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성호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장 강의 모습

<사진> 강의혁 전남대 영문학과 교수 강의 모습

"중대범죄 예외 적용은 국제기준 위배…처벌 강화보다 회복적 사법 확대해야"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아동인권포럼, 아이프락시스(I-Praxis),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인권법센터,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탁틴내일, 투명가방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하 43개 기관·단체)

“모든 역사는 현대사.”

역사학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주 인용되는 발언 중에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이탈리아 학자 베네데토 크로체의 말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역사에 취미가 있는 시민이 한글 창제나 예송(禮訟) 논쟁에 관심을 갖거나, 역사학도가 과거의 수많은 사실 중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찾아 탐구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문제의식이나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설사 재미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러하다. 아니 재미야말로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가.

그래서 크로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말은 우리에게 추가 과제를 제시한다.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주체는 ‘지금, 여기 사는 나’다. 그렇다면 역사 이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말이 된다. 나의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어떤 교육, 문화,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과거 역사를 왜 이런저런 식으로 이해하는지 알 것 아닌가? 이런 까닭에 나는 크로체의 말보다 “역사 공부의 중심은 현대사, 당대사”라는 말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당대인의 착각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 우리들이 흔히 갖는 착각이다. 우리가 누구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그저 내 주변만 알 뿐이다. 조금 먼 데서 벌어지는 사건도, 작당도 알 수 없다.

지난 7월10일 김용옥 선생은 “분명히 내가 살아온 시대인데, 내가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출간을 기념한 국민보고회의 강연에서였다. 여든 된 노학자가 당신이 살아온 당대사, 예를 들어 ‘조봉암이 죽었다’ ‘4·19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 흐름, 배경, 전개를 몰랐다는 고백이었다.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볼 때 대가(大家)도 피해갈 수 없던 탄식은 당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말한 대로 인간의 경험과 감각의 폭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보다 내 살아생전에 겪은 현대사라도 기록을 보고 학습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역사 탐구의 아주 보편적 진실 때문이다. 모든 기억은 철저히 인간의 교육과 두뇌 활동을 통해 전수된다.

민복기 대법원장 키드

한홍구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반헌법행위자열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내가 그 성과를 직접 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다. ‘민들레’에 실린 “‘경술국적’의 아들로 대법원장… 인혁당 사법살인 주도”라는 김성수 시민기자의 기사가 계기였다. 그 기사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에 실린 민복기(1913~2007)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다.

기사를 읽으며 나는 지금도 대법원장 하면 민복기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걸 깨달았다. 내심 그 잠재의식이 놀라웠다. 민복기가 1968~1978년 10년 넘게 대법원장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유를 알았다. 감수성 깊은 청소년 시대, ‘대법원장’과 ‘민복기’는 같은 말이었다.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조차 그의 자리를 밀어내지 못했으니, 나는 정녕 ‘민복기 키드’였던 것이다.

이와모토 후쿠키

일제강점기에 민복기가 창씨개명한 이름은 이와모토 후쿠키. 이름인 ‘복기’를 그대로 두고 ‘민’씨 성을 이와모토로 바꾼 것이니, 정확히 말하면 창씨만 하고 개명은 하지 않은 셈이다. 그의 아버지는 민병석으로, ‘1910년 강제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庚戌國賊)’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부와 권력을 배경으로 민복기는 “1937년 일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조선총독부 판사가 됐고, 독립운동가를 재판하는 법정에 배석판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이 폐허가 됐을 때조차 승마를 즐겼고, 1950년대 중반부터 골프를 쳤다는 건 넘어가자.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약 45년간 내란, 민간인 학살, 고문 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프로젝트.

법관이었던 그가 헌법을 배반한 행적은 차고 넘쳤다. 대통령 박정희가 연루된 삼성재벌의 한국비료 밀수사건(1966년)도 그의 손을 거쳐 축소·은폐되었다. 1971년,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에 맞서 항의 성명을 냈을 때 이를 막은 것도 민복기였다. 1972년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시켰을 때도 그는 이를 ‘획기적인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975년, 중앙정보부 등이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사건이었던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장 민복기는 상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도예종, 서도원 등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선고 18시간 만에 집행됐다.

내가 이때 사형이 집행된 8명 중 한 명인 우홍선이란 분을 알게 된 것은, 93세의 나이로 인터뷰에 나선 그의 부인 강순희의 구술(口述)인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이 민청학련 사건은 2007년 32년 만에 재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민복기가 죽던 해였다.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에 대해, 민복기는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정작 감춘 역사들

‘민복기 키드’ ‘10월 유신 키드’인 내가 왜 이리도 민복기의 행적을 몰랐을까? 나의 게으름은 상수니까 논외로 하겠다. 나의 무지는 역사 학습과 교육 자체의 질곡에 그 이유가 있다. 우선 근대 역사학은 현대사를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에 미뤄놓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학이 대학의 분과학문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명색이 ‘국사(國史=국민국가사)’를 배우지 않는가? 국사에는 현대사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가? 이 지점에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과거를 탐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건이나 인물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핑계를 댔다.

