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망향의 동산에 세운 이희자 선생의 부친의비석은 백비로 있다.

사진은 2007년 4월의 모습이다.  -사진 필자 제공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개, 돼지 같은 황제

“한고조는 본래 게으르고 무례하며, 그가 부리던 자들은 부귀공명에만 마음이 있던 자들입니다. 한 문제는 그저 편안하고 조용한 것에만 안주하면서 근근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그친 인물이었습니다. 광무제는 그릇이 한고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정을 삼정승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당 태종은 아버지를 위협하고 군사를 일으켜 형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으며, 동생의 처를 빼앗았으니, 개, 돼지와 같습니다.”

율곡 이이가 쓴 <동호문답(東湖問答)> 중 한 부분이다. 율곡은 34세(1569·선조 2) 때 홍문관 관원으로 독서당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에 들어갔다. 홍문관은 임금의 자문, 강의를 담당하는 관청이고, 거기서 관원들에게 공부하라고 휴가를 주었다. 그러니 독서당은 홍문관 소속 연구소인 셈인데, 율곡 때에는 한강 동호대교 초입인 옥수동에 있었다. 독서당 자리에 옥수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동호문답>은 연구 기간 중 제출한 월별 과제였다. 주인과 손님이 문답하는 구성인데, 율곡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의 원칙, 목표, 방법부터 당시의 현안까지 망라해, 갓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바쳤다. 선조는 율곡보다 열여섯 살 어렸으니, 아들뻘이었다.

율곡은 조선 정치가 지향할 목표로 첫째, 백성이 편안한 세상, 둘째, 이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존중하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에 두었다. 대부분의 진리가 그렇듯 사람들의 이상은 보편적일수록 간명하다. 물론 그 단순한 이상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작 ‘어렵다는 생각’이야말로 이상의 실현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맘을 굳게 먹는 입지(立志)가 첫걸음이다.

낯선 사대(事大)

어떤 모임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끌어주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대(事大)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 같아… 중국 황제를 저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걸 보면… 요즘도 저렇게 못하지 않나?”

조선의 사대주의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터에, 율곡이 중국 황제를 옆집 사람 흉보듯 말하니까 어색했던 것이다. 사대란 말이 새삼 낯선 모습으로 다시 소환되는 순간이었다.

이상이 있어야 정치가다

율곡이 거론한 중국 황제들은 모두 역사상 셀럽 황제들이었다. 한고조는 항우와 패권을 다투다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이다. 율곡이 한고조를 비판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현인 역이기를 만날 때 의자에 걸터앉아 발을 씻기며 맞았기 때문이다.

이때 역이기는 간단히 목례만 하고 “그런 태도로 현자를 대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없다”고 직언을 했다. 그제서야 유방은 자세를 바꾸고 옷도 차려입은 뒤 다시 정중히 맞았다고 한다. 사실 한고조의 경우는 율곡의 비판이 억울할 수 있다. 역이기에게 사과까지 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율곡에게 지적받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 태종은 윤리적인 흠결이 있기에 율곡의 말에 토를 달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 태종의 평가에는, 지난달 칼럼의 주제이기도 했던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간접 비평의 메시지가 느껴진다.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패하고 돌아갔다고 국사 시간에 배웠기에 좀 급이 낮은 군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재위 시대는 중국사에서 ‘정관지치(貞觀之治)’라고 부를 정도로 치세를 이룬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나중에 <정관정요(貞觀政要)>라는 책도 발간되어 후대 군주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이고, 정요란 정치의 핵심이라는 말이니까, 당나라 스타일의 국조보감(國朝寶鑑)인 셈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세조가 폐지한 집현전을 성종 때 다시 설치하면서 이름붙인 홍문관이라는 명칭은 당 태종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했다.

교과서의 맹목성

내가 보기에 율곡의 중국 황제에 대한 비평은 당시 자료를 조금이라도 차분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니다. 조선과 중국 사람이 직접 만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연행록(燕行錄·북경 다녀온 기록)이나 외교사절로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보고만 보더라도 그렇다.

