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ights https://hrights.or.kr 인권연대 <![CDATA[생명이란(박상경)]]> 박상경 / 인권연대 회원

  1. 빨래를 널러 옥상엘 올라갔다. “하늘이 예술이네!”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을 보여준다. 산은 조금씩 물들어가는 중이다. 옥상 한 켠에 있는, 오래전에 진 부추꽃은 까만 씨앗을 품고 바람에 떨고 있다. 이 부추꽃은, 어디선가 바람 따라 날아온 씨앗이 옥상에 있던 스티로폼 흙밭에서 꽃을 피어 올렸다. 봄을 지나 여름이면 향긋한 부추를 뜯어 서너 차례 무쳐 먹거나 부추전을 해 먹었다. 그런 부추가 시들해질 즈음에는 별꽃 모양의 흰 꽃이 한 무릇 피어나 눈이 부신 풍경을 그려냈다. 일부러 키우려 한 것도 아니고 때 맞춰 물을 준 것도 아닌데 부추는 저 홀로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품어 다음 해를 기약하곤 한다.  

사진 출처: 저자 제공

  2. 여름 내내 화분 가득 채송화가 피었다 지곤 한다. 여덟 개쯤 되는 화분에 활짝 핀 채송화는 난간에 올려놓아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 끝에서도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만 같다. 이 채송화 역시 어디선가 날아온 씨가 한 화분에 꽃을 피우더니 이 화분 저 화분으로 씨앗을 퍼뜨려 봄이 지나 여름이 올 즈음이면 화분마다 꽃을 피워낸다. 사실 화분에는 각기 다른 화초들이 있었다. 겨울이면 집 안으로 들이고 따듯해지는 봄이면 밖으로 옮겼다. 때맞춰 물도 줘야 했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화초가 죽었다며 화초를 기를 때는 게을러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다 말려 죽이기도 하고 때를 못 맞춰 내놓은 화초가 추위에 죽기도 하고…. 그런 화분에 어디선가 날아와 씨앗을 퍼뜨린 채송화가 이제는 화분마다 자리를 차지해 겨울을 나고 여름 더위에 제때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려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저자 제공

  3. ‘큰꿩의비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다. 이름도 모른 채 그저 풀잎 같은 잎새들이 피우는 여리여리한 화초로 생각하였다. 사무실 동료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내 책상 뒤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창가에 있어 오고 가며 물을 주기도 하였다. 부서 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때 물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나보고 기르라고 하여 나를 따라 이동한 이 화초가 어느 날 기막히게 예쁜 꽃을 피웠다. 여전히 이름도 모른 채 퇴직과 동시에 우리 집으로 이사 온 그 꽃은 어느 해 겨울 미처 실내로 옮겨놓지 못한 채 밖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다. 이제는 죽었겠구나 싶었는데, 봄이 오면서 화분에서 연약한 줄기가 올라오더니 잎새를 내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는 줄기는 굵어지고 잎새는 크게 오르고 꽃들은 햇빛을 받아 조금은 색바랜 꽃이 피고 졌다. 그동안 화초인 줄로만 알았던 이 꽃은 대표적인 다육식물로 “큰꿩의비름”이라는 이름의,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자그마한 화분이 아닌 스티로폼 흙밭에서 그 흙을 뚫고 뿌리를 드러내면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사진 출처: 저자 제공

  4. 돌이켜 보면 부추도, 채송화도, 큰꿩의비름도 내가 정성껏 키워서 자란 것이 아니다. 바람이 실어다 준 씨앗 하나가 제 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리고 제 생명을 이어갔다. 오히려 애지중지 들이고 내놓고 물을 주던 화초들이 말라 죽거나 얼어 죽는 동안, 돌보지 않던 풀들은 스티로폼 흙밭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꽃을 피워냈다. 생명은 본래 스스로 자라는 힘을 품고 태어나는 것을, 씨앗은 작고 여려 보여도 뿌리내릴 힘과 꽃피울 때를 이미 제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생명은 내가 보채지 않아도 제 속도에 맞춰 제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순리를. 오늘도 옥상의 부추꽃은 까만 씨앗을 품은 채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저 씨앗들은 내년 봄, 어느 자리에선가 또 제 힘으로 싹을 틔울 것이다. 생명은 그렇게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이어 가는 것이다.   5. 저마다 재잘거리며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풀들이 스스로 때를 만나 꽃을 피우듯 아이들 또한 저마다의 생명력으로 자신만의 삶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 한 자락을 펼쳐 보았다.   ]]> Wed, 04 Nov 2026 11:03:47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10.26 ~ 2026.11.1)]]> 월요일(10월 26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장발장은행 제145차 대출심사를 했습니다. 정범구 은행장과 민갑룡, 서보학, 양영철, 오창익, 이동우, 조용철 대출심사위원이 참석했고, 15명에게 3,677.5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10월 27일)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6명의 YTN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 오후 3시에 YTN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요일(10월 28일) ○ 오전 10시부터 YTN 수습기자들을 대상으로 마석모란공원묘지 답사교육을 했습니다. ○ 오후 2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10월 29일) ○ 아침 8시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3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10월 30일) ○ 오전 11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10월 31일) ○ 서강대에서 열린 제69회 ‘전국역사학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시사학회’(대표: 전진성 교수)와 함께 [도시와 인권, 공간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란 제목의 학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Tue, 03 Nov 2026 13:32:15 +0000 <![CDATA[[1107호] 이탈, 이주, 만남 ]]>
사람소리 1107호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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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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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Tue, 03 Nov 2026 10:25:55 +0000 <![CDATA[별처럼 빛나는 빵으로 미얀마 난민촌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윤요왕)]]>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출처: 저자 제공

