법학자 이재승 교수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다룬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사례를 돌아보고, 국가 폭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역사학자 오항녕 교수는 폭력의 범주를 빚, 곧 부채로까지 확장해서 다룬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삶 자체가 달라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까지도 달라지는 자본주의적 현실에서 빈곤과 부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 책은 국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모습 역시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은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국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이종근기자]]> Thu, 17 Sep 2026 19:00:00 +0000 <![CDATA[[1101호] 공정의 탈을 쓴 사각지대: 한국 사회의 현주소는]]>
사람소리 1101호
2026년 9월 17일 
440818_2885161_1752476536331404999.png
440818_2885161_1752476553296965917.png
440818_3602374_1789606030020250763.jpg
440818_2885161_1752476563819607863.png?fxi3n79q?lwaprffm
440818_3602374_1789606065230649592.jpg
440818_2885161_1752476574529344729.png
440818_3602374_1789606320655090788.png
440818_2885161_1752480869739394636.png
440818_2885161_1753058446983666181.png?yrj4iyye?gv1jp5dg
440818_2885161_1753058453484268954.png?c19migly?npicwp3n
440818_2885161_1753058459721932196.png
440818_2885161_1753058464408869195.png
440818_2885161_1753058468604358781.png
440818_2885161_1753058471535814494.png
인권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인권연대가 인권현장을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440818_2885161_1752480322288803825.png
copyleft 인권연대 www.hrights.or.kr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7길 8, 3층(만리동1가, 세방빌딩)
전화) 02-749-9004 전송) 02-3672-0438
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Thu, 17 Sep 2026 10:20:30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9.7 ~ 2026.9.13)]]> 월요일(9월 7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인권연대와 폴네티앙,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경찰개혁에 대한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경찰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 오후 3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화요일(9월 8일)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가 주최하는 토론회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주최)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청의 인력구성에서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비중이 3.6%정도인데, 영국의 3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경찰관의 일은 경찰관이 일반직 공무원의 일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자는 차원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요일(9월 9일) ○ 오후 1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9월 10일) ○ 아침 7시 4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9월 11일) ○ 오전 10시에 C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오후 2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9월 12일) ○ 오전 10시 30분에 인권연대 경찰관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참석한 그 열의가 놀라웠습니다. 대구, 김해, 거제, 마산, 하동, 세종, 홍성, 광주, 전주, 그리고 인천과 의정부에 있는 회원들이 참석해주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독립적 경찰감시기구 설립, 경찰관 노조 설립과 자차경찰제 시행 등의 4대 과제에 대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Tue, 15 Sep 2026 17:10:05 +0000 <![CDATA[왜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나? (2)(권혁용)]]> 권혁용/ 인권연대 운영위원

  한국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 해왔는가? 지난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입법과 정부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정부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불평등을 완화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여기에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on)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 주권자인 시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주권자인 시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한국의 국회는 고소득층과 고학력층 시민을 상대적으로 더 잘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이 정치적으로 더 잘 대표되는 데에는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능력과 정보, 사회적 네트워크, 돈과 시간 등을 포함한다. 첫째,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은 저소득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 비해 정치·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자신 뜻과 선호를 더욱 분명하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노동조합과 같은 결사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인을 직접 접촉할 기회도 더 많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은 저소득층보다 정치인에게 공식적인, 그리고 어쩌면 비공식적인 후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 캠페인에 이바지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자원의 불평등은 정치인이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이해와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자신이 고소득층이고 고학력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불평등한 반응성(unequal responsiveness), 즉 저소득층의 이해와 요구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면서 고소득층의 요구에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Bartels 2008)는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에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주의 저소득층 여론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나, 고소득층의 여론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응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저소득층의 여론에 대한 무시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고소득층 여론에 대한 높은 반응성은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성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기술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기술대표성은 말 그대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하는 문제다. 