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활동소식 > 공지사항

국회의원들의 성명 "이라크전 파병 반대!"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2-21 00:03
조회
1479
“명분없는 對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이라크전쟁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극지지와 함께 비전투병 파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한반도 평화와 향후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출한 2차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프랑스가 반대하고, 범세계적으로 반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를 철회하고 독자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강행한다면, 이는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미국의 對이라크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권국가를 침략하려는 명분 없는 전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제여론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전쟁에 우리정부가 성급하게 동참의사를 밝힌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로 인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가 일정부분 제약받을 가능성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핵문제로 인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민족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미국의 對이라크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와 파병결정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17일


김경천, 김근태, 김부겸,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희선, 배기운, 송영길, 서상섭, 설훈, 송석찬,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이미경, 이창복, 이호웅, 전갑길, 정범구, 최용규
전체 1,0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인권연대 자원활동 신청
hrights | 2023.08.31 | 추천 0 | 조회 3510
hrights 2023.08.31 3510
공지사항
인권연대 회관 건립에 힘을 보태주세요
hrights | 2021.01.11 | 추천 0 | 조회 13044
hrights 2021.01.11 13044
9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hrights | 2017.05.24 | | 조회 632
hrights 2017.05.24 632
98
비정규직 입법안 반대 [인권회의] 성명
hrights | 2017.05.24 | | 조회 460
hrights 2017.05.24 460
97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hrights | 2017.05.24 | | 조회 723
hrights 2017.05.24 723
96
[인권회의] 주관 국보법 폐지 촉구 목요집회 결의문
hrights | 2017.05.24 | | 조회 449
hrights 2017.05.24 449
95
러시아의 폭거에 항의하는 19개 단체 공동성명
hrights | 2017.05.24 | | 조회 448
hrights 2017.05.24 448
94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기자회견)
hrights | 2017.05.24 | | 조회 503
hrights 2017.05.24 503
9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당론 발의 촉구 기자회견
hrights | 2017.05.24 | | 조회 430
hrights 2017.05.24 430
92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논평(040906)
hrights | 2017.05.24 | | 조회 448
hrights 2017.05.24 448
91
대법원은 수구정치집단인가![국보연대 성명서]
hrights | 2017.05.24 | | 조회 474
hrights 2017.05.24 474
90
[안내] 상근활동가 채용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hrights | 2017.05.24 | | 조회 581
hrights 2017.05.24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