  작년 1월, 마을활동가 몇 명과 함께 태국의 대안마을공동체학교와 미얀마 난민촌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긴 여정이었지만,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인 메솟 지방의 난민촌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먹먹함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다. 특히 '위나난 기숙사'는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60여 명이 저희끼리 생활하는 곳이었다. 한국·메솟협력센터(KMCC)와 내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지원단체 '피스빌리지'가 후원하고 있지만, 숙소와 부엌, 화장실, 욕실 같은 기본 시설의 형편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아이들은 난민 지위도 인정받지 못해 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꿋꿋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동안 난민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 실상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꼭 다시 올게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다시 와서 연대하고 도울 수 있을지 기약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사진 출처: 저자 제공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 별빛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샘들과 '별빛의 낯선 프로젝트 세 가지'를 새로 기획했다. 첫 번째는 일본 산골마을 치즈초 여행이다. 지난 7월 '치즈 포레스트'(모두의 빈집 프로젝트)를 1년간 계약하고 첫 방문자로 다녀왔다. 두 번째인 '농촌마을 별빛아동 기본소득실험'은 지난 6월부터 아이들에게 매월 2만 원씩(별빛 태양광 수익 1만 원, 어른들의 응원 1만 원) 지급하면서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번 겨울방학에 위나난 기숙사 방문 국제교류활동이다. 지금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미얀마 난민 이야기, 위나난 기숙사의 상황, 교류활동이 아이들의 세계민주시민교육에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계의 난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난민촌은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라는 인식도 컸다. 그러나 여행이나 관광으로만 해외를 다녀 본 아이들에게 메솟 위나난 기숙사 아이들과의 만남은 많은 생각과 울림, 배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학교나 책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사진 출처: 저자 제공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려고 또 작당모의를 시작했다. 올여름부터 마을에 '시골청년빵집-별빛브레드'(가칭)를 열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시제품으로 빵을 만들어 수익금을 전액 후원하려는 것이다. 이번 겨울 '슈톨렌'을 구워 그 수익금을 위나난 기숙사 부엌을 고치는 데 보태자고 의견을 모았다. 슈톨렌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 숙성시키며 조금씩 잘라 먹는 빵이다. 난민이라는 처지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 가는 아이들에게 별처럼 반짝이는 응원이 될 빵을 통해 부엌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에 모두 공감해 주었다. 작년 방문 때 아이들이 매일 직접 밥을 지어 먹는 부엌을 보고 특히 가슴이 아팠었다. 그 부엌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꿀 기금을 모으려 한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구운 사랑의 빵이 저 멀리 태국 국경의 미얀마 난민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진 출처: 저자 제공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마음과 발길이 함께 닿아야 하는 일인 것 같다. 그런 만남의 순간들이 쌓여 소중한 인연이 된다. 별빛 아이들과 동행하는 것도,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수익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왜 자꾸 일을 벌이느냐는 타박도 종종 듣는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다. 함께 설레고 의기투합하는 벗들, 기꺼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는 빵에 진심인 청년 제빵사가 있고, 기획과 홍보에 출중한 에디터가 있고, 함께할 벗들이 곳곳에 있다. 가진 건 없어도 든든하고 힘이 난다. 무엇보다 별빛 아이들과 함께 간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삭막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눔을 몸소 배우는 이번 여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별처럼 빛나고 넉넉함을 전하는 '빵의 작은 천사'가 되어 그곳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기를 진심으로 빌어 본다.   ※ '별처럼 빛나는 빵(슈톨렌) 프로젝트'에 함께하실 분은 wjjpyw72@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ue, 03 Nov 2026 10:12:16 +0000 <![CDATA[프레드릭 웨리(Frederick F. Wherry) 미국 프린스턴대학 사회학과 석좌교수와 만남 ]]>   2026년 10월 21일 (수) 미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프레드릭 웨리(Frederick Fred Wherry) 교수가 장발장은행을 배우고 싶다고 하며 인권연대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웨리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입니다. ‘빚’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부채 상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사회 정책 및 거버넌스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계 부채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연구 중입니다. 특히 Crown Publishing에서 관련 주제로 저서를 출간할 예정인데,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계 부채 대응책을 ‘미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에 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빚’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웨리 교수는 한국이 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발장은행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장발장은행이라는 독특한 캠페인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법 행정은 차갑습니다. 가난하여 분유 살 돈이 없어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경우와 똑같은 형벌을 가합니다. 장발장은행은 따뜻합니다. 가난의 굴레에 묶여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지원활동을 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을 매기자고 합니다. 웨리 교수는 이러한 접근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웨리 교수는 장발장은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채 문제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부채의 악순환에 빠진 가난한 자들이 인간답게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발장은행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장발장은행의 부단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웨리 교수는 부채 문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 Wed, 28 Oct 2026 15:39:56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10.19 ~ 2026.10.25)]]> 월요일(10월 19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점심때 노근리평화상 인권 부문 후보 심사를 했습니다. ○ 월간 [인권연대] 발송작업을 했습니다. 화요일(10월 20일)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수요일(10월 21일) ○ 오전에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tity) 사회학과 프레드릭 웨리(Trederick F. Wherry) 석좌 교수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웨리교수는 조만간 Crown Publishing에서 출간될 저서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계 부채 대응책을 ‘미국이 참고할만한 모델’로 연구하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장발장은행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 오후 2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10월 22일) ○ 아침 8시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10월 23일) ○ 오후 1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 30분에 [스픽스] ‘특별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저녁 8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Wed, 28 Oct 2026 10:06:33 +0000 <![CDATA[[셀림의 다시 현장으로] 21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이동화)]]> 이동화/ 평화활동가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섰다. 10년간 몸담았던 아시아 인권평화 단체 '아디'를 떠나며, 내가 처음 평화와 인권 현장에 뛰어들었던 이유를 돌아보고 싶었다. 목적지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출장이 아닌 개인적인 여정으로 이곳을 다시 찾는 것은 2014년 여름 이후 12년 만이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005년, 나는 요르단 대학교 어학센터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암만 시내의 허름한 자취방에 살던 어느 날, 아랫집에 살던 이라크 난민 가족의 두 아이가 물을 빌리러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네 살 후세인과 여덟 살 자하라였다. 2003년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1년간 바그다드에서 활동했던 나에게, 전쟁을 피해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라크 아이들은 남 일 같지 않았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그렇게 아부 아흐메드 씨 가족과 1년 동안 한 식구처럼 지냈다.  

사진 1. 2005년 크리스마스, 이라크 난민 아부 아흐메드 가족과의 시간, 사진: 이동화

  2006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그리움은 마음 한편에 켜켜이 쌓였고, 이듬해 다시 요르단을 찾아 그들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4년 여름에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던 길에 암만에 들러 무작정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가족들은 눈물로 나를 맞아주었고, 내가 사 간 고기와 야채로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을 나누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이제는 정말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사진 2. 2014년 다시 만난 이라크 난민 아부 아흐메드 가족과의 시간, 출처: 이동화

  그로부터 다시 12년이 흘렀다. 2026년 10월,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오래된 페이스북 연락처를 뒤지다 둘째 딸 자하라의 계정을 발견했다. 큰 기대 없이 무작정 메시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족이 여전히 암만에 살고 있다는 답장이 왔다. 가장인 아부 아흐메드 씨는 독일에서 홀로 힘겹게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큰아들 아흐메드는 결혼 후 이라크로 돌아가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은 안타까웠지만, 암만에 남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21년의 시간을 건너 요르단에 도착한 날, 자하라의 남편 모하메드가 직접 호텔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마주한 순간, 모든 염려는 사라졌다. 네 살 꼬마였던 후세인은 스물다섯 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여덟 살이던 자하라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동생 디아나는 니캅(얼굴과 몸전체를 가리는 방식)을 쓰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반짝이던 눈매는 그대로였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역시 옛 모습 그대로였다.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마주한 얼굴들에는 낯섦보다 반가움이 앞섰다. 마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진 3. 2026년 다시 만난 아부 아흐메드 가족과의 시간, 출처: 이동화