실제로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던 1970~1980년대에 현대사 수업은 거의 없었다. 일제강점기도 잠깐, 6·25도 잠깐, 이후 역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현대사는 놔두고 과거만 다루었다. 그리고 역사학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가르치고 탐구하면 드러날 ‘이 땅의 어떤 역사’를 감추고 싶었던 것뿐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탄생

<반헌법행위자열전>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에서 진행한 편찬 사업이었다. 편찬위원회는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고 선언했다. 열전(列傳)이 인물사를 서술하는 방법이니, 한 인간이 살았던 행적을 후대가 판단할 사료(史料)로 남기고자 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공자(孔子)가 춘추시대를 기록한 역사서 <춘추(春秋)>를 편찬한 뒤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맹자의 말은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는 일”이라는 편찬위원회의 말과 다르지 않다.

열전 편찬위원회는 7월10일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분들이 영면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헌정식을 가졌다. 그곳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세화 선생도 묻혀 계신다. 선생은 1979년 유신 말기 대표적인 간첩조작이었던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민복기가 1978년 12월에 정년퇴임하지 않았으면 남민전 사건도 재판했을 것이다. 담배 끊으시라는 압력을 바람처럼 피하시며, 파리 코뮌 당시 처형된 시민들의 묘비가 있는 페르라셰즈 묘지 위치를 자상하게 일러주시던 선생의 생전 모습을 먹먹하게 다시 떠올린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출간을 계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열전’도 읽고, 평화박물관 건립에 작으나마 후원도 했다. <친일인명사전>이 시민들의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간행을 마쳤던 경험을 이번에도 해보고 싶다. 얼마 전 배운 대로, 위키를 활용해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반헌법행위자열전>을 학습하도록 해야겠다. 일단 오늘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아야겠다.

"피해 회복·사회 안전, 엄벌만으로 보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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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진> 김현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강의 모습

<사진>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 강의 모습

윤동호 국민대 교수의 발언 모습(사진 출처)

<사진> 전진성 부산교대 교수의 강의 모습

<사진> 권용선 운영위원의 강의 모습

KBS 뉴스광장 영상 갈무리

내용은 더 문제였다. 광주 학생들에게 5·18 학살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탱크’ 등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미리 연습까지 해서 이런 응원을 했을까? 몰라서? 어려서? 또는 지고 있는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니까?

선수들만 이상했던 게 아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코치는 왜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감독과 코치는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혐오를 바탕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수는 없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했다. 경기를 관람하던 배재고 교사들과 학부모 중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심판과 경기감독관도 마찬가지였다. 중립 지대에 있던 심판과 경기감독관은 달랐어야 한다. 심판의 역할이 그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명하는 게 전부여선 곤란하다. 그런 결정이야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쓸모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부모와 선생이 함께하는 자리, 관중이 지켜보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 지고 있는 상대 팀이 치를 떠는데도 대놓고 상대를 모욕하고 혐오했다. 이 놀라운 상황은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율동하고 떠들었던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진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추악한 모욕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못마땅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상대를 향한 악담과 저주는 도를 넘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몹쓸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10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의 반영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생긴 일탈이다. 배재고가 위치한 서울의 교육은 지난 16년 동안 대개 진보교육감이 맡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교육, 역사 계기 교육은 말뿐이었고, 실상은 학생들에게 가닿지 않았거나 실제로 진행하지도 않았던 거다.

문제를 확인했으니, 이젠 처방이 필요하다. 배재고 야구부원과 관계자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교육의 한계는 뻔하지만, 혐오와 차별, 모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기본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했으니, 야단도 맞아야 한다. 그게 6개월 출전정지인지는 좀 더 꼼꼼한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남을 아프게 하면 자신도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교훈을 체감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문제다. 여태껏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나 혼나는지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번엔 조금 덜 무거운 벌을 받고, 다음부터는 예외 없이 ‘선수 자격 박탈’ 등 엄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당시 경기를 지켜보고도 수수방관만 했던 코치진을 비롯한 배재고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잘못을 방치한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기장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지역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두고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나,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 성범죄 등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걸 응원이라 하든 뭐라 부르든 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서둘러 마련하면 좋겠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남을 괴롭히고 해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건 범죄다. 이제 교훈은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단호한 대응이 남았다. 배재고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순간에 망신스러운 이름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