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호] 경부고속도로 50년, 통행료 50년

김창용/ 인권연대 간사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됐습니다. 올해로 50년입니다. 2년 앞선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2020년 현재 전국에는 51개의 노선과 4,767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도로율이 세계 1위라고 하니, 엄청난 성과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경부고속도로의 누적이익은 10조6301억원이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당시 공사비는 약 429억원으로, 쌀 한 가마니의 값을 기준 삼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1조 4175억원 정도입니다.

 공사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7번 건설해도 약 7천억원이 남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같은 해를 기준으로 총 건설유지비는 7조2367억원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쳐도 약 3조3934억원의 순이익을 낸 셈입니다.

 워낙에 졸속공사라 연장과 수리를 수도 없이 반복했으니 유지비가 많이 들었다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수용해도 경부고속도로의 유지비는 50년간 6조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약 1160억원입니다. 4년 전인 2016년도 기준 누적이익만으로도 30년 이상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여태껏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걷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통행료를 계속 걷는 이유는 신규 도로건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아우토반은 같은 해 기준 약 12,993km입니다. 독일의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3.5배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독일보다도 촘촘합니다.

 인권연대는 그동안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요구해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설과 추석, 각각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속도로 신규 건설만 신중하게 진행해도 명절만이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통행료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막대한 흑자를 낸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50년씩 큰 돈벌이를 해준 오래된 고속도로부터 점차 무료화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내면, 고속도로 건설을 맡게 될 재벌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땅을 수용당하게 될 재벌급 땅주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세계 최장 고속도로를 보유한 나라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또 만드는 것은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한국 다음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만든 독일에는 아예 고속도로 통행료란 개념이 없습니다. 공공 도로이니 당연히 무료라는 겁니다. 하긴 왜 제한속도 90km까지는 무료인데, 100km부터는 돈을 내야 하는지, 국가의 답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고속도로가 무료인 나라는 독일 말고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도로 일반의 공공성을 확보했듯, 이들 나라들은 고속도로의 공공성마저 확보한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못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적자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역시 신규사업을 대폭 줄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