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ights https://hrights.or.kr 인권연대 <![CDATA[[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서울동부구치소 활동 보고]]>  지난 5월 1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올해 첫 평화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6 평화인문학은 서울동부(구): 5월 13~15일(수~금요일)을 시작으로 목포(교) 1차: 6월 8~9일(월~화요일)/ 전주(교):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구):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교): 7월 6~8일(월~수요일)/ 목포(교) 2차: 7월 9~10일(목~금요일)/ 수원(교): 8월 6, 13, 20일(매주 목요일)/ 화성(직훈): 9월 2, 9, 16일(매주 수요일), 전체 11개소에서 총 34일, 98강, 164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권용선 운영위원 강의 모습

  서울동부구치소 강의 첫날에는 오전에 문학박사 권용선 운영위원이, 오후에는 오창익 사무국장과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실무자로는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오전에는 고영직 문학평론가, 오후에는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와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강의했고, 실무자로 김미경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소현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팀장이,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오후 강의를 맡아주었습니다. 실무자 길주희 연구원 참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오랜만에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습니다. 첫날에는 17명이, 둘째 날부터는 16명의 수용자가 함께했는데, 다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혁규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는 네다섯 분이 울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진>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강의 모습

   평화인문학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평화인문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강자들의 응답을 통해 평화인문학 같은 과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인권과 자유,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배움도 얻는 시간이라 뜻깊은 시간이었다./ 5/14 3강 독일대사님의 한국과 북한 문제 → 현 북한과의 관계 주소 전체 강의에서 자존감의 중요성이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의미라는 것과 5/15 2강에서 대화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의 삶의 정의/인권. 우리나라 문제 등 생각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타인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⓵독서 ⓶자존감 ⓷공감·이해 경청 ⓸대화 중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함을 통해 앞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일원으로 잘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같이 서로 존중하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이나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게는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지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생각이 개선되어 인권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인권존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강사님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설명을 쉽게 해주시며, 유머러스하셨습니다./ 너무 다 좋은 분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배울 기회였다./ 나의 삶과 사회에 맞춰 살아갈 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어떤 교육을 통해 배워나가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 Mon, 15 Jun 2026 17:30:39 +0000 <![CDATA[오늘도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싸우고 있다.(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이 되어 탄압받는 시대의 양심들이다.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금요일(6월 12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계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영장계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신청하였다. 공안수사기관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압수수색한 때부터 2년 가까이 당 지도부를 수사한 후 뒤늦게 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내란우두머리의 폭압적 공안통치의 표적이 되었던 민중민주당.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개적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 종북공안몰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 명분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을 찾아 나선 내란우두머리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운 양심수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그 결과 종북공안몰이 정권의 위기 수습책 카드는 점차 쓸모없는 헛발질이 되어 그 효용을 잃게 되었다.   바야흐로 대북적대강경정책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양심수를 탄압하고 내란까지 일으킨 공안정권, 내란정권이 몰락하였다.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 내란청산의 과제를 짊어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지 1년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 내란세력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는 와중에 내란세력의 절대무기였던 국가보안법은 빛이 바래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 칼춤을 추고 있다. 내란정권이 국민 통치수단으로 유일무이하게 의지했던 절대무기로 군림한 국가보안법. 오늘도 여전히 진리와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양심수들을 겨냥해 그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구속영장청구서 분석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준비했다. 우리 변호인들은 양심수들과 쉴 틈 없이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옆에는 구속을 각오하고 물러섬 없이 맞서 싸워나가는 양심수들이 있다. 노심초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 수임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맞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분투하였던 초심 그대로를 잊지 않으리라!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폐지하는 길에서 공안기관의 탄압을 받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심수’들의 삶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다짐한다. 그동안 양심수들의 곁에서 변론하며, 이들의 양심과 기상, 일관된 신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길에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도래할 것이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양심수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앞장서 헌신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헌법을 짓밟는 조치다. 정작 헌법기관을 파괴한,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보수정당은 해산은커녕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부활을 꾀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대북적대, 종북공안몰이를 아무렇지 않게 구가하고 있다. 반면,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싸우는 정당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당원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중민주당 탄압은 내란청산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친미반북적대에 사로잡혀 국익과 민족의 안위를 내팽개친 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대북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도발과 내란을 일으킨 정권이었다. 이에 맞서 앞장서 저항해온 정당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탄압하는 것은 내란청산의 과제를 후퇴케 하고, 내란세력에게 재생과 부활의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진>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출처 MBC뉴스)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언명도, 통일부의 노동신문 개방, 북 사이트 개방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탄압을 방치하고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송두리째 금기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소수정당이 우대되는 다원적 가치의 정당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언제든 극우보수세력에 의한 친미파쇼독재로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해방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한 비상계엄 쿠데타의 어두운 망령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절대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한국 사회의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북을 반국단체로 규정하고, 반미 주장과 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악행을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은 양심수들을 표적 삼아 반미운동을 탄압하였다.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이 금기시하는 세뇌의 틈바구니에서 미 제국의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를 지향하는 대세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길들었다.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단지 반미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할 정당조차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야만을 다스릴 힘이 솟아날 수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 Mon, 15 Jun 2026 15:35:24 +0000 <![CDATA[[KBS] 검찰미래위 1차 조사대상 ‘대장동·대북송금’…대검에 조사기구 설치 요청]]> 기사 원문 보기 20260610_KcRUQj.jpg