심상정 전 의원이 주장했던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국회 의석의 절반을 여성 의원이 차지해야 한다. 국민의 20%가 청년 세대라면 국회 의석의 5분의 1 정도는 청년 세대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30%가 생산직 노동자라면 국회에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생산직 노동자 출신 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대와 성별, 직업, 계층을 정확하게 비례해서 국회에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 받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과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이해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의원 연령별/그래픽=김현정 출처: 머니투데이

  그렇다면 한국 국회는 얼마나 한국 국민을 닮았을까. 2023년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약 90%가 50대 이상이다. 여성 의원의 비율은 19.1%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OECD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 부처 각료들의 평균 연령이 46.1세인 데 비해 한국은 60.8세였다. 직업별 대표성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KBS 자료가 보여주는 직업 비례성, 즉 전체 국민 가운데 특정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율과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율의 격차를 보면, 20대 국회에서 검사는 무려 545배, 판사는 494배, 변호사는 176배, 언론인은 105배, 교수는 95배 과대표되었다. 반면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자영업자는 크게 과소대표되었다. 경제적 배경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순자산은 안철수, 박덕흠 의원과 같은 초고자산가를 제외하고도 34억 8천만 원에 달했다. 같은 시기 국민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천만 원이었다. 유권자 평균보다 훨씬 부유한 국회의원들이 생계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나마 선거철이 되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국회는 화이트칼라 국회이고, 고소득층 국회이며, 남성·장노년층 국회다.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회일 뿐, 대한민국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정치적 대표성은 실질대표성의 문제다.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제로 입법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반영하는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 가운데 어느 계층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어느 계층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무시되는가? 불평등한 반응성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고소득층, 그리고 직업지위나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 1971)이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 저작인 『다두정(Polyarchy)』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대비된다. 달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시민들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 한국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는가? 모든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평등하게 반응하는가? 만약 한국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보다 재계의 이해와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요구를 더 많이 정책에 반영한다면, 임금·소득·자산 불평등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절반 수준이고,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약 65%에 불과한 현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받고, 임금 이외에도 휴가와 휴직 등 여러 권리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자산 불평등 역시 마찬가지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주거·복지 정책과 입법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는 결국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불평등한 반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단지 모든 시민에게 한 표씩을 주는 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동등하게 들리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동등하게 반영되는가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권혁용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 Tue, 15 Sep 2026 16:42:59 +0000 <![CDATA[검찰개혁 위태롭다(윤동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해 10월 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9월 말까지 1년 동안 ①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마련, ③180여 개 관계 법률과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과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겨 올해 3월 24일 공소청법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만 제정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소법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6월 25일 활동을 중단했다. 