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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8월 24일) ○ 월요일(24일)에는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화요일(8월 25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8월 26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오후에는 오창익 국장과 임주아 시인이 강의했습니다. ○ 저녁 7시 20분에 SBS-TV [뉴스 헌터스]에 출연했습니다. 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요일(8월 27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임미진 전남대 교육혁신본부 강사가, 오후에는 김현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교수와 강홍석 전주대 신소재화학공학과 명예교수가 강의했습니다. ○ 아침 7시 4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진애 회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간민주주의 현장 발표 및 지자체 제안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오전 1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낮 12시 30분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8월 28일) ○ 광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강의혁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오후에는 김소라 뮤지컬 작가 겸 예술감독과 조지형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길주희 연구원이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 장발장은행, 벌금 못내 감옥행 위기 25명에 7천500만원 대출

hrights — Tue, 01 Sep 2026 18: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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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래 최대 금액…벌금 못내는 사례 줄지 않아 안타까워"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31일 제143차 심사를 통해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25명에게 총 7천482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수혜자 가운데 최고령은 67세, 가장 젊은 사람은 2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였다. 1990년대생(8명), 1970년대생(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신용 조회 없이 각자의 사연 등을 심사해 100만∼500만원가량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다. 2015년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지금까지 1천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대출했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돼 지금까지 2만2천601명의 후원자(개인·단체)로부터 대출금을 기부받았다. pual07@yna.co.kr

[아시아경제] "벌금 못 내 감옥 갈 판"…장발장은행, 25명에 7500만원 대출

hrights — Tue, 01 Sep 2026 18:00:00 +0000

기사 보기 무담보·무이자로 100만~500만원 지원 출범 이후 1669명에 약 30억원 빌려줘 장발장은행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25명에게 총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1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3차 대출심사에서 25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총 7482만원으로 대출 수혜자 가운데 최고령은 67세, 가장 젊은 사람은 2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였다. 1990년대생(8명), 1970년대생(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5년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일반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발장은행은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신용 조회 없이 각자의 사연 등을 심사해 100만~500만원가량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다. 장발장은행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대출했으며 2만2601명의 후원자(개인·단체)로부터 대출금을 기부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디지털타임스] 전직 경찰청장이 심사위원…장발장은행, 벌금 못 낸 25명에 총 7482만원 대출 결정

hrights — Tue, 01 Sep 2026 18: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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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25명에게 이번달 총 7482만원이 무이자 대출된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은 전날(31일) 진행한 제143차 대출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수혜자 중 최고령자가 67세, 최연소자는 25세였다. 연령대별 수혜자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엔 지난 2020년 7월 공직 퇴임한 뒤 대출심사위원으로 합류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20년 7월 하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하며 이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발장은행은 일반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은행 측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진행한 142차 심사에선 16명에게 총 4112만원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를 바꾸자는 일성 아래 인권연대를 비롯한 범(汎)진보 운동가 등이 참여해 2015년 2월 출범했다. 성범죄·음주운전 등 죄질 불량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 선고 후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해왔다. 1인당 약 100만~500만원,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현재까지 약 1700명에게 총 30억원 안팎 대출했다.

한편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미납자는 동안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시 검찰의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강제집행이 시작되며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지명수배나 체포·구인될 수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강원도민일보] “벌금 못 내면 감옥행”…장발장은행, 25명에 역대 최대 7482만원 대출

hrights — Tue, 01 Sep 2026 18:00:00 +0000

기사 보기 “벌금 못내는 사례 줄지 않아 안타까워”

▲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놓인 25명이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게 됐다.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31일 제143차 대출 심사를 열고 신청자 25명에게 모두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차례 심사에서 결정된 대출금으로는 2015년 은행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대출 대상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67세, 최연소자는 25세였다. 출생연도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등의 순이었다.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장발장은행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 수감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처럼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용조회 없이 신청자의 경제 사정과 범죄 내용, 개별 사연 등을 심사해 통상 100만∼500만원을 담보와 이자 없이 대출해준다. 2015년 2월 문을 연 뒤 현재까지 1669명에게 약 30억원이 지원됐다. 운영 재원은 시민 후원으로 마련되며,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합쳐 2만2601명이 대출금 마련에 도움을 줬다. #장발장은행 #감옥행 #대출금 #인권연대 #신청자 김영희 기자 ballove@kado.net

