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경찰관

올해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나는 ‘이제 검사는 수사권을 내려놓고 본래 역할인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물론 어떻게든 수사권 일부라도 유지하려는 검찰의 노력과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경찰 붙잡고 늘어지기 전략(25. 7. 14. 「검찰개혁, 불안과 기대」 참조)’ 사용은 예상했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언론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보완수사권 필요’ 기사를 보며 새삼 느끼고 있다. 참 끈질기면서도 포기를 모르는, 불꽃 같은 조직이구나. 도대체 보완수사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일까.  보완수사권 필요성 검토 현행법상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뿐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건’도 검사에게 송부하여 검토받는다.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 전에 직접 보완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불송치 사건 역시 검사가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바로 송치하여 수사하게 해야 한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결국 모든 사건이 여전히 검사를 거쳐 간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서는 “전건 송치하던 예전과 뭐가 달라졌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 현행법상 흐름도이며 10월 2일 이후는 달라질 수 있음(AI 생성 이미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직접 보완수사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를 훨씬 더 선호하는 듯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로 경찰 판단이 뒤집어진 사례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비율은 13.4%에 달했다. 물론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게 더 쉽고 효율적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전체 보완수사 요구 가운데 실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자 진술 및 증거 추가 확인’은 절반 정도였다. 나머지는 ‘범죄사실 누락 수정’, ‘오기 정정’, ‘범죄일람표 수정’, ‘자료 보완’, ‘사건 병합·분리’, ‘기록목록 정정’, ‘적용 법조 및 판례 재검토’ 등이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진다. 정말 이런 것까지 ‘수사’일까? 오탈자를 수정하고, 빠진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적용 법조를 다시 검토하는 일은 오히려 공소 제기를 준비하는 법률 전문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업무에 가깝다. 굳이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해야 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적용 법조 및 판례 재검토'는 수사라기보다 법률적 검토에 가깝다. 그것까지 경찰에게 요구한다면, 원래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검사가 경찰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도 비슷하다. 고소인은 “검사가 직접 다시 살펴봐 달라”는 기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상당수 사건에서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재검토하기보다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 물론 절차상 문제는 없다. 다만 고소인으로서는 “결국 다시 경찰에게 돌아갔네?”라는 허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실제 업무에서는 보완수사를 잘 안 하면서 왜 제도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   보완수사권을 원하는 다른 이유 여기서부터는 내 성품처럼 조금은 쪼잔한 상상이다. 보완수사권을 원하는 이유가 거창한 국가 운영 철학이나 형사사법 체계의 완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 이익과 조직 운영의 현실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상상했다.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같은 봉급 외 수익을 챙길 알뜰한 명분이 생긴다(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이걸 뺏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 시설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사비도 받지 못하고, 수사를 담당하던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필요성도 약해진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집행을 지원하던 인력은 필요 없어지며, 녹화조사실, 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분석실 같은 시설 역시 규모 조정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조직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니다. 예산과 인력, 조직 규모가 걸린 문제다. 어쩌면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라기보다, 소득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다 중수청에 새로 추가될 인력과 기능까지 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전체 덩치는 훨씬 커진다. 쪼개고 나누면 더 작아져야 하는데, 결과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가졌던 기소+수사를 나누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었더니 다시 공소청에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건 참 억지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차라리 경찰 수사에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하지만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해야 하므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실무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선호하는 행동 사이에 보이는 이격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가설이다. 2020년 이전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도 검찰에 접수된 많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공사를 수주한 원청이 하청 업체에 공사를 맡겨 놓고 감리와 준공 승인은 자신이 하는 구조와 비슷했다. 그런데 이제 하청 업체가 직접 발주처와 계약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앞으로 공사하지 못하고 준공 승인만 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청 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에 하자보수만큼은 자신이 직접 한 후, 준공 승인까지 하겠다고 한다.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 생색내기도 참 잘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정(正)’이었다면, 이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반(反’'의 단계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변증법적 흐름이다. 그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조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것이 ‘합(合)’이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를 두고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한 문제를 계속 가정하며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개혁은 영원히 출발선에 서 있게 된다. 보완수사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젠가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조직의 예산과 인력,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지금부터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보완수사권을 향한 검찰의 이 끈질긴 애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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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영상 갈무리