약 9개월 동안 17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당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만 밝히고 7월 6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경찰의 이른바 ‘장윤기 사건’ 처리를 빌미로 보수 야당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로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공격했다. 당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개정 형소법은 힘들게 만들어졌고, 7월 31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만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직과 인력 및 장비와 예산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제정과 형소법 개정에만 10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을 보면 현 정부가 본래 의도했던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고 추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결국 검찰개혁이 무위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검찰청의 조직과 인력 및 장비와 예산을 공소청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개정 형소법에 다양한 권한을 남겨둔 것이다. 그 명분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경찰수사 통제다.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제245조의13)의 실질은 수사다.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제201조 제7항),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8항). 공소청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 형소법도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사경의 검사에 대한 지도·조언요청권과 함께 검사의 지도·조언권도 신설하고, 특사경 수사에 대한 전건송치는 폐지되지 않았다(제245조의10). 더욱이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인정되던 경찰 수사의 전건송치도 노인학대범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로 확대하는 입법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 출처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검사는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형사절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찰과 특사경을 하급자로 부려왔다. 경찰과 특사경은 검사의 수족이므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는 타율적 존재로 70여 년을 보내왔다. 경찰과 특사경은 권한도 없고 처우도 열악하다. 경찰은 불송치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2021년에 비로소 생각하는 자율적 존재로 탄생한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사건을 송부받은 검사에게는 90일 동안 그 판단이 옳은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송치사건과 불송치사건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검사가 전건송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경찰은 무능하고 미숙하니 자율적 판단을 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말라는 것이다. 경찰과 특사경은 여전히 타율적 존재로 머물면서 검사에 의존하는 도구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처리를 잘못한 것을 두고 경찰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검사는 기회를 잡았다. 검찰개혁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검찰개혁이 공소취소의 거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희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경찰을 자율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수사경찰의 공소청 검사의 강력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휘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형사법령에서 나타난 수사 통제는 수사 지휘와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공소청의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을 대폭으로 경찰청과 특사경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의 토대인 수사인력과 수사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 정부는 말로는 경찰개혁을 외치지만 특사경을 포함한 경찰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는 관심이 없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보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의 길을 갈 것 같다.   ※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수사경찰과 특사경을 검사의 동반자적·자율적 존재로 성장시켜야    ]]> Mon, 14 Sep 2026 11:10:13 +0000 <![CDATA[같은 제도, 다른 아이들-세 명의 장애 학생이 만난 학교폭력 절차(이승은)]]> 이승은/ 학교폭력 행정사 · 전 학교전담경찰관

  지난 칼럼에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썼다. 교문 앞에서 돌아선 아이, 서명 한 장으로 사건이 지워졌다가 서면 한 통으로 되살아난 이야기. 그 아이는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고, 나는 비슷한 자리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만났다. 장애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만, 이 아이들이 절차 안에서 부딪히는 벽의 형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었다. 오늘은 그 닮음에 관해 쓴다.   덩치 큰 아이, 도윤 도윤이는 중학교 1학년이다. 지적장애가 있고, 키가 182센티미터, 몸무게가 95킬로그램이 넘는다. 체격만 보면 누구도 이 아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해 학생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알고 있었다. 도윤이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 역시 지적장애가 있다. 같은 학년 238명 중에서 하필 그 형제의 이름을 골라 도윤이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장애 자체를 조롱한 것이다. 놀림은 금세 신체 접촉으로 넘어갔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두 명이 도윤이의 유두를 열 차례 이상 꼬집고 비틀었다. 도윤이는 다섯 번 넘게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음수대 쪽으로 피했다. 두 명은 따라왔고, 같은 행위를 일곱 차례 이상 반복했다.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유두가 노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도윤이의 복부를 때리고 도망갔다. 도윤이가 항의하러 가자 마구잡이로 폭행이 시작되었다. 복부, 옆구리, 명치. 책상을 밀어 의자에 부딪히게 했다. 그리고 뾰족한 연필로 얼굴을 찔렀다. 연필은 안경 아래 틈으로 들어가 눈에서 1센티미터도 안 되는 곳까지 갔다. 팔에는 연필에 의한 찢어진 상처가 여덟 줄 남았고, 목에도 자국이 남았다. 도윤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받았다. 