[경기일보] “가난 때문에 감옥 가지 않게”…장발장은행, 25명에 7천500만원 대출

hrights — Tue, 01 Sep 2026 18:00:00 +0000

기사 보기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대출…25명에 총 7천482만원 지원
벌금 미납자 대상 무담보·무이자…인당 최대 500만원 대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벌금 미납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벌금 미납으로 이미 수감된 사람이나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심사 과정에서 우선 고려된다. 대출금은 최장 3개월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는 최대 12개월, 301만원 이상은 최대 18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일반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권연대는 과거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이 해마다 4만명을 넘는 현실을 알리고 벌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벌금을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후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지원에 나서자는 취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담보·무이자 방식의 장발장은행을 출범시켰다. 경제적 어려움이 형벌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다. 다만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처럼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현재까지 1천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대출했다. 운영 재원은 시민 후원으로 마련되며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후원자 2만2천601명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 #벌금미납 #벌금형 #무이자대출 #무담보대출 #인권연대 #강제노역 #사회적약자

[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광주교도소 활동 보고

hrights — Tue, 01 Sep 2026 15:09:05 +0000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평화인문학 광주교도소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26일에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시작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책방 물결서사 대표 임주아 시인이 강의했습니다. 27일에는 임미진 전남대 교육혁신본부 강사와 김현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교수, 강홍석 전주대 신소재화학공학과 명예교수가 강의했습니다. 28일에는 강의혁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김소라 뮤지컬 작가 겸 예술감독, 그리고 조지형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광주교도소를 끝으로 전라/광주권 6개소 과정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회원분들 덕분입니다. 이어 9월에는 매주 수요일인 2, 9, 16일, 총 3일에 걸쳐 평화인문학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과정을 진행하면, 2026년 평화인문학 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인권연대와 평화인문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조지형 전남대 교수 강의 모습

이번 과정은 총 25명의 수용자가 수강했습니다. 수강생들 모두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강의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과정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교정기관 담당자도 과정 전후로 꼼꼼히 챙기면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애써주었습니다.

<사진> 책방 물결서사 대표 임주아 시인 강의 모습

광주교도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신 김현 강사님과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신 오창익 강사님 등,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다양한 배울 기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소한 인문학의 여러 장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것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조지형 교수님의 명쾌한 역사와 민족에 대한 강의도 좋았고, 임미진 강사님도 좋았습니다./ 시적인 부분과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고 관찰력 있게 알려 주시며,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인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접하지 못했던 주제로 오랜만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인성이나 인격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수용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인권연대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누리고 찾아야 하는 걸 느꼈고, 반대로 우리의 인권이 중요하고 권리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좋은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교육을 통해 알았습니다./ 단일민족이 아니고 고구려 시절에도 외국과 교류를 했다는 얘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평화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 첫 경험이었습니다. 시도 써보며, 시도 읽어보며, 느끼기도 느끼며, 첫 경험이 큰 경험(인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손으로 시를 써보는 경험, 시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과 마음가짐이 좋았습니다./ 나가서 계획을 잘 짜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시는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영혼을 돌보라는 강의가 감명 깊었습니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견해가 생겼습니다./ 대인관계나 과학 AI에 대한 시각이 도움이 되었다./ 글을 쓰는 법을 교육해 주셔서,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해서 저도 책을 직접 써보려 합니다.

민주당TV, 왜 논란인가(김태형)