명청(明淸) 교체기, 만주족의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신으로 다녀왔던 청음 김상헌은 “명나라 조정은 내관(內官·환관)이 정권을 독단하며 능력 있는 인물이 배척받고 언관(言官)이 파면되어 조정을 떠난다”고 보고했다. 이어 병자호란 뒤에 “숭정 황제(명나라 마지막 황제 신종(神宗))가 국정에 나태하여 나라를 망친 일을 거울로 삼으라”고 인조에게 주문했다. 율곡이나 청음뿐 아니라, 그 많은 연행록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맹목적 사대주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맹목적인 시각을 다른 데서 발견했다. 2020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토하던 중 ‘친명 의식에 빠진 양반들을 비판하다’라는 타이틀 아래 제시된 사료를 보았다. “7월28일. 아하! 명나라 왕의 은택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중국에 사는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오랑캐의 제도를 좇아서 변발을 한 지도 백 년이나 되었건만, 그래도 오매불망 가슴을 치며 명나라 왕실을 생각하는 까닭은 무슨 이유인가? 중국을 차마 잊지 않으려는 까닭이다.”

내 안의 냉소와 폭력

이 사료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7월28일, ‘관내정사(關內程史)’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호질(虎叱)’의 일부분으로, 연암이 변발하지 않은 중국인을 만난 뒤 자신의 소감을 적은 글이다. 이 글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붙인 제목과는 달리, 연암이 청나라 정부가 변발을 강요하는 것을 수준 낮은 방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여기서 연암의 ‘친명 의식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교과서의 타이틀과 사료가 일치하지 않았던, 아니 정반대로 왜곡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집필자 마음에 자리 잡은 조선 사람들의 사대주의에 대한 냉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필자들은 연암의 글에서 무리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대주의’를 벗어난 흔적을 찾고 싶었을 것이다. 이 냉소와 조바심의 배후에는 빨리 근대화되었으면, 하는 서구식 근대주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시대의 예감

최근 뉴스 하나가 세계 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10일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추락시킨 사진을 공유하며 올린 글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 아마 한국 정치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에서 일어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후 추가 트윗이 나왔는데, 그중 다음 말을 나는 시민들과 기억하고 싶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인지상정이야말로 냉소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국익에 앞서 인권을 가치로 제시한 점도 뿌듯하다. 이익과 실용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당당하기 때문이다.

역사학도로서 감히 예언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이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기 시작했다는 징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서서히 이 땅의 역사는 회복된 인지상정과 상식 위에서 꼬이지 않은 심성으로, 또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율곡과 연암의 글을 읽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보며 그동안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흔들렸는데, 그 불안과 낙담 속에서 길어 올린 결코 작지 않을 듯한 희망이다.

1.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13세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체포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18세 소년)은 체포(강제로 인치·구금)가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범죄소년 역시 체포 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조사 후 석방된다. 이는 소년법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체계에서 경찰 단계의 처리 방식은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촉법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권 정도를 법적으로 경찰에 부여한다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들 것이다.
2. 촉법소년을 체포할 수는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범죄소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긴급동행영장은 일반 형사절차의 구속영장과 유사한 강제력을 가지는 소년법상 특수한 제도로, 도주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부된다. 다만 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있다. 동행된 소년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약 1개월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며, 여기에서 보호, 교육, 상담, 면담, 신체검사, 행동 관찰 등을 거쳐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법원의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3. 촉법소년은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한다. 반면 범죄소년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소년 역시 상당수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 즉 두 집단 모두 형벌보다는 교화 중심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촉법소년뿐 아니라 범죄소년에게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 또한 상당수 소년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처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AI 생성 이미지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국회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 보고

1.이근안의 죽음과 청산되지 않은 과거

한겨레TV 갈무리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차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밖을 나오며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고 요구하며 거부하자 경찰이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것으로 기록돼있다. 경찰은 막상 조사실로 간 뒤에는 변호사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와 함께 체포됐던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유치장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차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양씨 제공

 

차씨는 진정서에서 “문제없이 조사실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음에도 경찰은 팔을 강제로 꺾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며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수갑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고 답하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몇시간 뒤인 오후 5시54분쯤 양씨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청사 바깥으로 유치인을 호송할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관서 내에서는 도주가 어렵고,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은 “호송 규칙의 수갑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기간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들이 유치장에 유치돼 피의자들의 저항이 고조돼 있었다”며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방지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고, 약 10분간 상황 해소 후 지급했다”고도 말했다.

시흥시정연구원 보도자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