심리평가에서는 자살·자해 고위험으로 판단이 나왔고, 실제로 자해 행동이 발생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가해 학생이 도윤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학급에 퍼뜨렸다. 도윤이 가족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사실이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스피커폰이 켜진 줄 모르고 말한 것을 친구들이 우연히 들었다”라고 해명했는데, 학교가 확인한 결과 가해 학생이 직접 만나서 말로 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윤이가 돈 뜯으려고 학폭 신고한 거다”라는 말까지 돌았다. 사과편지가 왔다. "금요일에 장난친 거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같은 편지에 "2학기 회장도 됐어"라는 문장이 있었다. 실제로 그 학생은 반장에 당선되었다. 도윤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진료 사실을 유포한 학생이 같은 반의 반장이 된 것이다.   말을 빼앗긴 아이, 시우 시우는 병원에서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6학년 아이였다. 같은 반 여학생 두 명에게 이른바 ‘어깨빵’-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치는 행동-을 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 시우와 어머니는 어깨빵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다. 세 차례나 자발적으로 사과문을 제출했다. 다투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고 내용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3월 말부터 가슴과 엉덩이를 고의로 매일 반복해서 접촉했다는 부분이었다. 시우는 이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은 신고 내용이 형성된 과정이다. 담임교사가 시우에게 물었다. “여자아이들 허리, 엉덩이, 가슴을 쳤냐.” 시우가 “네”라고 답했다. 이 대답이 부위를 특정한 자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 부위를 열거해서 묻는 폐쇄형 유도 질문이다. 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때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다. 권위 있는 어른이 부위를 나열하며 물으면, 아이는 “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가 없는 아이에게도 그렇다. 언어적 핵심 정보 파악에 미숙하다고 진단서에 적혀 있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사건에서 나는 두 가지를 갈라서 의견서를 썼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사실. 어깨빵을 한 것은 사실이고 시우도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유도 질문에 의해 만들어진 답변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병원 진단 결과와 심리평가 소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시우에게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었다. 6학년이 시작되고 열흘도 안 된 시점에, 같은 반 아이들이 시우의 집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와 다툼이 있었다.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종별을 ‘학교폭력’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학기 초에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 시기에 시우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번 6학년은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날 시우를 쫓아가 괴롭힌 아이들 무리 중에 어깨빵을 당한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학폭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UBC뉴스 <장애학생 10명 중 1명 피해, 전문가 기준 ‘빈틈’> 갈무리

  세 아이가 부딪힌 같은 벽 지난 칼럼의 아이, 도윤이, 시우. 장애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다. 한 아이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이고, 한 아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이며, 한 아이는 아스퍼거 진단을 받은 가해 지목 학생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절차 안에서 마주친 벽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벽. 아이의 말이 아이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난 칼럼의 아이는 화장실에서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교사에게, 의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일이 있었죠”라고 답했을 뿐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윤이는 “하지 마”를 다섯 번 이상 말했다. 무시당했다. 시우는 “네”라고 한 마디 답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자기 것이 아닌 내용을 담은 채로 굳어졌다. 말해도 안 들리고, 말해도 왜곡되고, 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문제의 세 얼굴이다. 두 번째 벽. 장애 특성이 절차 안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진술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장애의 특성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맞고도 되치지 않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반격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아스퍼거 진단을 받은 아이가 유도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라 언어적 맥락 파악의 제한이다. 그런데 현행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칸에 넣는다.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조사 방식, 동일한 판정표, 동일한 기준. 세 번째 벽. 아이의 피해와 아이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다. 지난 칼럼의 아이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다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역신고를 당했다. 도윤이는 사과편지와 반장 당선이라는 조합 앞에서 피해를 계속 호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진료 사실 유포라는 2차 가해까지 감당해야 했다. 시우는 인정한 행동과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 뒤섞인 채로 심의에 올라갔다. 이 아이들의 사건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은, 장애 학생의 행동이 맥락에서 떼어져 독립된 가해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두 달간의 피해 위에 얹힌 5분간의 반응이, 두 달을 지우는 것이다.   절차가 아이를 두 번 다치게 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피해를 당하는 게 첫 번째 상처다. 그 아이가 도움을 구했을 때 제도가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아이를 가해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상처다. 첫 번째 상처는 가해 학생이 주고, 두 번째 상처는 절차가 준다. 