  우리는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되짚고, 가족이 차려준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 도중에는 독일에 있는 아부 아흐메드 씨, 이라크에 있는 큰아들 아흐메드와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화면 너머로 온 가족의 얼굴이 이어지며 멀리 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의 식탁에 모인 듯했다. 독일과 이라크, 요르단. 서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이 화면 안팎으로 한자리에 모인 그 순간, 21년이라는 시간과 국경은 잠시 의미를 잃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서로를 완전히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를 남겨두었기에 가능했던 재회였다. 그러나 기쁨 뒤에는 삶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막내 후세인은 이라크 난민이라는 신분적 제약 탓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 앞에서는 줄곧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삶의 무거움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큰아들은 이라크에서 각자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전쟁은 총성이 멎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야 하고, 가족은 흩어지며, 그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일상 속에 깊게 남는다. 아부 아흐메드 가족과 음식을 나누면서도, 그들이 감당해 온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진 4. 아부 아흐메드 가족이 차려준 정성스러운 음식들, 출처: 이동화

  꿈같았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일정을 마친 뒤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헤어짐이 아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인사'였다. 시간은 화살처럼 흐르지만, 어떤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21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얼굴에서 나는 오래전 내가 품었던 마음의 흔적을 발견했다.   다시 현장으로 내가 왜 다시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지, 아부 아흐메드 가족과의 재회는 그 이유를 새삼 일깨워주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반전평화 활동을 하고, 이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연대했던 시간들. 지난 10년간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일하면서도 어느 순간 처음 품었던 질문과 열정을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왜 이라크에서 평화를 이야기했고, 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연대했는지 그 답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곳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여전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어느 순간에 아마 희미해져 버린 초심을 찾아 떠난 나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1년 만에 만난 가족과 나눈 한 끼의 식사, 그 안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확인이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  

