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성명 "이라크전 파병 반대!"

“명분없는 對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이라크전쟁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극지지와 함께 비전투병 파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한반도 평화와 향후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출한 2차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프랑스가 반대하고, 범세계적으로 반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를 철회하고 독자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강행한다면, 이는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미국의 對이라크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권국가를 침략하려는 명분 없는 전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제여론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전쟁에 우리정부가 성급하게 동참의사를 밝힌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로 인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가 일정부분 제약받을 가능성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핵문제로 인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민족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미국의 對이라크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와 파병결정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17일


김경천, 김근태, 김부겸,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희선, 배기운, 송영길, 서상섭, 설훈, 송석찬,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이미경, 이창복, 이호웅, 전갑길, 정범구, 최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