그리고 아이에게 더 오래 남는 것은 대개 두 번째 상처다. 아이들은 맞은 것은 잊어도, 말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에 학폭위 위원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요청 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6년 3월에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행법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의는 계속된다. 전문가 없는 회의실에서 장애 학생의 진술이 평가되고,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판정표의 칸이 채워지고 있다. 그 칸 하나의 점수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지난 칼럼을 이렇게 끝냈다.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번에는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세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 문장에 한 마디를 더하고 싶다.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한 뒤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했더니 역신고를 당하고, 말했더니 진술이 뒤집히고, 말했더니 가해자가 반장이 되는 세계에서, 다음 아이에게 “말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다. 도윤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 시우는 전학을 준비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돌아섰던 아이는 여전히 밖에서 또래를 마주치면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보인다. 이 아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장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같다. 자기가 겪은 일을 제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 줄 누군가다.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차 안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 자비로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찾을 수 있는 가정만 사건을 지킬 수 있고, 찾지 못하는 가정의 사건은 서명 한 장으로 사라지는 구조를, 우리는 공정하다고 부를 수 없다.   ※ 알림: 본 칼럼에 등장하는 세 아이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학교명·지역·일자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최종 판단은 관할 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몫입니다.   ]]> Mon, 14 Sep 2026 10:31:04 +0000 <![CDATA[[1100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필요한 조치]]>
사람소리 1100호
2026년 9월 9일 
440818_2885161_1752476536331404999.png
440818_2885161_1752476563819607863.png?fxi3n79q?lwaprffm
440818_3588440_1788914047563321470.jpg
440818_2885161_1752476574529344729.png
440818_3588440_1788914159272153482.jpeg
440818_2885161_1752480869739394636.png
440818_2885161_1753058446983666181.png?yrj4iyye?gv1jp5dg
440818_2885161_1753058453484268954.png?c19migly?npicwp3n
440818_2885161_1753058459721932196.png
440818_2885161_1753058464408869195.png
440818_2885161_1753058468604358781.png
440818_2885161_1753058471535814494.png
440818_3514268_1785204769369679490.jpg
인권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인권연대가 인권현장을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440818_2885161_1752480322288803825.png
copyleft 인권연대 www.hrights.or.kr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7길 8, 3층(만리동1가, 세방빌딩)
전화) 02-749-9004 전송) 02-3672-0438
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Wed, 09 Sep 2026 14:37:42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8.31 ~ 2026.9.6)]]> 월요일(8월 31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제143차 장발장은행 대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갑룡, 서보학, 양영철, 오창익, 이동우, 조용철, 하태훈 대출심사위원이 참석했고, 25명에게 7,482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장발장은행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화요일(9월 1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9월 2일)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오창익 국장, 권용선 교수, 조효제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을 만났습니다. 장발장은행 관련 개혁 방안, 경찰개혁 방안, 그리고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9월 3일) ○ 아침 7시 4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9월 4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이로써 대략 3개월쯤 진행한 평일 낮 생방송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9월 6일) ○ 오후 2시에 경찰관 직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여는 경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Wed, 09 Sep 2026 10:12:36 +0000 <![CDATA[정처 없지만,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는(신종환)]]> 신종환/ 공무원

  전임으로 활동하던 지부장의 정년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능한 한 미루고 싶었던 사무차장을 맡고, 노조 전임활동을 하게 되었다. 사무차장을 맡으니, 처음 노조 청년부에 들어갔을 때 ‘청년부니까 나 말고도 또래가 있겠지…’라는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 떠오른다. 가보니 또래가 한 명 있긴 했는데, 그는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같은 소수 직렬 대선배에게 잡혀 온 것이었고 몇 차례의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그는 지금도 청년부장을 맡고 있다. 사무차장을 하면서 윗세대들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실질적이고 크다는 걸 느낀다. 몇 차례 상경 집회에 참석하여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사담을 하게 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간부 조합원들이 종종 “지금 젊은 세대 조합원들도 집회에 참여하면 느끼는 게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텐데 아쉽다”라는 말을 하거나, 집에 가려는데 “고생했는데 술 한잔 사줄게”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 좀 당황스럽다. 