hrights — Tue, 01 Sep 2026 13:48:20 +0000

김태형/ 프리랜서 방송작가

민주당TV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TV에 대한 언론사의 제목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싸움을 붙이는 듯하다. - JIBS <민주당, ‘김어준 맞불 방송' 띄운다...민주당TV 진행자도 확정> - 한국NGO <민주당, 김어준과 맞장뜬다> - 한국경제 <‘김어준 대항마' 민주당TV 출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이유는 민주당TV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동시간대에 방송이 되고, 김민석 민주당대표가 직접 출연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벌써 ‘맞불 방송이다’, ‘김어준 방송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방송은 출발점이 다르다. 민주당TV에 대해 민주당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송이라고 설명한다.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공식 방송이라는 점이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김어준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방송이다. 김어준 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제와 출연자를 정하고,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 광고와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진보진영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나 민주당의 공식 방송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결정에 책임지는 조직도 아니다. 김어준 씨의 판단과 민주당의 선택이 언제나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두 방송의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계속에서 민주당TV가 김어준 씨의 개인방송에 대한 맞불 방송이라고 한다. 만약에 민주당TV가 갑자기 생긴 거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민주당TV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민주당TV’로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구성과 함께 더욱 많은 사람이 보도록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TV의 기획은 김어준 씨 개인방송 맞불용이 아니라 유튜브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만큼 기존 민주당 공식 방송 ‘델리민주’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아니었을까 한다. 민주당TV는 달라야 한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당원의 목소리를 담는 방송이어야 한다. 지도부가 당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그 내용에 정치적인 책임까지 지는 방송이어야 한다. 김어준 방송은 김어준 씨의 길을 가면 된다. 민주당TV는 민주당의 길을 가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TV가 김어준 방송의 시청자를 빼앗아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경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TV의 성공을 바란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추측만 해왔다. 다양한 추측은 논쟁을 불러오고 진위를 가리지 못하게 하고 오해를 만든다. 민주당TV가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만 할 수 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바로잡는 노력이 민주당TV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간다면 민주당TV는 성공할 것이다. 그동안 정당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믿음직한 항해를 통해 민주당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 한 가지 우려. 민주당TV가 지도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익숙한 인사들끼리 칭찬만 주고받는 방송이 된다면 오래갈 수 없다고 본다. 출연자 자리 챙겨주기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뢰할 수 없는 패널도 멀리해야 한다. 마지막의 민주당TV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이 잊지 말았으면 한다.

고도 자율 로봇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 개정(조광제)

hrights — Tue, 01 Sep 2026 10:46:33 +0000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

우리는 얼마 전에 시작되어 순식간에 본격화하는, 놀랍고 무서운 AI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2년 전쯤 LLM(대형언어모델) 운운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agent AI에 이어 multi-agent AI가 실용화되고 있음을 알린다.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AI에게 그 일을 시키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미와 가치 있는 모든 일이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매체 환경이 그 기반이다. 호텔 예약이나 비행기표 구매와 같은 일회성 일은 물론이고,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도구적인 장치의 개발도 정확하게 요청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준다. 조만간 physical AI 로봇들이 산업현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활개를 치면서 인간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로봇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시각적이고 촉각을 비롯한 미세한 운동 감각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리라 전망된다. 대단히 섣부른 예측이긴 하나, 만약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립되고, 무선 통신을 통해 그것들에 연동되는 physical AI 로봇들이 활개를 친다면, 그중에서 탁월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개별적인 AI 로봇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예컨대 2028년 총선이나 2029년 대선에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AI 로봇이 단상에 올라와 지지를 호소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꾼을 대신해 공공선을 기반으로 공명정대한 논리에 따라 탁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AI 로봇 국회의원, 심지어 AI 로봇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올해 초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은 과연 트럼프가 한 것인가, 아니면 팔란티어 AI가 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나로서는 이러한 상상이 골방의 책상머리에서 나 홀로 빚어낸 공상에 불과했으면 하고서 바라면서도 기술 발전의 현실에서 원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한편으로 적이 불안하다. ChatGPT에게 물어보니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에 시행되었고, 며칠 전 8월 20일에 시행 개정령이 발효되어 작동 중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산업 진흥을 우선하되, 생성형 AI에는 표시 의무를, 생명·안전·기본권에 관계되는 AI에는 위험관리와 인간 감독을 부과하는 최소 규제형 체계’로 요약·정돈된다. 이 정도로는, “Next Starts Now.”라는 현대자동차의 구호에 함축된 것처럼, 이미 닥친 AI 로봇 기술 사회의 미래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는 그다지 머지않은 날에 화폐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다. AI 로봇들이 24시간 밤낮없이 제품들 대부분을 자동으로 생산해 내면서 제품들의 가격이 한없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여기에 화폐가 가치를 지니는 원천이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사실과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구매력 역시 한없이 하락하게 되리라는 예측을 덧붙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화폐 무용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과연 이런 정도로 AI 로봇에 의한 생산이 보편적으로 확산하게 되는 때가 언제 올지는 논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10년이 채 못 가서 실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한다거나 대통령 중임이니 연임이니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이 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AGI(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한 전반적인 AI 환경의 구축에 AI 로봇 생산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대두하게 될 문제는 AI 기반의 생산수단과 그 생산물의 소유권이다. 현재의 헌법 체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거대자본의 일방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거대자본의 관계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칫 국가의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의 경제 권력이 결합해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국민 대다수를 정치·경제적 예속 상태로 몰아가고, 아울러 사회문화적인 예속 상태를 강화할 수 있다. 그 와중에 AI 산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신속한 속도로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한 신진 자본가들의 존재는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지만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인민 대다수의 열등한 삶을 각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공공선을 고심하는 현명한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보편적인 로봇 생산 체제에 따른 정치 경제적인 대변혁에 따른 소유와 분배 체제를 둘러싼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오랜 세월 거듭해야 할 것이다. 가칭 ‘AI 로봇 사회를 대비한 헌법 개정 연구 장기 위원회’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논의에서 “노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누구나 최대한 창의적인 문화 예술적인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다 함께 인정·수용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AI 생성 이미지

