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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지가 되는 이슈, 정치개혁(이원영)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3-31 15:49
조회
460
이원영/ 전 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소수정당 후보로 용산구의원 4번 출마?
용산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시민운동을 쭉 했고 풀뿌리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초의원 선거에 4번을 도전했다. 매번 10% 넘게 득표했고 3등으로 낙선을 했다.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듣기 싫었던 소리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데 왜 나왔냐?”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나를 아는 주민들은 가능하면 큰 당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2026년 3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소수정당 기초의원은 서울에 총 427석 중 1명밖에 없다. 기가 찰 일이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던 이야기가 다시금 회자하고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네 번을 선거에서 떨어져 본 경험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많다. 정말 선거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경직된 정치, 혐오로 치닫는 민주주의
뻔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치는 살아 있는 유기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화석처럼 굳어져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작은 정당이 지방선거 전 조속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정치개혁은 민주주의 확장을 통해 대표되지 못하는 민심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토했듯이 지금의 정치제도는 민심을 반영하기보다 왜곡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기득권을 주는 정치구조는 혐오와 대결을 난무하게 했다. 정치 뉴스를 보는 국민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중심 구조 역시 문제의 핵심이다. 3~4인 이상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조국 대표가 지적하듯, 이 제도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봉쇄하고 양당 독점을 강화한다.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이 전국에 수백 군데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시민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정치는 승자가 뻔히 예견된 점점 닫힌 게임이 된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꼭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그것은 ‘과반의 동의’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한국 정치의 위기는 “소수 지지로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0~40%의 지지로 당선된 권력이 전체를 대표하는 순간, 정치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다. 결선투표제는 이런 민심의 왜곡과 기만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다. 왜 다른 여러 나라가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겠는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두 기득권 정당의 침묵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공고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고질적인 태도이고 이는 무책임함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 정치 집단을 우리 정치의 양대 축으로 남아 있게 한다. 즉, 정치개혁 거부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이 있어야 할 오른쪽을 차지하고, 왼쪽에 진보정당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고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작지만 쉼 없이 메아리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득권 정치세력이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 역사적 당위성에도 정치개혁은 매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반드시 해야 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다. 정치개혁 외면하는 두 기득권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