한편으로는 선배 조합원들이 왜 흔쾌히 내가 9급일 때부터 나에게 신규자 교육을 일임했고, 지금까지 별다른 터치가 없었는지도 막연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신입이 뭔가 하겠다는 게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는 그 잠깐의 교육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노조의 이름으로 영화 모임이나 여름 서핑 강습도 해보고, 4·3 제주 역사 기행도 가고, 광주도 가고, 백두산도 가봤지만 새롭게 임용되는 조합원들에게 어필하기 적절하다는 느낌의 사업을 찾지는 못했다. 올해 초 승진 인사에 대한 조합의 성명으로 인해 몇몇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가입자가 500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아서 소심한 내가 더 노심초사한 면도 있겠다. 노조의 간부로 있으나 무언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참여하기에 앞서 부서의 눈치를 보게 되는 직원들, 혹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외에 모든 참여 제안을 추가 업무로 인식해서 피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심리가 내게는 더 크게 보였고, 이를 신경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대부분의 조합원 마음이 그럴 거라는 약간의 확증편향 속에 있었다. 그런 나의 확증편향은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틀리기도 했다. 지난 7월 11일 교사·공무원 노동자 대회에서 50명을 모집하기 위해 휴일수당도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결의하고 넓게 홍보했으나 조합원 가족을 포함해 스무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모였고, 과반은 간부들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참석 권유에도 각종 집회나 행사에 조합원들의 참여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선배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낙관적인 선배들을 보며 브나로드 운동의 지식인들이 연상되는 한편, 이 어둡다 못해 없는 것 같은 조합의 미래를 그들은 왜 모르는지, 그런 전임 자리를 내가 왜 맡았는지 하루하루 회의감과 도주 충동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드문드문 신규 가입원서가 답지해서 두어 달간 십여 명의 조합원이 새로 가입했다. 또 한편으로는 받고 싶은 선물이나 했으면 하는 사업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조합원들을 보며 새삼 수백 개의 조합은 여러 레이어가 겹쳐 있고 여러 시간과 시선이 걸쳐 있어서 단일한 방법론도 단일한 몰락 요인도 없고, 나아가 아주 틀린 방법론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제공 이미지

  작고하신 홍세화 선생님께서 예전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강연자로 초청받으셨을 때, 노조 간부들이 주식투자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며 한탄하셨다는 글에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지? 작고하시기 이전인 23년, 24년에도 당시 지부장과 간부들은 존 리 같은 유명 투자 강사를 부를까 논의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 내일인 9월 8일 화요일에 열리는 우리 지부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재테크와 주식투자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연다. 선생님의 말씀에 찔리면서도 의아했던 까닭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처음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질 당시 구성원들의 결의는 진보적이었고 또한 진보적으로 살았지만, 그 토대 위에 입성한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공무원노조 진군가에 서린 결의와 진보를 모르고, 샤일록 같은 수전노는 아니나 이익집단의 시선으로 노조를 인식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리라. 노조의 기조는 피로 쓰였지만, 나를 비롯한 후임자들은 피를 흘려본 적도 흘릴 까닭도 모르기에. 하지만 수지타산으로만 조합원들의 의중이 채워져 있다면 애초에 조합 자체는 붕괴했을 것이다. 공무원의 특성상 어차피 조합이 투쟁으로 이뤄낸 급여 인상이나 제도 개선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탈퇴보다 알음알음 가입해 주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마음이 교집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들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고 느낀다. 조합을 보며 느낀 불안은 예전의 진보적 기지가 있었고 진보적 삶을 살고자 했던 초기 조합의 선배들과 지금의 세대는 다르고, 그래서 공동체성을 응집해서 투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하나의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사방팔방에 흩어져 없는 것 같지만 여러 정황으로 존재하는, 마치 암흑 물질처럼 되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옅은 애정을 어떻게 대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레 실망해서 도주하지 말고, 조심히 관찰하며 배양해야겠다.     ]]> Tue, 08 Sep 2026 10:02:29 +0000 <![CDATA[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필요한 조치(이윤)]]> 이윤/ 경찰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언론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검찰개혁’의 효과와 전망보다는 ‘경찰 수사권 독점’, ‘공룡 경찰’ 운운하며 경찰 권력 비대화를 더 우려한다. 그러나 정작 경찰 수사관들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수사 업무가 얼마나 늘어날지, 새로 만들어지는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며, 수사를 그만하고 싶다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큰 틀로 정해진 법률 규정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충분히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청은 후속 조치 TF를 운영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시행령도 마련됐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 형소법 시행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 후속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속 조치들이다.   보완수사요구 범위와 방법 명확히 규정 범위: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못하므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완수사요구를 하리라고 예상된다. 