그 외 헌법 개정의 내용에 담아야 할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다. 우선 고도한 자율 로봇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심중한 판단에 따라 언행을 인간 못지않게 수월하게 실현하는 자율 로봇의 사회정치적인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인격성 여부의 정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위상과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중하게 논의해 그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거기에 인간과 로봇의 기본 관계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60여 년 전에 제시된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공학 3원칙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아시모프는 인간 보호의 제1 원칙, 즉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내버려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과 로봇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제2 원칙, 즉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만, 그 명령이 제1 원칙에 어긋날 때는 복종해서는 안 되며, 로봇의 자기 보호의 제3 원칙, 로봇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참조하여, 예외 규정을 둘지라도 고도의 자율 로봇을 전쟁이나 대량 살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국가가 어떻게 초지능의 로봇을 통제할 것인가를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장치를 신설해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선도적인 제조업 국가다. 19세기 초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이 모델 국가로 위용을 떨친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각 제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AI 로봇 생산 체제를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모델 국가로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거의 5,000조 원에 달하는 국가적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피지컬 AI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해 발표하고 최대한 발 빠르게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에 덧붙여 향후 메가 프로젝트의 실천적인 성과가 대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실현되었을 때 과연 사회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법적·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워낙 대대적인 사회경제적·정치적 변혁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위원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 양쪽이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사유에 따른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우주가 인간을 탄생시킨 것은 우주가 인간의 인식능력을 통해 무한정한 저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고, 이와 유사하게 인간이 AI 체계를 발명해 진척하는 것은 인간이 AI 체계를 통해 무한정한 저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인류 존재 자체에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계엄법의 개혁 논의(이재승)