오늘(10일)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 오후 1차 회의 진행 결과,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은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입니다. 정 장관은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로 발족했지만, 검찰미래위가 여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3차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김영훈 기자
 ]]> Thu, 11 Jun 2026 14:34:35 +0000 <![CDATA[[경향신문]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등 7건 1차 조사]]> 기사 원문 보기 허진무 기자   위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일각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밑작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마련한 기구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에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등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여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검찰미래위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Thu, 11 Jun 2026 14:32:25 +0000 <![CDATA[[1087호] '작은' 공동체와 자연이 제시하는 건강한 교육현장]]>
사람소리 1087호
202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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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Wed, 10 Jun 2026 11:58:06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6.1 ~ 2026.6.7)]]> 월요일(6월 1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저녁에 장발장은행 제140차 대출심사를 했습니다. 정범구 은행장과 김학성, 민갑룡, 서보학, 오창익, 이동우, 조용철, 하태훈 위원이 참석했고, 11명에게 3,531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화요일(6월 2일)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장발장은행에 대해 제법 길게 언급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수요일(6월 3일)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목요일(6월 4일) ○ 아침 7시 45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에 출연했습니다. 금요일(6월 5일) ○ 아침 7시 45분에 [김용민TV]에 출연했습니다. 토요일(6월 6일) ○ 오후 2시에 김희교 광운대 교수의 신간 [다시 만난 세계](푸른숲)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에 참석했습니다.]]> Wed, 10 Jun 2026 11:32:35 +0000 <![CDATA[교육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육으로(윤요왕)]]>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보통 교권(敎權)이라 함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 즉, 교사들의 권위, 권한을 떠올리게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사의 권위를 포함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과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서이초 사건, 강원도 모 학교의 체험학습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은 언젠가부터 교육에 대한 기본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상적인 결과물을 놓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집단 간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하다. 누가 더 잘못하고 있냐는 식의 다툼으로는 교육, 학교현장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았다. 현실적, 혹은 과장이라는 논란은 극적 요소인 점을 고려해 뒤로 하고 보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했다.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모두가 가해자이며 모두가 피해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암울한 우리의 자화상이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수가 그러하냐는 의문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소재, 폭력적인 해결이라는 문제의식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현실에서는 존재 불가능한 교육부의 대책과 방안을 내놓았겠는가 싶다. 교사의 권위, 학생들의 인권,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등 교육 3주체라고 하는 이들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과 고통에 놓여있음을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교육감 선거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는 108만 7,120개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했다.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지표인 교육정책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인 정치적 중립의 허울 아래 후보자의 이름만 알리고 각인시키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되었다. 교육현실과 학교현장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리 심각한 상황인데, 4년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우리는 어떠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그나마 내가 주목한 것은 공보물에 나온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공약이었다.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AI에게 요약,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앞서 이야기한 ‘교육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공약으로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분석요약 보고서상 가장 많이 등장한 공약 키워드 순으로 보면, ‘기초학력·학력향상’과 ‘AI·미래교육’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 Gemini 분석 참고: AI·디지털 맞춤형 학습 - 학생 개인별 성취도에 맞춘 AI 학습 플랫폼 전면 도입 및 에듀테크 활용 13명 (81.2%), ’기초학력 책임 및 진단 강화‘ -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평가 확대 및 학력 인증 책임제 도입 11명 (68.8%)   AI 시대가 미래 교육이 쟁점이 되고, 학력향상이라는 교육의 기본책무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리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상호 신뢰 회복이나 교육의 근본을 다시 회복시킬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아 아쉬운 것이다. 그렇다. 교육감이나 교육부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난감한 문제이긴 할 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부터 무너진 교육현장, 체험학습도 갈 수 없고 운동회, 체육수업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폭력, 문제점들이 학교와 교육현장에 스며들고 있는 지금 ’학력‘만을 외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 모른다. 무한경쟁시대,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과 서열화된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인 양 흘러온 우리의 서글픈 결과물이지 않은가.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학교 부등교,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암울한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교육계만 노력해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게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선의와 정의,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함은 물론 교사-학부모들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더디지만 결국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00 대학교 00명 합격‘ 플래카드는 이제는 제발 내리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경험이나 교사, 교육의 실천적 사례를 올리자. 실제로 아름다운 교육현장의 사례들은 많다. 그러한 교육활동, 교육현장이 평가절하되고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게 문제다.    