그것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에, 경찰 수사관들은 접수된 사건 수사하랴,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엄청나게 업무가 폭증할 것을 염려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업무 폭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 및 기록목록 수정이나 범죄일람표 작성, 적용법조 변경 등은 기소 준비 중에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건 수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보완수사요구 범위를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 청취, 추가 증거 확보와 같은 ‘수사’ 활동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의제기나 불응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 방법: 보통 보완수사요구는 지금까지 서면이나 KICS 전자기록으로 작성하여 보내왔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시일도 오래 걸리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 만족도도 낮아 불필요한 보완수사 반복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법률적‧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경찰이 요구하면 경찰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사관과 대면한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 사유와 필요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 의견 제공 방식을 ‘서류’가 아닌 ‘대화’로 변경 개정 형소법 제195조 3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제도가 형식적 문서 교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은 경찰 수사관과 검사가 직접 만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 쟁점과 필요한 증거, 수사방향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반복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협의할 수 있게 영국처럼 경찰관서에 검사 1명씩 상주하게 하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해결되고, 경찰과 검사 간 실질적 협력도 가능해진다. 경찰로서는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필요성을 미리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검사는 송치 전부터 사건 수사에 대해 조언하게 되니 송치 후 기소 과정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권한은 분리하되 전문성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 진술 녹음 제도 준비 개정 형소법 제244조의6 2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고 있어 녹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27년 8월부터 시행). 경찰은 이미 진술녹화실도 있고, 녹음 장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이다.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하므로 녹음 요청이 일반화되면 참여 인력 부족으로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남의 사건 신문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가뜩이나 많은 자기 사건 수사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여 참여인 없이 신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심지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피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 예외적으로 참여자가 없어도 된다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또 녹음이나 녹화하는 경우 조서 작성 방식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녹음‧녹화물 원본을 기록에 첨부하면서 조서에는 핵심적인 진술과 쟁점을 압축하여 취지만 작성하게 하면 조사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만일 전체 녹취록이 필요하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예: 공소청, 법원 등)이 비용을 부담해 전문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이걸 또 경찰에 요구하는 것 역시 보완수사요구에 포함하면 안 된다.    

사진 출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사건 관할 명시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두고 서로 수사하려 하거나 반대로 서로 상대 기관 사건이라고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형소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 관련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설치와 별도로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관할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검찰에 접수된 사건 거의 모두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했다. 중수청도 혹시 자신들에게 접수된 사건을 무조건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따라서 사건 수사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함부로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내거나, 또는 자신들이 수사해야 할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현상은 방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건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하려 할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 3개월의 현실적인 예외 필요 개정 형소법 제238조에는 ‘고소‧고발 수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 1명, 피의자 1명, 범죄사실 1개로 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사실이 다수이면서 방대한 디지털 자료나 회계자료, 또는 수십일 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많다. 경험상 3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는 경우는 70%에 이르지 못한다. 3개월 이내 수사를 지나치게 강제하면 수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송치한 후 또 보완수사요구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3개월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다수 피해자‧피의자, 다수 범죄사실, 국제공조, 전문감정 등 객관적 조건이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 전체 인력과 기능 재설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 조직의 인력(약 10,700명)과 업무도 새로이 배분해야 한다. 현재 검찰에는 검사 아닌 직원이 8,500명가량 있는데, 이 중 2,5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가면 6,000명 정도의 직원이 남는다. 공소청 사무직으로는 2,000명 정도(검사와 1:1)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4,000명은 공소청에 두지 말고 법무부에 미국의 연방보안관(U.S. Marshal)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법원 영장 집행, 피고인‧수형자 호송, 형집행장 집행, 탈옥 및 도피자 검거 등 수사 및 기소와는 구별되는 사법집행 기능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을 굳이 만들지 않을 거라면 4,000명 정원을 경찰로 돌려 수사 인력을 보충한 후 이런 업무도 맡긴다. 