hrights — Tue, 01 Sep 2026 09:58:03 +0000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는 지난 8월 20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계엄법 독소조항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계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진단에는 동조하지 않고 계엄법 자체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자해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겪은 후 국회는 2025년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국무위원의 서명 등 국무위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국회의원의 신변 안전과 국회 공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꿉놀이 같은 계엄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을 위해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적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법 개정은 계엄 권력의 통제에 그다지 실효성도 없다. 내란 당시 민주당 등 개혁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도,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이른 상황도 우연한 사건이었다. 국회는 국가 기능 전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헌정파괴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책을 계엄법에 새겨넣어야 한다. 더구나 80년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가 예비검속을 빌미로 자행한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의 악몽을 떨쳐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1723-1780)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라 마지못해 용인되는 어떤 이물질로 취급하였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법이 중단되고 사태가 진정된 후 사법부가 군사행동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선에서 계엄과 법의 절충을 취했다. 그러나 평시 상태로 복귀한 후에 과거의 계엄을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사고방식(스위치 이론)은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전쟁 수행을 위한 진성(bona fide) 계엄이든 권력 장악을 위한 가짜(mala fide) 계엄이든 계엄 권력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자 극단적으로 남용되기 때문에 사후적 통제는 잘해야 사후약방문(死後藥訪問)이며, 많은 경우 평시 상태로 복귀한 후에도 과거의 과오를 문책할 수 없는 타락한 질서에 머물기 때문이다. 물론 한두 세대가 지난 후에 과거사 정리의 틀 안에서 명예회복이나 경제적 보상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블랙스톤은 ‘법원이 열려 있어 모든 사람이 국법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는 평시’에는 계엄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1) 민간법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군사재판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는 군대폭력에 맞서서 가장 중요한 보루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이러한 원칙을 선언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Ex parte Milligan 1866)2)은 근대적인 군사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행하는 데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에는 미풍양속에 해당한다. 나는 계엄을 어쩔 수 없는 예외상태로 간주하고 나중에 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뿐이라는 운명론(스위치 이론)을 거부하고 계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4년 국제법협회(ILA)가 채택한 <비상사태 아래서 인권보호에 관한 파리최저기준>3)은 계엄 아래서 재판 혹은 계엄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다. 우선, <파리최저기준>은 계엄 자체에 대하여 의회의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 의회의 존속과 항구적인 기능 유지를 강조한다. 계엄으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파리최저기준>은 계엄 권력에 대한 의회의 통제 규정을 헌법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계엄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바람직하나 이는 헌법개정 사항으로 여겨진다. <파리최저기준>의 여타 제안들은 국회가 계엄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둘째, <파리최저기준>에 비추어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계엄사령관의 무제약적인 권력이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에게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관장권(제7조)과 지휘·감독권(제8조)을 부여한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아래 문민적 행정 계통과 지방자치제, 삼권분립을 형해화할 수 있다. 특히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들이 계엄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된다는 규정은 사법부를 계엄권력의 합법적 도구로 전락시킨다. 실제로 지난 12.3내란에서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가 국회 상임위에서 초점화되었다. 대법원의 보신주의를 비난하기에 앞서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정한 계엄법과 이를 여전히 방치하는 국회를 책망했어야 했다. <파리최저기준>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가 선포된 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개별적인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인 조치들이 법령에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계엄법은 사법부를 계엄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통제받는 기구로 상정하고 있다. 차제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범위를 군사관련적 업무(질서유지, 인력 및 물자동원 조달, 군사작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셋째,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문제 된다. 한국의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법은 이를 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특별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령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포나 구금 등 인신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결국 계엄사령관은 영장 없이 사람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자의적 체포와 연행은 한국현대사의 모든 불행과 연관된다. 넷째, 특별한 조치는 안보위협세력과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2.3내란과정에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위해세력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불거졌다.