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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에 부쳐(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8-19 09:57
조회
837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8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발언이 미치는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발언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발언의 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많다.
당장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훈련,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쟁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단다. 한미연합훈련 취소의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한미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전쟁연습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해 왔으나, 트럼프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한미연합훈련이 위협적이지 않은 주권국가에 대한 적대적 위협이고, 도발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화 제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지도자가 응답했다고 했다. 누구나 현재 양치기 소년으로 세상의 조롱과 냉소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겠지만, 조미 간 물밑 접촉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 끊임없이 조미대화를 요청하며 “나는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 등으로 사실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켜왔다.
여전히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입장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같이 만약 트럼프 집권 2기 정부에서 미국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핵보유국 조선의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진정성 있는 용단을 내리게 된다면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란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한 돌파구 내지 국면 전환이 필요한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전혀 현실성 없는 조선의 비핵화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가기보다는 조미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설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에서부터 정책이 변경된 거라고 할지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는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장이 마련되더라도 조미관계의 정상화에 이르는 길에는 정치·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험난한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현재 미국은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불침항모’로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 서해와 인접한 오산, 군산, 광주의 군 공항은 한미 방공망의 우산 아래에서 공중급유 없이 중국으로 안전하게 미 공군 전투기를 날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군 기지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최첨단·최신·최대의 가공할 대북, 대중국 전력이다.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필수 불가결인 자산이기에 미군 장성들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반도를 불침항모에 비유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전력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으로 확대해 한미동맹의 내실을 새롭게 하자는 내용의 한미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밝히며 한국 서해안 미 공군 기지들에 전력을 증강해 왔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오산, 군산 등의 군 공항은 장거리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배치하고, 유사시 증원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개하였다.
일본은 더는 추상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억제 패권전략을 위한 최전방 군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를 넘어 미국의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종하여 해외 분쟁지역에 군사적 진출을 모색하며 군사비 증액과 함께 공격용 무기 개발, 도입을 확대하고 군수산업을 확대해 살상무기를 포함한 무장장비를 수출하는 등 경제구조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군국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해외 재침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주변국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국제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 제국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 내지는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더불어 주권 국가들을 겨냥한 미 제국의 패권 유지 목적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다국적 훈련도 중단케 해야 한다.
또한 미 제국으로 하여금 군사동맹과 기지 주둔 및 군비증강의 명분이 된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주권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케 해야 한다. 한국, 일본 등 미국 추종의 동맹국들이 펼치는 대미 굴종정책, 대조선, 대중국, 대러시아, 대이란 적대정책을 철회케 하고 군사동맹 강화, 군비증강, 군사대국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더는 ‘조선 위협론’, ‘중국 위협론’, ‘러시아 위협론’, ‘이란 위협론’, ‘쿠바 위협론’ 등 미 제국이 퍼뜨리는 거짓 선동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 평화애호민중의 힘으로 침략전쟁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도구로 사용되는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를 철수케 할 수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