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호] 공정벌금제 찬성!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공정벌금제)에 찬성합니다.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다시 공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 최재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19년 8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니 공정벌금제 도입으로 사법정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취지
 현행 우리 벌금제도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대기업 오너도 같은 범죄라면 동일한 벌금을 냅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하고 처벌의 효과도 없기에 사실상 선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명칭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글에 대해 재산비례가 아니라 소득비례라고 지적했지만 쟁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재산비례 벌금제, 일수벌금제(경제력에 따라 하루에 얼마씩 지정하고 벌금을 날짜수로 부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발의법률안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봅니다.

 * 찬반
 민주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니 관건은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취지에는 찬성하는 듯하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설득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