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그러한 명단은 살생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계엄법 차원에서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체포·연행·구금의 목적과 방법, 구금 장소, 구금 해제 시점을 명료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전시에 선포된 진성 비상계엄에서는 인신구속절차에서 표준적인 영장주의가 제한된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체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절차habeas corpus가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안보위해세력(security risks)과 달리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인신보호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지만, 적과 협력할 소지가 있는 위협세력이라는 이유로 연행·구금된 사람들은 별도의 명확한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를 마련해야 한다. <파리최저기준>은 이러한 절차는 한국전쟁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서에 소환하고서 자의적으로 처형한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구금기간을 비상사태가 종결된 시점까지 한정하고, 처단이 아닌 ‘예방적’ 혹은 ‘행정적’ 구금으로 한정한다. 그것은 적과의 협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뿐 적과 협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보위해를 이유로 체포, 구금, 소환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사법적 혹은 준사법적 기구에 의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면회와 접견권을 보장받으며, 그들의 수용조건도 죄수들의 수용조건보다 훨씬 양호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석방되는 경우에 관보에 공시하도록 <파리최저기준>은 요구한다. 다섯째, 1981년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군법회의가 재판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25종에서 13종으로 축소하였다(제10조 1항). 그런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범죄에 한해서 군사재판을 왜 시행해야 하는가? 또한, 심각한 범죄혐의자라고 하더라도 계엄의 종료 후 민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해야 하는가? 계엄법은 내란, 외환, 국교, 공안, 폭발물, 공무방해, 방화, 통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그밖에 법률이 정한 군사상 필요에 따른 일정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예정한다. 사실 제주4.3사건과 한국전쟁에서 국방경비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간첩죄, 이적죄, 내란죄만으로도 대규모 자의적 처형을 완수했기 때문에 처벌조항의 축소는 아무 의미도 없다. 파리최저기준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금지하고,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사형의 집행을 금지한다. 비상계엄 아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도륙했던 역사적 체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민간인의 범죄는 민간법정에서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정에서 다룬다. 독일은 군사법정을 설치하지 않고 군인의 범죄도 민간형사법정에서 다룬다. 스웨덴은 평시든 전시든 관계없이 군사법정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서 자의적 재판을 배제하려는 열망이 법 제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군사재판에 의한 사법살인을 겪고서도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어쨌든 군사법원에 의한 정치재판이나 졸속재판을 막을 방책이 필요하다. 나는 군사법원은 오로지 군인에 대한 징계법원으로만 작동하고, 나머지 모든 형사사건은 민간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절차적 권리에 여러모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와 군대 법제는 항상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효과적이며,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자해적이다. 이번 기회에 계엄법 안에 계엄시 금지 사항을 범죄목록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엄시 금지 사항 위반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한다. 내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12·3 내란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시기는 국가폭력법제로서 계엄법,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을 민주헌정과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절호의 기회이다. 비상권력의 남용에 대항하는 제도적 구성 방식은 입법·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까지 아울러야 한다. 이러한 통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되고, 동시진행형 장치로 결합한 경우에만 계엄은 고삐 풀린 예외상태가 아니라 특수한 법적 통제상태로 정립될 것이다. 1)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Bk.1, Chapter 13 (Of the Military and Maritime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1765], p. 400. 2) 밀리건은 북군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이자 변호사로서 링컨의 노예해방도 비판하고 남북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다. 북군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 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 후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군사위원회의 관할권을 부정하고 석방을 결정하였다. 3) 1984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61차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회의는 국가의 존립life of a nation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선포 및 시행을 규율하는 파리최저기준(The Paris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Norms in a State of Emergency)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기준에는 비상사태 중에도 개인이 보장받는 훼손 불가능한non-derogable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16개 조항이 포함된다. 이는 조약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통제원칙으로 부를 수 있고, 미구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나 인도에 반한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될 것이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마이TV] [생중계] 대한민국 공간정책의 새로운 시작 '공간민주주의' - 공간민주주의 현장 발표 및 지자체 제안 국회 토론회 (2026. 8. 27 오전)