사진 5. (위)독일에 거주하는 아부 아흐메드와 (아래) 이라크에 거주하는 아흐메드와의 영상통화

  ]]> Tue, 27 Oct 2026 17:39:29 +0000 <![CDATA[세종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모두 가야 한다(이동우)]]> 이동우/ 변호사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녀 교육과 배우자의 직장, 서울에 마련한 집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당사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불편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미룰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치르는 혼란과 비용은 20여 년 전 이미 끝냈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옳다.   돌이켜 보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판단 가운데 하나다. 헌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을 멈춰 세웠다. 그 결정으로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사이 수도권 집중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되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일자리와 자본, 대학과 병원, 문화와 기회가 모두 한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결과는 지방 소멸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역시 살인적인 집값과 교통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위헌 결정은 균형발전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역량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었던 셈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지리학자 장 프랑수아 그라비에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에서 모든 것이 파리로 몰리는 동안 나머지 국토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프랑스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 수십 년에 걸쳐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라비에가 묘사한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과 그 주변만 남고 나머지는 사막이 되는 나라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도권 과밀 해소는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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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 기능이 제대로 분화된다면 극심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실마리가 생긴다. 행정이 옮겨 가면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소와 인력이 뒤따르고, 그 흐름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든다. 그러나 정부청사 몇 동을 옮기는 것만으로 사람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세종시가 진정한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국민이 스스로 지방행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세종과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국민과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다.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세제 감면, 양질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까지, 지방에서의 삶이 수도권보다 낫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지방 이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남만 가라고 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혜택의 수준이다. 이미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갖춘 사람에게 '조금 나은' 정도의 혜택으로는 이동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는 것은 서울이 그만큼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그 무게를 넘어서려면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을 두려워해 어중간한 지원에 그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수도권 과밀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지방으로 향하는 국민에게 주는 과감한 혜택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과거 정부 부처를 이전할 때마다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갖은 이유를 들어 이전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정부는 서울과 대전, 세종으로 기형적으로 흩어져 있다. 장관과 실·국장은 회의와 보고를 위해 KTX와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처 간 협업은 화상회의 화면 너머에서 겉돈다. 행정의 비효율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번 이전이 또다시 힘없는 기관만 내려보내고 힘 있는 기관은 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서열 매기기에 불과하다.   세종으로 가는 길은 이미 너무 오래 돌아왔다. 위헌 결정으로 한 번 멈췄고, 반쪽짜리 이전으로 또 한 번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예외 없이, 그리고 제대로, 모두 가야 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 20년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Tue, 27 Oct 2026 17:29:27 +0000 <![CDATA[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강제송환(이재승)]]>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송환과 관련한 공직자들이 2심에서도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선구적으로 보호한 대담한 판결이다. 법원은 북한 사람도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의 법원이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이러한 판결이 기존의 법제와 판결로부터 추론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규정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6조에 도입되었다는 사정을 주목하면 송환 당시 법령의 불명확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정치적 상황이나 목표에 의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북한주민의 입국과 출국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과 대만 관계, 또는 과거 동서독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입출국에 관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중국과 대만도 상호 간에 주권을 부인하는 특수한 분단 체제이다, 양국 간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은 준공식적인 민간기구를 내세워 사법적 공조를 발전시켜 왔다. 1990년 민간 적십자 간 체결한 ‘진먼 협의(金門協議)’로 해상 밀입국자와 단순 형사범을 샤먼-진먼 항로를 통해 강제 퇴거하는 틀을 만들었고, 마잉주 정부 시기인 2009년 ‘양안간 사법공조협의((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를 맺어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과 거액의 경제사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수사 공조와 신병 인도를 정례화했다. 이러한 신병 인도는 법리상 범죄인 인도 형식이 아니라, 불법 입국이나 체류 자격 박탈에 따른 강제추방 및 도주범 상호 송환 메커니즘을 취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신베이시 총격 살인범이나 2023년 타이난 총격 사건 주범 등 비정치적 형사사범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대만 형사국으로 인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협력 기조는 대만의 정권 변동에 따라 요동을 쳤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충돌이 빚어졌다. 2016년 이후 케냐, 스페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피해지 관할권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조직원인 대만인까지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하면서 대만의 속인주의 관할권 및 자국민 보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빚었다.   동서독 간의 관계 서독은 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단일한 독일 국적 개념을 고수하며 동독을 별개의 외국이 아닌 미승인 특수지역으로 간주했고, 동독 주민 역시 잠재적인 서독 국민으로 파악했다. 반면 동독은 1967년 독자적인 ‘동독 시민권법’을 제정하여 서독과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외교 조약을 요구했다. 이러한 헌법적 대립 속에서 서독은 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독일 국민에 대한 외국 인도 금지’ 원칙을 동독 주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동독 정부가 자국 법령을 위반하고 서독으로 도주한 인물의 송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했다. 서독 형법은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동독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나 동독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서독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또한 동독 체제 탈출자나 망명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자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한 자로 규정하여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했다. 반면 동독의 일반 형사사범이 서독으로 넘어온 경우에도 동독에 대한 사법적 불신과 고문·가혹행위 우려로 인해 동독의 인도요구를 거부하였다. 1975년 12월 15일 동독 군인 베르너 바인홀트(Werner Weinhold)가 부대를 이탈하여 차량, AK-47 소총과 탄약을 탈취한 후 국경에서 조우한 동독 국경수비대원 2인을 사살하고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서독 법무부는 동독 측의 두 차례 인도요구를 거부하고 바이홀트를 서독 법정에 세웠다. 그런데 에센 지방법원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인홀트의 정당방위 주장에 기울어져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동독은 분노의 선전전을 펼쳤고, 서독 내에서도 살인범에게 무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1977년 11월 연방대법원(BGH)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동독 측이 이례적으로 서독 법원에 부검 기록과 현장 탄도 감식 자료를 넘겨주면서 1978년 하겐 지방법원이 다시 재판하였다. 법원은 동독 측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에 따라 재검증한 끝에 정당방위를 배척하고 과실치사 및 무장 차량절도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동서독 간의 해법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남북한 간 최소한의 사법공조가 없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사람에 대해 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관할권 문제를 넘어서 입증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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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과 사법공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한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므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한국 형법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관할권이 ‘독백적으로’ 확보된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 사건처럼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가 입국하였을 때 법적인 난점은 심각하게 증폭된다. 현실에서는 북한 정권이 해당 지역을 배타적·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독백적 관할권과 달리 현장 검증, 증거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병 확보 등 필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수행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울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자백 배제 법칙(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헌법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추방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확립된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할 소지가 많다. 서독식 해법에 따라 남한의 사법부가 처벌하고자 하여도 북한의 최소한의 사법공조가 필요하고, 범죄인 인도를 하고자 하여도 남북한 간의 더 높은 차원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 강제송환을 범죄로 단호하게 규정한 법원도 사법적 공백과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련희씨 사례 나는 탈북민의 출입국 절차에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출입국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자에 대해서도 남한에 거주하고자 하는지, 떠나고자 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이 제도화되었다면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몸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 처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6년 유경식당 종업원의 탈출사건이 낳은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도 입국의 자유의사가 진실한 것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사법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속임수에 의해 남한에 입국했다며 북한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평양시민’ 김련희(57) 씨는 현재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재승, 김련희전(傳)).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김련희씨의 분명한 의사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남한을 떠나기 위해 외국대사관에서 망명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북한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더욱 빈번히 올릴 것이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어거스틴의 말 대로 김련희씨의 금생은 포로나 이방인의 삶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의원은 김련희와 국군포로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김련희씨의 지위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국제법은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떠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평양시민의 몸에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이라도 설정된 것인가? 제3국으로 강제추방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 Tue, 27 Oct 2026 17:23:06 +0000 <![CDATA[[1106호] 제도, 기술 그리고 인권]]>
사람소리 1106호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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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d, 21 Oct 2026 12:50:35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10.12 ~ 2026.10.18)]]> 월요일(10월 12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군인권센터 ‘변희수 재단’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화요일(10월 13일) ○ 오전 9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수요일(10월 14일) ○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전북 김제군의 ‘지평선중학교’에서 학생 대상 교육을 했습니다. 목요일(10월 15일) ○ 아침 7시 5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10월 16일) ○ 오후 3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Wed, 21 Oct 2026 09:37:46 +0000 <![CDATA[인공지능(AI)의 발전과 소수자 인권의 위기: 기술적 은총의 이면에 숨은 배제와 감시의 메커니즘(김형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술적 유토피아 환상과 숨겨진 그림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소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원투수로 묘사되곤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눈앞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묘사해 주는 시각 보조 AI, 세상의 모든 소리를 즉각 수어와 문자로 번역하는 가상 아바타와 스마트 안경, 뇌파와 안구의 떨림만으로 음성을 합성해 내는 신경망 인터페이스까지 기술이 가진 포용적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장애인과 소수자는 마침내 기술의 은총을 입어 신체적·환경적 결핍을 메우고,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로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혜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유토피아의 환상 이면에는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부작용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인공지능은 진공 상태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객관적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데이터와 가치관,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편향을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편향, 불평등이 고스란히 알고리즘에 내재화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감시는 더욱 정교해지며, 인간 존엄성의 훼손은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이 소수자 인권에 미치는 주요 우려점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데이터 세트는 대부분 비장애인, 백인, 남성, 주류 집단 중심으로 편중되어 구축된다. 장애인이나 특정 소수자 집단의 신체적 특징, 언어적 패턴, 행동 양식은 전체 데이터 풀(Pool)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아예 '이상치(Outlier)'로 분류되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배제된다. 국내외 기술윤리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의 경우 비전형적인 안면 근육 구조나 불수의적 움직임을 가진 장애인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다. 심지어 치안 유지 AI 시스템에서는 이를 범죄 가해자의 이상행동이나 징후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음성 인식 AI 역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발화, 혹은 특정 소수자 집단의 독특한 악센트와 억양을 인식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의 고용 심사, 금융권의 신용 평가, 공공서비스의 수급자 선정 등에 인공지능 평가 알고리즘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면서 발생한다. 과거의 데이터적 통계를 학습한 AI는 고용 공백기가 많거나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를 '생산성이 낮은 군'으로 자동 분류하여 서류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수자가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구조적 차별의 자동화'이자 '기계적 배제'의 실상이다.   