<사진> 오항녕 운영위원의 강의 모습

<사진> 왕기석 명창의 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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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위원은 현재 장발장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강의 모습

<사진>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의 강의 모습

정범구·곽노현·정철승·박황희 공저 『불온한 시대의 동행』 북토크 성황 경계인으로 살아온 삶과 의미 성찰

대구MBC뉴스 갈무리

역사학자는 ‘모든, 언제나’ 같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다르듯, 모든 사건은 같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끔 예외는 있다. “모든 나라는 ( ) 때문에 망한다.”

일단 질문이다. 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전쟁, 토목공사, 부정부패 등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이다. 이를 공통적으로 묶는 게 세금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으면 전쟁도, 토목공사도 벌일 수 없다. 부패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세금을 잘못 거두면 망한다.

세금: 논과 밭, 그리고…

대동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 조선시대는 세종 때부터 전세(田稅), 군역(軍役), 공납(貢納)의 세 종류 부세가 정비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후반부터 시작되어 숙종 때 마무리된 세제 개혁인데, 현물로 받던 공납을 전세로 통합한 것이다. 공물로 내는 지역특산물이나 1차 가공품은 산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방납(防納·공물 대리납부업)의 폐단은 구조적이었다.

선조 초반 율곡 이이는, 연산군 때 놀고먹느라 확 늘어난 공물을 줄일 겸 공물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공납을 전세로 통합하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품 종류가 쌀이나 콩으로 바뀌다 보니 고을마다 이해가 달랐고, 지방·중앙 재정도 조정해야 했다. 숱한 논의와 조정 끝에 대동법은 1결당 12두(斗)로 수렴되었다. 전세가 4두였으니까 전세의 3배가 된다.

1:3,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우선, 전세는 농사를 짓는 논과 밭에서 거두던 세금이었다. 세종 때 토질과 풍흉에 따라 나누어 매겼던 데서 인조 때부터 4두로 고정되었다. 세종 때 기준으로 하(下)의 하(下)에 해당하는 농지에 부과되던 가장 낮은 세율이었다. 그렇게 거두어도 될 만큼 농업 생산력이 안정되었다는 말이겠다. 그러니 안정된 세금원으로 국가 수입을 통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대동법에서 얻은 가설

논과 밭은 대개 누가 가지고 경작하는지, 거기서 무엇이 나는지 파악이 쉽다. 그래서 세금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럼 대동법 12두로 변했던, 당초 현물로 내야 했던 공물의 근거는 무엇일까?

공납은 논과 밭(때로는 집터 포함) 이외에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뭔가 얻어서 살고 있으니 내라는 세금이었다. 그걸 왕정 아래에서는 왕토(王土)라고 불렀다. 백성은 모두 왕의 신하이듯이, 왕의 위력이 미치는 곳은 모두 왕토였다. 고대 노래를 모아놓은 경전인 <시경(詩經)>에선 “넓디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으며, 모든 땅의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 아닌 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1:3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다. ‘국가의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생존(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논밭보다, 흔히 ‘산림천택(山林川澤)’이라고 부르는 산과 들, 강과 바다가 3배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또는 배타적 점유지인 논과 밭보다 공유지인 산림천택이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그곳은 동물성 단백질, 버섯, 나물, 약초, 땔감, 건축자재 등 생계 자원의 창고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왕조가 역사의 산물이듯

우임금은 하(夏)나라 왕조를 연 인물이다. 그 전에는 왕조(dynasty), 즉 핏줄에 의해 세습되는 왕이 없었다. 요순시대라고 할 때 들어본 요(堯)임금은 순(舜)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순임금은 우에게 또 그렇게 하였다. 우임금도 익(益)에게 선양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익에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에게 갔다고 전해진다.(<맹자> ‘만장 상(萬章 上)’ 6) 우리가 아는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설화를 덧붙이는 것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 역시 언젠가 미래였고, 흘러가면 과거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변화(易)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임금이 만들었다는 아홉 개의 솥.