hrights — Thu, 27 Aug 2026 10:59:51 +0000

영상 보기 [오마이TV] [생중계] 대한민국 공간정책의 새로운 시작 '공간민주주의' - 공간민주주의 현장 발표 및 지자체 제안 국회 토론회 (2026. 8. 27 오전)

[SBS] 뉴스헌터스 [이슈저격] 장미란 씨 사망, 커지는 의혹…"경찰 어떻게 믿나?"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

hrights — Wed, 26 Aug 2026 20:00:00 +0000

영상 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고은 (변호사) -------------------------------------------- 실종됐던 장미란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접수를 '허위 셀프 종결'한 과정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1098호] 좋은 정책은 균형 위에 서 있다

hrights — Wed, 26 Aug 2026 13:04:47 +0000

사람소리 1098호

2026년 8월 26일

검찰은 정말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서보학)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도 사실상 폐지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독 반복되는 비판이...더보기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이재환)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생각해 본다. 지금 지역화폐가 가는 길이 혹시 그 길이 아닌가 싶어서다. 지역화폐는 불편한 돈이다. 해당 지역 외에서는 쓸 수 없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불편한...더보기

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8.17 ~ 2026.8.23)

월요일(8월 17일) ○ 대체공휴일로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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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8.17 ~ 2026.8.23)

hrights — Tue, 25 Aug 2026 15:07:16 +0000

월요일(8월 17일) ○ 대체공휴일로 쉬었습니다. 화요일(8월 18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8월 19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8월 20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3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8월 21일) ○ 낮에 [스픽스] ‘1234’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 2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이재환)

hrights — Tue, 25 Aug 2026 09:35:54 +0000

이재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생각해 본다. 지금 지역화폐가 가는 길이 혹시 그 길이 아닌가 싶어서다. 지역화폐는 불편한 돈이다. 해당 지역 외에서는 쓸 수 없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불편한 돈을 자꾸 활성화하려는 것은 소비의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골목상권에 돌게 하기 위함이다. 지역화폐의 지역순환 경제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인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 사용을 권한다. 지역화폐 구매 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지역화폐 구매 시 먼저 할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인율 10%를 가정하고, 9만 원을 내면 10만 원 가치의 지역화폐를 취하는 형태다. ‘선할인’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로 많은 방식은 10만 원을 내고 1만 원이 추가된 11만 원의 지역화폐를 취하는 형태다. ‘캐시백’ 또는 ‘추가 할인’이라고 불린다. 세 번째는 10만 원을 내고 지역화폐를 취한 뒤, 이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1만 원까지 덧붙여 주는 ‘후 캐시백’ 또는 ‘사용 할인’이 있다. 사기업이 하는 ‘OK캐쉬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역화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는 중앙정부 예산과 도·시·군 지방정부 예산이 함께 들어간다. 현재 전국 198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할인율은 수도권 8%, 비수도권 10%, 인구감소 지역 12%로 세분화했다. 이중 지방비 부담은 지역 구분 없이 5%로 고정이다. 대신 국비지원 비율이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 지역 7%로 다시 세분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반대인 지자체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서 나왔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 2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여 인근 시군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 적이 있기도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목적에 명시된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도 부합하는 지침이지만, 문제는 고정 할인율과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전까지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2~6% 수준이었다. 지방비가 전체를 차지하였지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지금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감당할 만했다. 그러다 2019년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이 세워지며 처음으로 중앙정부 할인 예산 지원이 이뤄졌고,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코로나 시국 당시 전국 지역화폐 할인율은 10%로 급증했다. 그중 8%가 중앙정부, 2%가 지방비로 충당되었다. 이때까지도 지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3년간의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나며 할인율은 7~10%가 됐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크게 줄고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 발행 규모 확대는 예산 증가와 정비례했다. 일부 재정이 좋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방정부는 점점 지역화폐 할인 예산을 충당할 여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6년 올해 들어 지역화폐 할인 발행 중단을 선언한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연중 할인을 진행하던 많은 지방정부가 월 단위 선착순 발행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월 단위 선착순 발행으로 전환한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할인 발행 종료를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매달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할인이 아니라 후 캐시백하면 충전 경쟁을 하지 않아 월 단위 할인 발행 조기 종료를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충전 경쟁이 결제 경쟁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근본 대책은 아니다.

사진 출처

전 세계 지역화폐 중 우리나라처럼 관이 주도하는 운영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그 바탕에는 점점 켜져 갔던 인센티브가 있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지역화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불안했던 게 사실이다. 높아진 할인율을 다시 줄이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시민들의 기대를 그만큼 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다른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활성화와 재정 부담의 역설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과감하게 고정 할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8%를 6%, 비수도권 10%를 8%, 인구감소 지역 12%를 10%로 일괄 2%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부정유통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외면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향 조정해도 여전히 지역을 생각하면서 가계에도 충분히 보탬이 될만한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다. 발행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지역화폐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고, 할인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한 자발성의 바탕 위에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할인율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산다.

검찰은 정말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서보학)

hrights — Mon, 24 Aug 2026 11:10:07 +0000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도 사실상 폐지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독 반복되는 비판이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검사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면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개정 법률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검찰이 그동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일관되게 보호해 왔는지부터 되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서식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고소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담당자 교체 여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통로도 마련된다. 고소인 등은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성 대상 성폭력범죄, 장애인·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역시 더욱 엄격해진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은 검사가 사건에 직접 개입해 증거를 추가하고 사건의 범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이전보다 구체화했고, 강화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격과 명예를 보호받아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진술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소권을 가진 검사 앞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절차에서도 피해자는 단순한 심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면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을 함께 추구해 온 각국 형사절차 개혁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검찰이 수호천사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을 부패와 거악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묘사해 왔다. 검찰이 정치·경제 권력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부패에 잠식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행적은 이와 거리가 있었다. 검찰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무리한 기소를 반복하였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백 수수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의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특검 재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디올 백 수수 의혹 역시 특검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김건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거악을 척결하겠다던 검찰이 정작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의 중대한 의혹에는 소극적이거나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제 검찰은 간판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간판 역시 검찰의 실제 행적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검찰이 실제로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섰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검찰은 늘 강자, 권력자, 가진 자의 편에 서 왔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접대액을 축소해 '봐주기 처분'을 하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해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무고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비판받았고, 법원도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대표적 사례다.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와 징계 대신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에야 다시 조명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의 대응은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사실확인 영장을 검찰이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철회되는 일도 있었다. 정치적 배후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이 마지막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는 별도의 감찰과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드러난다.