사진 출처: 위, 아래 모두 저자 제공

  어제 우리 별빛센터에서는 ’별빛 농촌 아동 기본소득‘을 출발했다. 5년 전 정부사업으로 조성된 태양광 수입과 아이들을 지지·응원하는 각지 어른들의 후원으로 6개월간 매월 2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돈‘의 개념 이상의, 열악한 환경의 농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 기획한 일이다. 또 지난 5월에는 ’별빛 가족 봄 소풍‘으로 주말 한때 온 가족과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다음 달에는 4, 5학년 16명을 데리고 일본 산골마을로 해외 교류여행을 간다. 비단 이런 설레고 행복한 아이들이 별빛뿐이겠는가. 전국의 많은 학교와 마을에서 아이들과 부모, 교사, 마을주민들의 ’행복교육‘의 사례들이 많을 게다. 큰 학교, 학력 중심 큰 도시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출생률이 떨어져 학령인구가 적어짐을 두려워만 하지 말자. 어쩔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작아지자. 교사와 부모가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만날 수 있고, 소통하며, 협의할 수 있도록 작아지자. ’교육의 권위 회복‘은 작은(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시작하자.   ]]> Wed, 10 Jun 2026 10:14:19 +0000 <![CDATA[소통과 민원(박상경)]]> 박상경/ 인권연대 회원

1.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80년대 후반에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여름의 일본은 섬 특유의 끈끈한 기운이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했다. 늦은 밤 지인의 집에 도착하여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오후에 주변을 돌아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길지 않은 골목을 돌아서니 건물을 올리느라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장의 소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옆집 변기 물 내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소리는 못 들었던 것도 같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침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지인이 돌아왔다. 몸은 곤죽이 된 것처럼 피곤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우리말로 떠들어대는 행복을 만끽하느라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술기운에 목청은 커지고 흥겨움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야,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 뭐라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바로 경찰이 온다! 경찰이 와서 주의 주고 한 번 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해! 그래도 한국 사람들 주눅 들지 않고 좀 시끄럽긴 하지! 하하하” 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80년대 후반 경찰이 동네에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에이, 무슨 그런 일로 경찰을 불러”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직접 풀지 않고 공권력을 통해 푸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2000년대 후반 탈북민한테 들었다. 김ㅇㅇ 씨는 40대 후반의 탈북민이다. 그이한테 남한은 낯선 곳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고향 땅이 전라도 어디였다. 일제 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아버지는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북녘땅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지가 들려준 고향 산천은 정겹기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다. 남한은 그이한테 고향이었다. 그이는 그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그런데 그리움을 안고 넘어온 남한은 그한테 너무도 낯선 땅이었다. 사는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랐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너무도 컸다. 누굴 잡고 이야기를 해도 속에 맺힌 그리움은 풀리지 않았다. 사는 일도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다 술집에서 큰소리로 다툼이 일었다. 다툼이 일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다. 그이는 깜짝 놀랐다. 그저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에 경찰이 오다니…. 그가 살던 북한에서는 술 먹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다음 날 툭툭 털고 어제 내가 미안하오, 그러거나, 동네 어르신이 “못난 것들, 술 먹고 싸움이나 하고….” 한 꾸중하고 끝날 일을. 그이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경사회의 공동체 사회에 익숙한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파편화된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아팠다.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수영 강사가 금지 사항을 공지했다. 샤워실 샤워기 독점하거나 대신 맡아두지 않기, 식초 사용하지 않기. 이게 무슨 민원이 될 일인가 싶은데 민원이란다. 샤워실에서 지인을 만나면 그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먼저 샤워를 마친 사람의 뒤를 이어 샤워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샤워기를 서로서로 맡아준다면서 민원을 넣었단다. 수경의 김 서림 방지를 하려고 쓰는 안티포그액의 성분이 불안해서 그 안티포그액 대신 식초와 세제를 적당히 섞어 만든 수제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그 수제로 만든 안티포그액에서 식초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 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민원이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샤워기를 독점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고 한마디 하면 될 일 아닌가?! 식초라는 게 휘발성이라서 냄새도 잠깐 나는 거고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게 민원을 넣을 정도로 참지 못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민원을 민원해야 하는 거 아냐?!”  

AI 생성이미지

  아침에 나갈 때는 깨끗한 골목이 저녁때 들어가려고 보니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 그 앞에서 골목 끝 집 아주머니가 씩씩거리고 있다. 대형 폐기물을 내놓았더니 얼씨구나 하고 윗 골목, 맞은편 골목의 사람들이 온갖 폐기물들을 우리 골목 끝에 갖다 버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이야, 도대체 양심이라곤 없어 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가 쓰레기장이야 뭐야~ 이렇게 갖다 버리면 어떡하라고~” 화가 풀리지 않는지 아주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다. 버린 물건들을 보니 개집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앉은뱅이 상도 있고, 삼단 서랍장도 있고. 이렇게 버릴 물건들을 어떻게 이고지고 있었는지.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 기대된다. 이거야말로 민원감 아닌가?!   5. 소통이 사라진 사회에서 민원이 갈등 해결의 주요 수단이 되는 현실은 참으로 슬프다. 예전에는 갈등마저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나의 몫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화해했고, 누군가는 나서서 말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내기보다 이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려는 노력보다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대화 대신 신고가, 이해 대신 절차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제도만이 아닐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과 소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가장 따뜻한 힘이 아닐까 싶다.   ]]> Tue, 09 Jun 2026 16:43:54 +0000 <![CDATA[Re:후원관련]]> Tue, 09 Jun 2026 16:40:16 +0000 <![CDATA[천잠연의 가물치, 그리고 놀고 있는 통발 - 인권평화연구원의 과제 탐색 ① -(오항녕) ]]>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전주대학교 명예교수

  ※ 앞으로 내 칼럼은 차례가 돌아오는 대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역-농업(농촌)-공유’라는 범위에서 계속 다루어보려고 한다. 이 주제는 앞으로 인권평화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탐구했으면 하는 주제이다. 이들 이슈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어쩌다 나아지는 국면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 ‘저무는 근대 문명’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역사학도로서의 불안감 때문이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말씀 기다린다. hallimoh@hanmail.net   버스를 타고 만경강 다리를 건널 때면 저기 물고기 많을 텐데, 하며 입맛을 다신 지 오래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뭔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어쩌다 호기심을 보이지만 이내 관심에서 멀어진다. 아무래도 체험으로도 상상으로도 닿기 어려운 딴 세상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는 삼천변을 걸을 때도 이 병이 도진다. 삼천은 전주를 가로지르는 전주천과 함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이다. 봄이면 화사한 벚꽃을 선사하고 지금은 기생초, 데이지가 하늘거린다. 전주천이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며 만경강에서 만나고, 삼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만경강에서 합류한다. 전주는 삼천과 전주천을 품고 있다.  