이제 형소법 시행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중수청 근무 신청자 수가 얼마라느니 하는 것 외에 들려오는 뉴스가 별로 없다. 2020년에는 시행까지 1년 동안 준비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번에 검찰은 둘로 갈라지고, 경찰은 할 일이 많아졌다.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흐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도의 성패는 법률을 만든 사람의 의도보다 현장에서 집행하는 수사관이 얼마나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Mon, 07 Sep 2026 17:29:33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8.24 ~ 2026.8.30)]]> 월요일(8월 24일) ○ 월요일(24일)에는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화요일(8월 25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8월 26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오후에는 오창익 국장과 임주아 시인이 강의했습니다. ○ 저녁 7시 20분에 SBS-TV [뉴스 헌터스]에 출연했습니다. 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요일(8월 27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임미진 전남대 교육혁신본부 강사가, 오후에는 김현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교수와 강홍석 전주대 신소재화학공학과 명예교수가 강의했습니다. ○ 아침 7시 4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진애 회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간민주주의 현장 발표 및 지자체 제안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오전 1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8월 28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강의혁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오후에는 김소라 뮤지컬 작가 겸 예술감독과 조지형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길주희 연구원이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Thu, 03 Sep 2026 10:37:34 +0000 <![CDATA[[연합뉴스] 장발장은행, 벌금 못내 감옥행 위기 25명에 7천500만원 대출]]> 기사 보기  

"창립 이래 최대 금액…벌금 못내는 사례 줄지 않아 안타까워"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31일 제143차 심사를 통해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25명에게 총 7천482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수혜자 가운데 최고령은 67세, 가장 젊은 사람은 2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였다. 1990년대생(8명), 1970년대생(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신용 조회 없이 각자의 사연 등을 심사해 100만∼500만원가량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다. 2015년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지금까지 1천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대출했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돼 지금까지 2만2천601명의 후원자(개인·단체)로부터 대출금을 기부받았다. pual07@yna.co.kr]]> Tue, 01 Sep 2026 18:00:00 +0000 <![CDATA[[아시아경제] "벌금 못 내 감옥 갈 판"…장발장은행, 25명에 7500만원 대출]]> 기사 보기   무담보·무이자로 100만~500만원 지원 출범 이후 1669명에 약 30억원 빌려줘   장발장은행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25명에게 총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1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3차 대출심사에서 25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총 7482만원으로 대출 수혜자 가운데 최고령은 67세, 가장 젊은 사람은 2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였다. 1990년대생(8명), 1970년대생(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5년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일반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발장은행은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신용 조회 없이 각자의 사연 등을 심사해 100만~500만원가량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다. 장발장은행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대출했으며 2만2601명의 후원자(개인·단체)로부터 대출금을 기부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Tue, 01 Sep 2026 18:00:00 +0000 <![CDATA[[디지털타임스] 전직 경찰청장이 심사위원…장발장은행, 벌금 못 낸 25명에 총 7482만원 대출 결정]]> 기사 보기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25명에게 이번달 총 7482만원이 무이자 대출된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은 전날(31일) 진행한 제143차 대출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수혜자 중 최고령자가 67세, 최연소자는 25세였다. 연령대별 수혜자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엔 지난 2020년 7월 공직 퇴임한 뒤 대출심사위원으로 합류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20년 7월 하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하며 이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20년 7월 하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하며 이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발장은행은 일반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은행 측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진행한 142차 심사에선 16명에게 총 4112만원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를 바꾸자는 일성 아래 인권연대를 비롯한 범(汎)진보 운동가 등이 참여해 2015년 2월 출범했다. 성범죄·음주운전 등 죄질 불량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 선고 후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해왔다. 1인당 약 100만~500만원,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현재까지 약 1700명에게 총 30억원 안팎 대출했다.

한편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미납자는 동안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시 검찰의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강제집행이 시작되며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지명수배나 체포·구인될 수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Tue, 01 Sep 2026 18: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