안전과 지원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과도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박탈' 최근 지자체와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자해, 타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능형 CCTV나 실종 예방용 스마트워치 등 AI 기반 관제 시스템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시스템은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성과로 포장되지만, 이는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의 뇌관을 품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당사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고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시스템에 대해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동의를 행사하기 어렵다. 대다수 상황에서 이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안전 관리'와 '보호'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명분 하에 손쉽게 묵살된다. 많은 인권 연구 논문들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24시간 가동되는 AI 감시 체계 하에서 당사자들은 일상적인 행동 통제를 경험하며, 이는 오히려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악화시켜 돌봄의 지향점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기술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감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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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효율화 논리가 가져오는 '대면 돌봄의 대체와 인간적 소외' 정부 기관과 복지 현장에서는 AI 자동 안부전화, 복지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반 취약계층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앞세운 이러한 스마트 복지 정책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인 대면 돌봄 인력의 감축이나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복지와 돌봄의 본질은 단순히 대상자의 물리적 생존 상태를 확인하거나 기능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눈빛, 정서적 교감, 유대감, 그리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고립되기 쉬운 소수자들의 사회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대면 소통의 단절이 가져오는 인간적 소외와 정신적 황폐화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만약 인공지능 기기나 태블릿 화면 뒤에 장애인을 앉혀두고 '스마트 복지'를 달성했다고 착각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인지적·정서적 퇴행을 유발하는 '구조적 방임'을 낳을 뿐이다. 기계의 프로그래밍된 대답은 인간 복지사의 진심 어린 손길과 온기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디지털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와 배리어프리 환경의 부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생활 양식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이를 다루고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이 새로운 사회적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AI 실무 교육이나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 심각한 배제 구조가 발견된다. 학습 환경 내에 문자 통역, 수어 해설, 쉬운 말 교재, 그리고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기본적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민원 챗봇 시스템 역시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인지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Easy-read) 모드'가 제공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층 소수자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복잡하다. 결과적으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기술을 온전히 향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류 집단과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 집단 간의 '2차 디지털 정보 격차'는 더욱 가파르게 벌어진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접근성의 장벽을 높여 새로운 형태의 독점과 소외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정한 기술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나아갈 방향 인공지능이 장애인과 소수자에게 진정한 ‘약’이자 인류의 동반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맹목적인 기술 속도전에서 잠시 멈춰 서서 강력한 인권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협약 제9조 '접근성(Accessibility)'과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첫째,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화: 지자체 및 국가 단위에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 및 정비하고, 그 내부에 '장애인 및 소수자 차별 방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특정 신체 조건이나 비전형적 행동 양식을 가진 주민이 알고리즘의 오류나 편향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점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인권영향평가제 의무화: AI 시스템을 공공 부문에 발주하거나 도입하기 전, 해당 기술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평가하는 '장애인·소수자 인권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 소수자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적 통로 역시 필수적이다.
  • 셋째, 인간 중심 복합 돌봄 체계 수립: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기는 어디까지나 인간 복지 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수단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기존의 방문 요양, 활동 지원 등 필수적인 대면 돌봄 서비스를 기술 도입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주기적인 직접 방문과 디지털 안부 확인이 결합된 '인간 중심의 복합 돌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기계가 내리는 의사결정과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의 초입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진정한 성패는 그것이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사회적 소수자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만큼 '얼마나 다정하고 포용적인가'에 달려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속도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인공지능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Tue, 20 Oct 2026 10:50:22 +0000 <![CDATA[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서보학)]]>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의 정원으로 출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맡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보존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구상이 중수청의 출범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중수청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받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초대 중수청의 주요 간부와 수사의 주력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은 중수청의 장점인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검찰 출신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은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을 줄이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방식과 조직문화까지 함께 이전된다면 중수청은 간판만 바꾼 검찰 수사부로 전락할 수 있다.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이 역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소청과의 '카르텔'을 경계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수청 출범의 최우선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을 때 발생했던 표적수사와 자의적 기소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되 서로를 엄격히 견제해야 한다. 양 기관의 협력이 '짬짜미'나 제도적 담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초기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다. 현재 중수청은 주요 지휘부와 수사의 핵심 주력이 대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 각각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의 옷을 입고 다시 만나 온정주의나 직렬적 친밀감으로 결탁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는 간판만 바꾼 눈속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수사팀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짜맞추고 검사가 수사 방향을 사전에 지휘하던 옛 관행이 이식된다면 개혁의 명분은 무너진다. 중수청 구성원 스스로 자신들의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치명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자각해야 한다. 공소청의 기소 의사에 맞춰 수사를 부풀리거나 짜맞추지 않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수사하는 엄정함만이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을 완성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기소 가능성보다 증거의 객관성을 우선해야 한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 초기의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수사를 접을 수 있어야 한다. 수사능력은 송치 건수나 구속 인원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 절제와 적법절차를 지키는 능력이 전문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 검찰 특수부 수사의 어두운 유산을 끊어야 한다. 중수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 비판받았던 관행의 재현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사건을 확대하는 수사, 본건과 관련성이 낮은 별건수사,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과도한 압박,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한 반복 조사, 증거를 특정 결론에 맞추어 조작하는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경험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며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표적수사와 정치적 편파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8~2012년 중수부 기소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은 9.6%로, 일반 사건의 0.36%보다 약 27배 높았다. 다른 조사에서는 2004~2008년 중수부가 기소한 264명 가운데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10.6%에 이른 것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2008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0.31%와 비교하면 약 34배에 달했다. 물론 무죄율만으로 수사의 위법이나 정치적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중수부가 다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권력형·경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수사기관의 기소사건에서 일반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무죄율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기소를 전제로 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 그리고 무리한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사회적 의심이 통계적으로도 상당한 근거를 얻은 셈이다. 결국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시비와 권력 편향 논란이 누적된 끝에 2013년 폐지되었다. 중수청은 이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수청이 수사 결과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과거 대검 중수부의 실패와 한계를 더 깊이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 결과의 발표가 아니라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된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가 준수된 당당한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견딜 수 있는 증거다. 이를 위해 사건 착수 단계부터 수사 대상과 범위, 별건수사의 필요성, 주요 강제수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수사관의 근무평정에도 송치 건수나 언론 보도 실적만이 아니라 위법수사 여부, 인권침해 여부, 불필요한 수사 확대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중수청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보호, 공정성과 중립성,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사건배당·평가·감찰·징계의 전 과정에서 ‘성과보다 적법성’이 우선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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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권력과 정치에 가까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쉽다. 수사 착수 시점, 수사 대상자의 선정, 압수수색과 소환의 순서, 사건의 종결 여부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성원의 확고한 결기가 필요하다. 또한 지휘·감독의 범위와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상층부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외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 권한의 행사가 사건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한 한계가 필요하다. 법률상 지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 압수수색의 시기, 피의자 선정 또는 사건 종결에 관한 지시가 비공식적으로 한계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개별 사건에 관한 지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휘의 주체·내용·법적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수청이 특정 정권의 반대 세력을 겨냥하거나 정권에 유리한 사건을 부각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순간, 수사결과는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보복으로 의심받게 된다. ‘정치적 칼’이 되는 순간 중수청의 생명은 끝난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유도 권력형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중수부의 폐지가 남긴 교훈을 제도와 실무에 새겨야 한다.   넷째, 경찰 국수본과 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견제하는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중수청이 언론의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은 독식하고, 복잡하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에 떠넘긴다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원칙적 수사기관으로서 민생범죄와 일상적 범죄에 주력하고, 중수청은 고도의 법리와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예외적·전문적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상위인가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범 초기부터 수사관할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복수사가 발생했을 때의 조정 기준, 수사 도중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 경우의 관할, 긴급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의 우선 조치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관할 다툼 때문에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자가 반복해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불법수사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은 주도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다섯째, 약자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중수청의 성패를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의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장애인 및 노인 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중수청의 중요한 책무다. 중수청에는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청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와 재수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 직제에도 사회약자범죄 전담 조직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약자범죄는 대형 비리사건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기 어렵고 수사 성과로 포장하기도 쉽지 않다. 조직이 안정될수록 중수청이 대형 사건에 인력과 관심을 집중하고 약자범죄를 부수적 업무로 취급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인력만 배치하거나 보완수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혁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된다. 약자범죄 수사는 ‘작은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도 중수청에 맡겨진 중대한 책무다. 중수청은 약자범죄 수사 영역에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조사, 증거 수집, 심리적 지원 연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투명성과 외부통제를 갖춰야 한다. 중수청은 스스로가 감시받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심의, 내부 이의제기, 독립적인 감찰, 사건배당과 수사기록의 공개, 통계의 정기적 공표 등 외부와 내부의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 많은 설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수청은 개혁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시험대다. 국민은 새로운 간판을 단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결탁하지 않고,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반복하지 않으며, 정치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Tue, 20 Oct 2026 10:15:45 +0000 <![CDATA[[1105호] 과거의 잔재, 인권의 미래]]>
사람소리 1105호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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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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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Wed, 14 Oct 2026 11:14:01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10.5 ~ 2026.10.11)]]> 월요일(10월 5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쉬었습니다. 화요일(10월 6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수요일(10월 7일) ○ 오후 2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10월 8일) ○ 아침 7시 5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 YTN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 저녁 6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Tue, 13 Oct 2026 15:35:17 +0000 <![CDATA[회의록 17쪽이 통째로 검었다... 학폭위는 왜 이유를 숨기나(이승은)]]> 이승은/ 학교폭력 행정사·전 학교전담경찰관