[사진1(왼쪽) : 만경강 습지. 김제평야를 기름지게 하는 자연의 선물이다.]

[사진2(오른쪽) : 전주를 여유롭게 만드는 두 개천이 삼천과 전주천이다. 모두 만경강에 합류한다.]

  삼천은 어지간해서 얼지 않는다. 20년 가까이 살면서 삼천이 언 걸 보기는 지난 겨울이 처음인 듯하다. 그나마 일부였고 또 길지도 않았다. 하여간 잠시나마 언 삼천을 보면서 저기서 썰매를 탈 수 있을까 싶었다. 어릴 적 할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아이들과 새벽부터 썰매 타러 나가던 기억이 따라왔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썰매를 탈까, 문득 궁금해졌다. 가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본다. 물론 ‘불법’이다. 지방하천으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어있다. 낭만이 그리운 사람들이 낚시를 할지언정, 수영이라니! 누가 저 보기에도 더러운 물에 들어가 수영을…. 그래도 물은 점점 맑아지고 있다. 청둥오리나 백로가 한가로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늘 볼 수 있다. 나도 저러고 싶었다. ① 너댓 명의 아이들이 모인다. ② 누군가 집에서 작은 냄비나 솥, 고추장, 성냥 따위를 챙겨서 나온다. ③ 내깔(냇가)로 가는 도중에 아무네 볏가리에서 짚단을, 또 고추, 깻잎, 파, 호박 등을 누군가의 밭이나 뚝에서 챙긴다. (저 ‘내깔’은 지도에 ‘학정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저 ‘내깔’이었고, 여름에는 멱감고, 겨울에는 썰매와 스케이트로 해지는 줄 모르던 우리의 영토 중 하나였다.) ④ 아이들은 홀딱 벗고 내깔로 들어가 붕어를 ‘움킨다’. 우리는 정말 물속의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았다. ⑤ 주로 붕어를 잡았다. 가끔 메기, 가물치, 뱀장어 등을 잡기도 한다. 보(洑)를 타고 올라오는 10cm 정도 되는 작은 뱀장어 새끼들은 잡지 않았다. 어차피 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잡아먹을 거니까. ⑥ 적당히 잡으면 보에서 붕어 배를 딴다.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다. 헹군다. ⑦ 끓는 동안 우리는 멱을 감는다. ⑧ 둘러앉아 떠들며 먹는다. 먹을 만큼 먹으면 또 멱을 감으며 논다. 우리가 싱싱한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을 때를 떠올렸다. 이 경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람들의 주변에 있던 강이나 시내, 연못, 늪지에서 늘 하던 일상 생활방식이었다.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었다. 잠깐만 그물질하면 분유통으로 하나 가득 붕어를 잡을 수 있었다. 이중 아주 조금만 졸여서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하지만 배 따고 씻어서 뒤란 항아리들 위에 올려놓아 말린 뒤 짚불에 구우면 바삭한 간식이 된다. 입이 구진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먹었다. 미꾸라지는 어떤가. 요즘 추어탕 끓이는 귀여운 미꾸라지는 잡지도 않았다. 어른 손가락 굵기의 먹음직한 것들만 잡아도 충분했다. (미안하지만) 소금 뿌려 펄펄 뛰는 얘들을 잠재운 뒤 호박잎에 쌓아 짚불에 넣는다. 적당하게 익힌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살점을 발라먹는 맛이라니…. 우렁이는 쫀득한 식감에서 보면 으뜸이었고, 이것들은 더 쉽게 논두렁에서 건져올 수 있었다. 내가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럭저럭 건강하게 사는 건 다 얘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를 낭만적 회고라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과거는 미화될 수도 있고, 다시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희구와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이 예전과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현실화하지 못한다고 예단하는 것도 성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박하게 결심하였다. 우선 연구실 앞에 있는 천잠연에 사는 것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천잠연은 뒷산 천잠산을 따서 지은 연못 이름이다. 전주대 내 연구실 앞에 있다. 거기에는 가끔 물고기가 뛰고, 햇볕 쬐러 나온 자라, 수초에 몰려든 가물치가 눈으로 보아도 차고 넘칠 정도다. 연못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을 한참 골라 그물을 하나 장만했다. 된장을 넣고 물고기를 유인한 뒤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만든 통발이었다. 내 야무진 계획을 들은 친구가 한마디했다. “내가 징계위원회에서 자넬 보지 않게 해줘.” 천잠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교칙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동료가 덧붙였다. “저기는 물고기에서 냄새나서 못 먹을 거예요.” 조금씩 배수를 한다고 해도 대체로 고여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사진3(왼쪽) : 전주대에 있는 천잠연. 물고기가 넘친다.]