MBC 스트레이트 영상 갈무리

보완수사권은 진실을 밝히기도, 가리기도 한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검찰은 경찰에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함으로써 필요한 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요구 이유의 서면 기재, 이행 기간, 사건 관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위험이 존재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모두 장악할 경우, 검찰의 판단을 사후적·객관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편파적인 보완수사가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도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이 그 예로 거론된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던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거듭된 보완수사 요구·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평가는 법원의 몫이지만, 이 사례는 보완수사권이 실체를 밝히는 데 쓰일 수도, 반대로 수사·기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자백과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어 억울한 범인이 만들어졌다. 검찰의 확증편향과 강압적 수사 방식이 결합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다. 일단 기소되면 피고인은 몇 년씩 법정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흔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중상해 사건이 강간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진 사례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를 구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류에 대한 DNA 재감정 등을 통해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해 형을 높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끈질긴 문제 제기,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결합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피해자를 구한 사례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소 분리는 함께 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본래 목적은 억울한 시민이 국가 형벌권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각국이 이 틀 안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가 피의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한 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소 분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검사는 사실확인권과 보완수사요구권, 기소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유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재배치하는 데 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새로운 협력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도가 바뀐다고 저절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협력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이 폐지된 권한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에 반영되도록 절차와 실무를 정비하는 일이다. 검찰은 과연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 그동안의 행적은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게 한다. 이제 피해자 보호는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자기찬양에 맡길 일이 아니다. 투명한 절차와 상호견제,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 위에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서보학 의원은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Re:소식지 우편 발송 중단 요청

hrights — Mon, 24 Aug 2026 09:40:46 +0000

안녕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Re:후원(CMS) 출금 계좌 변경 요청 합니다

hrights — Thu, 20 Aug 2026 15:42:24 +0000

안녕하세요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수원구치소 활동 보고

hrights — Wed, 19 Aug 2026 15:32:52 +0000

2026년 8월에는 수원구치소에서 <평화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는 교정기관의 사정에 맞춰 8월 6일 목요일, 12일 수요일, 13일 목요일로 일정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첫날 오창익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와 전주대 명예교수인 오항녕 운영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현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팀장과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 홍미정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가, 마지막 날에는 문학박사 권용선 운영위원과 장은주 영신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고영직 한국작가회의 이사가 강의했습니다. 실무자로는 13일에 권순원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장은주 영신대 성심교양대학 교수의 강의 모습

이번 평화인문학 수원구치소 과정은 18명의 수용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그동안 많이 접해 보지 못한 인문학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홍미정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의 강의 모습

수원구치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인성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았고 감정적인 교육 잘 받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용생활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합니다./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된 게 매우 좋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글의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됨./ 기후환경이 인권과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새로운 지식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얻는 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강사님의 여러 강의를 통해 몰랐던 역사나 한자, 여러 가지 정보를 앎으로써 지식을 쌓았습니다./ 우선 상식이 생기기에 향후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의 심각한 문제로 해당 산업에 관심이 생김./ 스스로 잘 판단하여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독서의, 언어의 힘으로 도움이 된다./ 많은 책은 아니어도 한 번은 인생의 길잡이 책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 내가 잘 몰랐던 인문학을 들었으니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를 유도해 주셔서 좋았다./ 강사님께서는 설명을 잘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열정적이십니다./ 유쾌하시고 인권에 대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에 대하여 알기 쉬웠다./ 우리의 인권, 나의 인권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다./ 기후인권이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 흥미로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책과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