 

검정마스킹으로 비식별 처리된 회의록17쪽 중 일부 _보호자 제공 자료

  법은 ‘개인정보만 빼고 공개하라’ 했지만, 판단 근거는 전면 마스킹 행정사로 학교폭력 사안을 맡다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보는 일이 잦습니다. 학생 이름이나 위원 이름이 검게 지워진 회의록은 익숙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보호자가 보여준 회의록은 달랐습니다. 학폭위가 아이에게 내린 조치에 불복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회의록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양쪽 아이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토의한 대목에 이르자 종이가 검게 변했습니다. 한 줄이나 한 문단이 아니었습니다. 17쪽이 통째로 검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 17쪽에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조치의 수위를 정했는지. 불복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법은 이미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학폭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되, 단서를 하나 달아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2011년 법 개정으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법이 지우라고 한 것은 이름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가리라는 것이지, 무엇을 말했는지를 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라는 말이 자꾸 넓어집니다. 이름을 지우던 펜이 문장을 지우고, 문단을 지우고, 결국 쪽 전체를 지웁니다.   다른 지원청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저는 여러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곳이 학생과 위원의 이름, 학년과 반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최소한으로 가리고 공개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사실을 두고 토의했는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위원 토의 전체를 통째로 가린 회의록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법, 같은 조항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아 드는 회의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석의 차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비공개 이유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보호자가 왜 가렸느냐고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들은 답은 ‘법령상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법령이 내용 전체를 가리라고 하는지 다시 묻자, 이번에는 목격 학생 등 제3자의 진술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주여 뒤 서면으로 온 답변에는 이유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관련 학생들의 진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그리고 표결 내용. 조치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다시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표결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위원 몇 명이 어느 쪽에 손을 들었는지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법이 빼라고 한 것은 위원의 ‘성명’뿐입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은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하는 방법은 그 학생의 이름과 학년, 반을 지우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7쪽을 통째로 가렸다는 것은 나누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세 번 바뀌었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가리기로 먼저 정하고, 이유는 나중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녹음은 폐기됐고, 회의록은 가려졌습니다 더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심의 녹음 파일을 회의록 작성의 보조자료로 쓴 뒤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위는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남겨야 하는 회의가 아니고, 회의록에는 발언 전체가 아니라 요지만 적으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녹음은 사라졌습니다. 회의록에는 요지만 남았습니다. 그 요지마저 검게 칠해졌습니다. 심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하나씩 닫히다가, 마지막 하나까지 닫혔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복합니까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면 어느 사실인지, 판단이 지나쳤다면 어느 판단인지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펼치는 자료가 회의록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검게 칠해져 있으면 청구서는 짐작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가린 채 과녁을 맞히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당사자에게 회의록 공개를 의무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 불복권입니다. 이 문제는 피해 쪽과 가해 쪽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피해학생 보호자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해 지목 학생 보호자도, 판단의 이유를 알 권리는 똑같습니다. 심의가 늘수록 이 권리를 묻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 5653건에서 2025학년도 2만 9405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이 언젠가 검은 사각형을 받아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버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정심판을 준비한 보호자들은 대개 회의록을 받으면 곧바로 청구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판단의 근거를 읽고, 다툴 지점을 고르고, 서면을 쓰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이 보호자는 달랐습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회의록 하나를 온전히 받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청구하고, 담당자와 통화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의 3분의 1이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흘러갔습니다. 시간보다 더 크게 잃은 것은 힘입니다. 불복 절차는 원래도 길고 고됩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호자는 이미 지쳤고, 문턱에서부터 절망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사이 아이는 끝나지 않은 사건을 안은 채 매일 학교에 갑니다. 보호자와 아이 모두에게, 이 한 달은 회의록 몇 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법을 바꿀 일이 아니라 법대로 할 일입니다 교육청은 답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육청이 법령과 달리 별도 기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개 범위를 바꾸려면 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의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을 바꿔야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이미 개인정보만 빼고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 교육청이 스스로 만든 비공개 세부기준에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읽는 일입니다. 그래도 제도로 다듬을 것이 있다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비공개할 때는 부분마다 근거와 이유를 적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름과 학년, 반을 어떻게 지울지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녹음 기록은 적어도 불복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곧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17쪽 가운데 몇 쪽이 다시 하얗게 돌아올지 지켜보려 합니다.   이유 없는 판단은 ‘통보’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학교를 돌며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른에게 말하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들어주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린 어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의 비공개 원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고, 진술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예외를 함께 두었습니다. 외부에는 닫되 당사자에게는 열어 두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적히지 않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만 받은 사람은 승복할 수도, 제대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검게 칠해진 17쪽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의 판단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 판단의 이유가 당사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름은 지우되 이유는 남기는 것, 법이 이미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보호자에게서 직접 제공받은 자료(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마스킹된 회의록,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학생 이름과 학교명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Tue, 13 Oct 2026 11:09:54 +0000 <![CDATA[부문 운동들과 인권의 보편성(전진성)]]>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촉발한다. 그것은 특유의 내적 모순과 역설로 인해 심지어는 “텅 빈 기표(empty signifier)”로 간주되기도 한다. 사실상 인권 개념은 특유의 모호함과 거창함으로 인해 늘 설득력의 한계에 직면했고 비판과 야유의 표적이 되어왔다. 프랑스 혁명기 영국의 보수주의자 버크(Edmund Burke)의 “인간의 권리들을 다룬 변색된 종잇조각 나부랭이들” 발언으로부터 현대의 도덕·정치철학자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인권을 마녀나 일각수(unicorn)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허구(fictions)”로 간주한 것까지 반反인권 담론의 흐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 인권 개념과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국가, 주권, 시민성, 민족, 개인, 인류의 관계 설정을 두고 정치가, 법률가, 역사가, 철학자, 활동가들은 각기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에 대한 통례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전례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20세기 중반 이래 탈식민주의 운동, 공민권 운동과 반전평화운동 등에서 싹을 키웠던 인권운동은 노동계급 여성, 퀴어, 장애인, 그리고 온갖 소수민의 권리로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 인권은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정치적 요구와 도덕적 명령,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늘 다른 함의를 갖는다. 인권활동가들은 어떻게 인권을 정의할지,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해야 할지, 인권의 구체적 항목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놓고 서로 간에, 그리고 정치인들 및 법조인들과 경쟁하고 있다. 인권은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이고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이다. 부산지역 인권운동의 맏형/큰언니로 자리잡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 기존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한 부산 인권운동은 처음에는 대체로 특정한 현안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개별 당사자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운동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가면서 체계화·전문화되고 기존의 절박한 투쟁 일변도에서 시 당국과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자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상은 물론 지난 세기의 혹독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전반적 진전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지역적 인권운동으로의 ‘진화’는 단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환원될 수 없는, 좀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민주화의 성취는 그간 오랫동안 사회의 저변에서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목적의식적이고 이념적인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던 옛 민주투사들과는 달리 인권활동가들은 특정 사안의 당사자들이 절박함과 원통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도록 도우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동은 나라 전체의 변화를 문제 삼는 민주화운동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요구라는 느낌이 강한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표상되었고, 그런 만큼 인권운동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운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부터 부산의 인권운동은 분명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市政)에 개입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부산 인권운동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권운동은 점차로 투쟁에서 사업으로, 거리에서 회의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말했듯이, 거버넌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반적 진전에 힘입은 것이다. 