[사진4(오른쪽) : 천잠연에서 붕어, 가물치 잡으려고 샀던 통발. 어쩌면 제 몫을 못하고 폐기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퇴각했다. 무기력하게. 그 뒤로 누누이 스스로 물어보았다. 정말 교칙 때문에, 또 잡은 물고기에서 냄새가 날까봐 잡지 않은 것인가? 교칙과 냄새를 무릅쓰고 굳이 저것들을 잡을 이유가 내 생활에 없었던 것이겠지. 이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누가 언제부터 학정천이나 삼천이 지방하천이라고 고기 잡으면 안 된다고 경고할 권력을 부여했는가? 이 일방적 금지 역시 근거는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지를 거부하면 귀찮고 불편한 일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것이 이유의 다였을까? 실은 내 맘속에 만경강과 삼천을 볼 때마다 느낀 동경 한편으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더는 붕어나 가물치를 맨손으로 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다. 맨손으로 움키기는커녕 그물을 주어도 제대로 잡지 못할지 모른다. 이제는 맨발로 저 ‘더러운 개흙’을 쑥쑥 밟고 ‘오염된 냇물’에 몸을 담근 채 쭈그려 앉아 수초에 팔을 쓸리기에는 내가 너무 청결하게 살고 있던 것이다. 나는 문명화되었고, 내 몸은 너무 깨끗한 데 익숙하다. 개흙은 물론 잔디밭의 흙도 만져본 기억이 언제던가. 개천물은커녕 수돗물 외에 다른 물에 손이나 몸을 담가본 적도 없는 듯하다. 감각과 민첩성을 또 어떤가. 개천에 쭈그려 앉아 더듬더듬 수초 사이를 탐색하는 정밀도, 물고기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감각, 손 어딘가 닿은 놈을 낚아채는 기밀함을 발휘할 재간이 남아 않았다. 뭐든 사먹고 살고 있으니. 어쩌면 난 이미 잃어버린 자립성, 원시성, 야생성을 직감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DNA에 내재하던 생명력 같은 걸 잃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발은 일부러 버리지 않았다. 그걸 버리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연구실 귀퉁이에 놓여 있는 그물을 보면서 잊지나 말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다. 그러다 늦기 전에 잃어버린 몸의 감각과 생생함을 찾고 싶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흙, 둠벙, 논밭, 지역에 다가가기로 했다. (계속)     ]]> Tue, 09 Jun 2026 15:12:31 +0000 <![CDATA[Re: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Mon, 08 Jun 2026 09:44:23 +0000 <![CDATA[[1086호] 한국형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축을 위해]]>
사람소리 1086호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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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 Thu, 04 Jun 2026 10:06:15 +0000 <![CDATA[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5.25 ~ 2026.5.31)]]> 월요일(5월 25일) ○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로 쉬었습니다. ○ 오후에 YTN에서 이사회 차원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화요일(5월 26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수요일(5월 27일) ○ 오전 10시에 YTN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 오후 3시에 [투데이뉴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 오후 5시에 [고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 저녁 7시에 제128차 수요대화모임을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목요일(5월 28일) ○ 오전 10시에 YTN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노조에 대화와 협상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에 [스픽스] ‘마키아벨리’에 출연했습니다. 금요일(5월 29일) ○ 제주 자강원이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 ‘장발장은행’ 차원에서 진행했던 [우체국공익재단] ‘새로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Thu, 04 Jun 2026 09:56:58 +0000 <![CDATA[[아시아경제] 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장기연체채무 사각지대 점검 지시 ]]> 기사 원문 보기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장기연체채권 청산·대부업체 추심 문제 집중 질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엔 "사회봉사·장발장은행 방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채무로 인한 극단 선택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개인파산·회생·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대한 범정부 점검을 지시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대체와 벌금 대여 방식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고에서 새도약기금이 지난 3∼5월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을 추가 매입해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을 추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누적으로는 장기연체채권 9조1000억원, 75만명분의 매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에서 추심업체와 대부업체로 넘어간 장기연체채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각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대부업체로 팔려 가 가지고 있는 십몇 년에서 이십몇 년 년씩 된 것이 많지 않느냐"며 "이미 매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업권별로 파악했다"며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간 것인데, 돈을 주고 샀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연체채권 상당수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에 가 있는 것은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 아니냐"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못 갚는 것인데,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채무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것을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빚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권 지원망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그런 정도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리해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법무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사적 조정은 금융위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권 장기연체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가족 집단 극단 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라.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금융위와 해야 할 것 같다"며 "금융위와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를 자살 예방 정책과도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빚 얘기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이것을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 센터처럼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부 보고 중에도 이 대통령은 "빚져서 끙끙 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살상담센터나 그냥드림, 먹거리 복지 연계 과정에서 위기 촉발 요인이 빚이나 금융 문제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문제도 회의 도중 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균 1550명 정도"라며 "노역장 유치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 80% 이상이 노역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가둬놓고 관리하느라 돈만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대검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미납자를 단순히 구금하는 방식보다 생산적인 대체 수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벌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벌금 대여 모델인 '장발장은행'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이 있지 않느냐. 장발장은행이었나"라며 "벌금을 대신 내주고 빌려주는 방식인데,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 한번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차라리 벌금을 제도적으로 빌려주고,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절반이라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필요하면 민간 모금을 지원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Tue, 02 Jun 2026 16:00:45 +0000 <![CDATA[[전주MBC News] '장발장 은행이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 송곳 질문에 법무부장관 순간 얼음! 동공지진 일어난 이유가...]]> 영상 보러 가기(3분 19초부터)   ]]> Tue, 02 Jun 2026 11:08:33 +0000 <![CDATA[한국형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장은주)]]> 장은주/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파문에 이어 일부 극우 청년들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놀이 사건으로 ‘혐오 표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하고 ‘일베’ 같은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는 문제도 공론화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 사회가 진작부터 깊이 토론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사안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린 문제였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미 늦은 감도 있다. 