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위하여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와 검·경수사권조정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경찰의 수사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6월 29일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 내용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 주제발표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와 경찰의 수사
-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2.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경찰의 수사
-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이명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 이병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황운하 (총경,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

☞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