그것이 앞선 세대가 매진했던 실천의 일정한 성과물인 한, 당연히 그 수혜를 누리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실천은 쉽지 않은 문제를 남긴다. 만약 인권활동가와 시 당국의 협력이 서로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의 단계로 마감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는 효능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모두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자칫 인권의 각 부문이 민주주의라는 큰 틀로부터 분리되거나 심지어는 여타 인권 영역들과도 분리되어 고립될 수 있다. 만약 인권운동이 탈정치화되어 개인이나 집단들 저마다의 권익운동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무한경쟁과 사회적 적대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일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수십 년간 부산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각 부문의 인권운동은 극복되어야 할 낡은 잔재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과거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화운동이 인권운동으로 막 방향을 틀던 출발점의 결기와 흥분을 새삼 재발견한다. 민주화운동의 거대한 함성 속에 파묻혔던 작은 목소리들, 정권이나 체제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사회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분노, 무력감이 팽배하던 시절, 아직은 생소했던 ‘인권’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의 힘에 기대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결코 편협한 권리 요구가 아니었다. 이처럼 지난 시절의 돌이킬 수 없는 경험들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현재의 지배적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각성의 효과를 지닌다. 물론 효과적인 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법조문을 마련하는 등 활동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옛 경험들은 그저 풋내기 시절의 추억쯤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어쩌면 현재의 운동이 빠져든 오랜 교착상태에서 헤어날 계기,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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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무엇인가 기대치와 관련된다. 아무리 경험적으로는 입증하기 힘들더라도 모든 인간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고려되어야 하며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믿음과 기대가 인권이라는 말 속에 간직되어 있다. 인권은 철저히 개인적이면서도 지구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과연 인권의 보편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각 부문 운동들이 교차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인가? 인권의 바탕이 되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존재론적 조건은 무엇보다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지만, 적어도 비참함만큼은 공통적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신체를 지닌 유한한 존재인 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민국가가 부여하는 시민권이 주로 정상적 신체를 지닌 개인을 가정하고 있다면 인권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인간을 전제로 삼기에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한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각 부문의 인권운동들이 만나는 지점 역시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예외없이 서 있는 취약한 조건 그 자체일 것이다. 예컨대 기후환경운동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끄는 주체이기는커녕 그저 미약한 작용요소에 불과함을 솔직히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마땅하고, 퀴어운동도 퀴어에 대한 혐오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오랜 진화사에서 비롯된 ‘감정’ 및 ‘감각’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문화운동도 문화의 문제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원칙으로 결코 해소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혁명기에 급진적 이념에 공감했던 것은 의외로 지방의 몰락한 귀족층이었으며, 정작 가난한 농민들 대다수는 혁명가 지식인들의 불신앙을 혐오하고 황제의 귀환을 갈망했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이 전혀 견고한 지반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각자의 불안정한 위치야말로 우리가 연대해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이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존재론적 조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우리의 운동이 만나는 지점, 즉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논해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인권’은 서구에서 발원한 개인주의적 ‘인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어온 이른바 ‘인권혁명(human rights revolution)’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나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는 사뭇 다르게도 국가권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맞서는 초국적 단위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정치인이나 법률가들보다는 이른바 사회적 주변인, 이방인, 혹은 공공적 폭력의 피해자들에 의해 촉진되어왔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권 개념은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소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격만을 공유하는 미지의 타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수 국민의 권리이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 약자, 이방인의 권리다. 인권이란 한마디로 ‘권리를 결여한 사람들의 권리’다. 국제적 냉전의 시대가 저물고 아무런 이념적 제어장치가 없는 국가 간, 개인 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처하여 기존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그로부터 아예 배제된 사람들이 권리투쟁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인권혁명’이다. 우리 시대의 ‘인권’은 물론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오히려 인간세계의 그늘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정복 내지는 포획되지 않는 타자/외부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 속에서 주체성보다는 오히려 타자성(alterity) 내지는 소위 ‘인간-동물(human animal)’을 인식하게 되는바, 이를 통해 비인간 세계도 인간이라는 타자의 간섭 없이는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없었음이 분명해진다. 결국 인권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의 타자로서 함께 부여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그것은 ‘환대(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 주체적 존재가 전혀 아니다. “하면 된다”는 논리는 지극히 파시즘적이다. 물론 ‘인간의 권리’라는 말은 밑도 끝도 없는 이상론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민의 역량’을 의미하는 ‘민주정/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채워져야 할 미완의 보편성이다.   ]]> Tue, 13 Oct 2026 11:03:51 +0000 <![CDATA[국가보안법이 독점한 진리는 거짓(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라고 한다)은 반국가단체다. 국제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며 제한적, 부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시대를 맞게 되자 조선은 그냥 오로지 반국가단체의 성격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북교류협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다. 조선은 반국가단체가 될 때도 있고, 교류협력의 대상이 될 때도 있는 이중적 지위의 상대다. 조선에 대한 이중적 지위 규정에 따라 조선의 동일인을 만나도 국가보안법의 적용례는 제멋대로다.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소위 극우보수 사상이 이미 검증된 사람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아예 문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익환 목사, 전대협 대표로 방북한 임수경 전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보안법의 사냥감이 되어 처벌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남북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이조차도 붕괴되어야 할 반국가단체인 조선을 기사회생시키고 조선의 핵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종북몰이의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이 뿌리 깊게 자리잡아 극우보수세력의 정치사상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이 강제하는 조선의 반국가단체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중적 지위는 이율배반적이고 논리적 모순이다.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오로지 반미자주 연북 세력이다. 반북 사회주의 세력에게는 탄압은커녕 사찰조차도 하지 않는다. 반면, 조선과 연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지향세력은 설 자리가 아예 거세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사상정치지형에서 오로지 친미반북세력이 진리를 독점하고 민중을 세뇌시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반대편에서 민중의 이익을 위해 그 편에서 싸우는 반미자주 연북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정치지향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반미자주가 어때서, 연북 반제국주의 사회주의가 어때서’라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가만 두지 않는다.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진리, 정의는 사라진다. 진리와 정의가 설 자리가 없는 곳에서 민중들은 저항력을 거세당하고 국가보안법이 독점한 허위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간다. 반미와 노동자의 삶이 무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민주노총의 시위에서 반미 구호가 나오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종북몰이가 기승을 부린다. 미국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을 상납하는 조공 매국협정이 체결되어도 아우성치는 소리도 그닥 없다. 관세 인하로 수출 주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한국 재벌의 수지타산에 도움이 되어 결국 노동자 서민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거짓이 득세한다. 일찍이 반미운동이 거세당한 곳에서 국익도 민중의 이익도 보장되지 않았다. 수많은 학살과 인권유린, 민중의 값비싼 희생과 착취 속에 분단과 독재의 그늘을 지워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발전시켜 온 오늘날이다. 국가보안법이 배태시킨 세뇌당한 기형적 반쪽짜리 머리에 남아있는 조선에 대한 허위의 우월의식은 노동탄압과 착취가 빚어낸 경제성장의 과실조차 유신파쇼독재자와 12.12 및 5.18 내란범의 업적으로 아직도 숭상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조선으로부터의 위협과 적화통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해준 은인의 나라 미국이라는 거짓 환상이 아직도 여전히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낡은 현대판 변주다.  