처음에는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극소수에게만 퍼져 있던 극우적 혐오 문화가 지금은 벌써 주류 보수 정당마저 포획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비뚤어진 상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결과 스타벅스는 극우와 우파에게 좌파의 부당한 공격을 받는 ‘순교자’ 같은 대상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며 엉뚱한 정치적 분열을 낳고 있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자고는 하지만 그 정당성은 물론이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게, 이미 많은 극우 성향의 청년들은 ‘펨코’ 등과 같은 다른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 폐쇄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5.18 특별법’ 같이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말고는 큰 잡음 없이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아니, 사실 우리 사회에는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혐오 표현이며 왜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물론 이런 사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줄 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극소수 극우 세력의 도를 넘는 단속적 혐오 표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류가 되고 정권마저 잡을 수 있는 파시즘 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이 세력이 짧았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 이미 많은 청년과 시민을 포섭하고 있었고 보수 정당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2.3 내란 직후 일어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우적 에너지를 경계하고 이를 소진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를 오늘날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민주적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위헌 정당 해산 제도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법적 제제 같은 조치를 거쳐 극우 세력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주된 임무로 삼는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설립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제도적, 법적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더 정교화하고 단지 극우 세력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넘어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그 성장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우리의 민주적 헌정 체제 자체를 파시즘에 맞서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령 혐오 사이트나 극우 유튜브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체계와 기관을 만들고, 의도적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극우 인사들이 정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벽을 정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적으로 혐오나 선동 발언을 할 때 이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시민사회가 말하자면 디지털 세계로 옮겨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방어적 민주주의는 특히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극우적 사상과 혐오 표현이 시민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할지를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같이 플랫폼이 혐오나 폭력 선동 게시물 등을 항시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강한 ‘디지털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도 절실하다. ‘수정헌법1조’를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혐오 표현의 사회적 확산을 방치하기만 했던 미국은 지금 그 환경에서 성장한 극우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 트럼프를 풍자했다고 방송 프로그램 폐지를 위협하고 비판적 언론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도 밴스 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은 유럽에 가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같은 극우 정당을 감시하고 혐오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다녔다. 이런 종류의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혐오 표현에 대한 합당한 규제는 물론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에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 Mon, 01 Jun 2026 18:23:32 +0000 <![CDATA[[투데이신문] 외모에만 쏠린 관심…‘신상공개’는 무엇을 남겼나]]> 기사 원문 보기   이윤호 인턴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날, 뉴스 포털은 가장 뜨거웠고 다음날 식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신상공개 요구로 모이고 언론 보도와 댓글 공간도 피의자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피의자 신상공개 전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의자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논의를 이어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는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사건을 둘러싼 관심의 성격을 살피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 분석 방법: 2026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기사 1274건과 댓글 3만3866개를 집계했다. 기사는 ‘광주 고교생 피살’, ‘신상공개’ 등의 관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집한 뒤 본문을 직접 확인해 사건과 무관한 보도를 제외했다. 이후 보도 내용에 따라 ‘사건·정보 전달’, ‘신상·외모’, ‘분석·대안 제시’로 분류했다. 댓글은 날짜별 최대 100개, 기사별 최대 20개를 표본 추출해 ‘분노·처벌 요구’, ‘신상공개 요구’, ‘신상·외모 품평’, ‘제도 개선’, ‘피해자 추모’, ‘혐오·정치화’ 등으로 분류했다. 복수 유형 댓글은 가중치를 나눠 계산했고 날짜별 댓글 수 차이는 실제 댓글 수를 반영해 보정했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기사·댓글 추이를 분석한 차트. 날짜별 기사 수는 선 그래프로 표시했고 댓글 수는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다. ⓒ투데이신문 신상공개일에 정점 찍은 관심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5일 관련 기사는 147건, 댓글은 5828개였다. 피의자가 구속된 지난 5월 7일에는 기사 187건, 댓글 4079개가 집계됐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 경위와 수사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많았다. 피해 사실과 경찰 발표, 구속 여부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건 보도 흐름이다. 가장 큰 관심이 몰린 시점은 피의자 신상공개일이었다. 지난 5월 14일 관련 기사는 313건, 댓글은 9560개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았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가 쏟아졌다. 댓글 공간도 달아올랐다.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이 뒤섞였다. 그러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인 지난 5월 15일 관련 기사는 27건, 댓글은 269개로 줄었다. 얼굴이 공개되기 전까지 커졌던 관심이 얼굴 공개 이후 급격히 꺼진 셈이다. 피의자 신상이 공적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 관심의 종착점처럼 소비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얼굴 보는 순간 관심은 끝난 것”이라며 “석 달 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은 관심을 보이다가 식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보도 유형별 추이를 분석한 차트. 기사의 수는 기사 프레임 별로 색이 다른 선 그래프로 표시했다. ⓒ투데이신문 피의자 개인에게만 초점 맞춘 기사와 댓글 보도 내용도 피의자 개인으로 빠르게 기울었다. 기사 1274건을 보도 프레임별로 분류한 결과, 피의자 신상과 외모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는 421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신상공개 여부, 이름과 나이, 얼굴, 머그샷, 외모 반응 등을 주요하게 다룬 기사들이다. 신상공개일에는 이 유형의 보도가 크게 늘었다. 사건·정보 전달 기사는 661건으로 전체의 51.9%였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 경위와 수사 상황을 전하는 보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자 사건을 설명하는 보도는 피의자를 비추는 보도로 넘어갔다. 외모를 둘러싼 조롱과 품평이 보도 흐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의 본질은 흐려졌다. 반면 분석·대안 제시 기사는 192건으로 15.1%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 대책,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다룬 기사들이다. 피의자 신상·외모 기사가 분석·대안 제시 기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됐는지를 보여준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연구해 온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성민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반복되는 패턴의 연장선으로 봤다. 