 

우(禹)임금의 거짓말

우임금에게 이런 전설이 있다. “하나라에 덕(德)이 있을 때 먼 지방 나라들이 각각 그 산천(山川)의 기이한 사물들을 그려 올리자, 아홉 개의 솥(九鼎·구정)을 주조한 뒤 그 사물들의 모습을 새겼다. 모든 사물이 거기에 갖추어져 있어서 백성들이 귀신(鬼神)의 간교함을 알게 되었던 까닭에 인민들이 천택(川澤)과 산림(山林)에 들어가도 불약(不若)을 만나지 않고 이매(螭魅)나 망량(罔兩)과 마주치지 않았다.”(<춘추좌씨전> 선공(宣公) 3년)

불약은 나무 귀신, 이매와 망량은 각각 산과 강의 귀신이라고 한다. 아홉 개의 솥이란 우임금이 아홉 군데 지방(九州)의 금을 한데 모아 만들었다는 전설의 솥인데, 이후 ‘구정’은 제왕의 상징이 되었다.

우임금이 만든 솥을 보고 인민들이 귀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거나 피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들 귀신, 유령은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또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수나 가뭄 또는 사나운 짐승일 수도 있다. 나아가 생계의 리듬과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일 수도 있다.

거짓말의 배경

정말 그랬을까? 원주민이 숲과 늪지를 보면서 귀신이 나올 곳으로 낯설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귀신이나 유령이 사는 공간에서 수렵채집이든 농경이든 하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로빈후드가 왕의 군대를 놀리듯 싸웠던 셔우드 숲을 생각하면 된다. 그 숲에서 헤맨 자는 누구였는가? 정작 구정이 필요했던 건 백성이 아니라 우임금이었다.

원래 우임금은 치수(治水)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요임금이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가 땅을 파서 바다로 물을 빼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였다. 수해(水害)가 멀어진 뒤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들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맹자>에 실려 있다.

치수와 함께 우임금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은 그가 공물 수취를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서경> ‘하서(夏書)’ 편은 그의 시대를 잘 정리한 역사기록인데, 우임금이 구주의 지리와 명산대천, 각 지역의 토질과 공납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파악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들어 있는 <지리지(地理志)> 역시 이 ‘하서’의 구도와 발상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우임금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였다. 사고팔지 않거나 사고팔 수 없는 대지(大地, 이 번역어가 지구=earth인 점을 기억하라!)인 산과 들, 강과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공물을 거두었다. 이 대지는 논밭보다 인간의 생존, 생계에 훨씬 중요했다. 인류의 역사는 대지를 둘러싼 왕과 백성, 자본과 시민의 싸움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지속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새로운 대지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분투가 시작되었다.

본격화하는 AI 공유지 침탈

지난 9일 AI 회사 ‘앤트로픽’이 자기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선언한 모델 둘을 내놓았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 지난 3일 오후 5시21분, 미국 상무부로부터 앤트로픽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 심지어 앤트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까지도, 이 두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송종운, 시민언론 민들레, 6월15일자)

디지털 공유지 침탈은 국적 제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논리로 AI 공유지에 철조망을 친다면 영화의 디스토피아가 곧 현실로 닥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작동해서 천만다행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사회는 풀스택(전 공정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세금 수입.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니라!)는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든’ ‘이걸 어떻게 쓸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하자. 우리 일이니까. 나도 칼럼에서 AI 공유지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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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