<암살자(들)> 공식 포스터

  요즘 국민의 힘 소속 극우보수세력이 앞장서 비난, 홍보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은 권력이 진실을 독점한 세상에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다. 조선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범행에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기관의 배후 의혹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영화화할 만한 스토리를 각색한 각본도, 유명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봤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의 상영금지를 외치고 주연배우의 집 앞까지 찾아가 집회를 하는 극우의 혐오와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봤다. 전 국민을 상대로 영화조차 마음대로 감상하지 못하게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극우 정치인과 행동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진리와 진실이 꽃피우는 한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근본적 장애물이다. 허위날조의 북괴 조총련 지령설에 대해 국내에서만큼은 국가보안법의 서슬 퍼런 엄포와 위력 속에 당시 문제제기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유신독재체제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미화분식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극우의 광기가 패륜 영화라는 낙인 소동으로 온 사회를 뒤덮으며 살아났다. 유신독재자의 패륜이야말로 영화 한 편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악행의 산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식의 작품으로 다뤄질 텐데 그래서 유신독재체제를 고발하는 후속작을 원천봉쇄할 심산인지는 몰라도 애초에 싹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줄 태세로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 유신독재자의 패륜이 드러나지 않고 미화 분식되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아무리 유지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더라도 영화 단 한 편으로 스스로 붕괴되어 버릴 정도로 허약한 것이라는 사실이 온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친미극우보수반동세력이 인간성을 상실한 패륜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호할 수조차, 수호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유신파쇼독재정권의 실상이 이제 비로소 터져 나온 느낌이다. 친미극우파쇼 추종자들이 이 영화에 대해 온갖 마타도어 소동과 만행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국가보안법이 독점하는 한국사회의 소위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수호할 가치조차, 수호할 수조차 없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허위이고 오로지 국가보안법이라는 ‘불구덩이’, ‘몽둥이’로서만 유지될 수 있는 야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한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친미극우파쇼 무리들의 일대 소동을 계기로 허위와 날조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 만행의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 그 불구덩이를 향해 회피하지 말고 화마를 끄기 위해 용기를 갖고 저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보안법이 독점하는 거짓을 깨부수고 자유, 민주주의, 진리와 정의, 양심, 상식, 인륜을 되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 Tue, 13 Oct 2026 10:52:17 +0000 <![CDATA[[1104호] ‘전문 관리 계급’ 진보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람소리 1104호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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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d, 07 Oct 2026 10:08:37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9.28 ~ 2026.10.4)]]> 월요일(9월 28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오전 10시 2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장발장은행] 제144차 대출심사를 했습니다. 한정숙 운영위원, 김학성, 도재형, 민갑룡,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김00(인천, 72년생) 등 10명에게 2,235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9월 29일) ○ 오전 10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3시에 YTN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요일(9월 30일) ○ 오후 2시 30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10월 1일) ○ 아침 7시 50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10월 2일) ○ 오후 3시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 4시에도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진행했습니다.]]> Tue, 06 Oct 2026 17:1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