그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묻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면 더 많은 보도와 대중의 반응이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댓글 유형을 분석한 차트. 왼쪽은 전체 기사 중 보도 프레임별 비중, 오른쪽은 날짜별 댓글 수를 반영한 댓글 유형별 비중이다. 둘을 잇는 선이 굵을수록 해당 보도 프레임과 댓글 유형의 결합이 크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투데이신문 댓글 분석에서도 피의자 개인을 향한 반응이 두드러졌다. 전체 댓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분노·처벌 요구로 35.7%를 차지했다. 신상·외모 품평은 4.8%, 신상공개 요구는 8.4%였다. 세 유형을 합치면 피의자 개인을 향한 반응은 48.9%에 달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혐오·정치화 댓글은 23.9%였다. 강력범죄 사건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번져간 것이다. 반면 제도 개선 댓글은 4.2%, 피해자 추모 댓글은 4.8%에 그쳤다. 이 박사는 이런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가 피의자 신상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피의자의 외모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는 반응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털 보도와 댓글 흐름은 신상공개가 만든 관심의 성격을 보여준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관심은 커졌지만 그 관심은 피해자 보호나 범죄예방 논의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상공개가 공적 논의를 넓히기보다 분노를 한순간에 소모하는 장치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상공개는 무엇을 해결하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를 명분으로 운영된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법제화됐고 2024년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개 대상과 방식이 확대됐다. 하지만 공개 방식의 강화가 곧 제도의 실효성 입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질문은 “얼굴을 더 선명하게 공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공개가 실제로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느냐”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 “대표적 오해는 제도가 시민 안전이나 범죄예방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가 범죄예방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 구상을 국가의 책임 회피로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국가가 형벌권과 수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대중의 비난 대상으로 만드는 손쉬운 방식으로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범죄인의 얼굴을 몰라서 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의자가 누군지 알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킨다”고 설명했다. 알권리인가, 호기심인가 피의자 신상공개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논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범죄자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다고 봤다.  다만 자연스러운 욕구와 제도적 권리는 다르다. 오 사무국장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일을 일반적 의미의 국민 알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 군대에 갈 것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지만 피의자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 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정책 등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호기심이 공익이 되지는 않는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일이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사건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자극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와 외모 품평은 쉽게 붙어 다녔다. 알 권리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관심이 어느새 조롱과 혐오의 언어로 번진 것이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투데이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모호한 심의 기준과 제3자 피해...“범죄만 콕 집어내는 건 불가능”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사회적 분노가 큰 사건일수록 공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심의는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위험이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신상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봤다. 현행 제도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말들은 사건마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잔인한 범죄인지 어떤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문제다. 위원회는 각급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수이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지만 위원 자체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임명·위촉한다.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해도 독립성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각급 수사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방식은 신상공개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 결정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시행령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어떤 사유로 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는지 설명조차 부족하다면 시민은 제도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다. 김 입법조사관은 “익명으로 회의록만을 공개하는 정도조차 불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실제로 일정한 명확성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한 신상공개제도가 오히려 그 판단 근거는 숨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판단 과정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 이후 피해가 피의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사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  오 사무국장은 “핀셋으로 딱 뽑아서 범죄자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지인, 연인 관계였던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박사 역시 피의자 신상공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제3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곧 구속되는 피의자는 신상공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 피해자 가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뒤 출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를 수사 초기에 공개한다고 수십 년 뒤 국민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 얼굴을 아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광주고교생 피살사건 현장에 놓인 국화 [사진제공=뉴시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김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제도를 완전히 없애면 온라인에서 사적인 신상털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 사무국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대중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말고는 큰 쓸모가 없다며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온라인 사적 신상털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박사 역시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공식 제도를 통해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신상털이를 선점한다는 발상은 공식 제도의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방패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사람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김 입법조사관은 제도를 고쳐서 쓰자는 쪽이고 오 사무국장과 이 박사는 제도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 짚은 지점은 같다. 피의자의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비슷한 범죄를 막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 박사는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이고 사실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범죄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데 신상공개제도가 오히려 제도 개선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사무국장은 민생 치안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내 집 앞 골목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처럼 실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보도에서 언론이 신종 범죄나 최근 늘어나는 범죄 유형을 제대로 알려야 시민들이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특수성을 짚어 정책입안자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봤다. 광주 고교생 피살사건 당시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열기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공개 자체보다 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Mon, 01 Jun 2026 16:10:51 +0000 <![CDATA[[평화인문학] 과정을 도와주세요.]]>   인권연대가 2007년부터 운영했던 교정기관 수용자들을 위한 [평화인문학] 과정을 도와주세요. 2026년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11개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옥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좌를 운영할 재원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 곳의 교도소에서 보통 사흘 과정으로 9개 정도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수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주교도소, 정읍교도소, 군산교도소, 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전국 11개 교정기관을 도는 일정입니다. 교재 만들고 강사료도 드려야 하고, 수용자들에게 하다못해 간식도 조금 제공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저히 인권연대 경상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감옥 문을 열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평화인문학] 과정은 교정기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물론,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적은 계좌로 정성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이렇게 도움만 청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은 수용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평화인문학]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평화인문학] 과정을 위한 모금은 6월 19일(금) 오후 2시까지 진행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평화인문학] 과정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은행 1005-701-390725(예금주: 인권연대) 문의 전화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010-2526-9004)]]> Mon, 01 Jun 2026 15:46:49 +0000 <![CDATA[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느냐고 묻는 이들에게(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아마도 이맘때쯤이었던 23년 전 6월 초, 나는 이라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많은 이가 우려하며 말렸고, 또 어떤 이들은 응원을 보내주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03년 3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운 ‘대량살상 무기 보유'라는 명분은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고,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제거'라는 명분 역시 전쟁으로 스러져갈 수많은 목숨에 비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핑계였다. 또한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온 국민의 유전자에 나눠 가진 한국 정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쟁을 막아서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족쇄에 묶여 침략전쟁을 반대하지 못했고,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했다. 나에게는 전쟁으로 죽어갈 수많은 생명의 아우성이 곧 전쟁을 막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였기에 주변의 우려를 뒤로하고 이라크로 향했다.   당시 많은 한국 사람이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향한 나와 동료들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파병 결정이 내려진 후, 나와 함께했던 동료 하나가 “한국인이기를 거부한다”라며 국적 포기 선언을 하자, 대중의 거센 비난은 극에 달했다.   그때 미국은 약 4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에 남겨진 나는 파괴된 현지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을 건설하는 일을 도왔다. 그러나 이후 故 김선일 씨가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고, 종파 갈등과 무장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라크는 내전 상태와 더불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에서 철군했지만, 이라크는 지금도 전쟁의 상흔과 후유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진: 이스라엘 평화항해 활동가 가혹행위 증언 및 규탄 기자회견 (출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불법 봉쇄를 뚫기 위해 한국인 활동가 해초, 승준, 동현이 평화선단 배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불법 나포되어 폭행을 당한 후 강제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론의 반응은 23년 전과 놀랍게도 닮아 있었다. “왜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느냐”, “가는 건 자유지만 이들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노와 경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의 불법 구금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도, 이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시아 분쟁지역에서 인권·평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들의 용기 있는 실천에 깊은 감탄과 동시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국가가 만든 제도와 법률의 울타리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이유로 분노하는 이들은 많다. 반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제적 제도와 법률이 막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불법 봉쇄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기묘할 정도로 침묵한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다룬 행사에서, 이라크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라크 전쟁 때 그토록 뜨거웠던 반전 평화활동이 지금은 보이지 않네. 한국의 반전 평화운동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향한 세 활동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다. “아니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들을 보세요. 한국의 반전 평화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 모가미 도시키는 저서 《처음 하는 평화공부》에서 기원전 3600년부터 시작된 인류의 5천 년 역사 중,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30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합(UN)과 국제인도법 역시 전쟁을 예방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막으려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개입이 무력분쟁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덧붙인다.   평화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그 슬픔에 기꺼이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운동'은 나와 타인이 마주한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몸짓이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와 강자들의 ‘위로부터의 정치적 선택'이라면, 평화운동은 국경과 장벽을 넘어 그들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하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용기 있는 선택'이다.   많은 이가 세 평화활동가의 선택을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재단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중심적 가치관'에만 갇혀 있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찬 목소리는 영원히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끝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가자지구 봉쇄는 지금도 계속되고 집단 학살 역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 평화활동가는 국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 실천은 가자지구 봉쇄의 부당함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생생한 질감을 세상에 드러냈다. 비록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를 흔들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작은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거치는 동안 국제사회의 연대와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키워온 한국 사회라면, 지금 이 세 청년을 향한 비난은 마땅히 그 지역의 평화를 짓밟는 이들에게 향해야 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이들의 메시지를 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Mon, 01 Jun 2026 10:53:46 +0000 <![CDATA[[1085호] 외면하기엔 너무 중요한 것]]>
사람소리 1085호
202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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