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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를 거스르는 제국의 운명(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2-03 10:57
조회
370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금 미 제국은 패권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자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제국은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공작, 위협, 제재, 전쟁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소련 해체 후에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미 독재 정권 축출’을 내건 리비아·시리아에 대한 제재, 군사적 개입, 정권 전복을 일삼아 왔다. 일극 체제에서 미 제국이 남긴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자유와 인권이 아니라, 파괴, 혼란, 불안정, 난민 등 폐해밖에 없다.
미 제국이 유엔 헌장을 짓밟고 저지르는 내정간섭, 제재, 군사적 개입, 전쟁, 공작과 전복, 참수 작전 등은 패권 유지에 기여는커녕 몰락과 자멸의 길로 이끌어 왔다.
일극 체제를 겪고 난 후, 우리는, 전 세계인은 민족과 국가의 민족 자결권과 주권의 보장 없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도 민중의 자유와 인권도 온전히 이행되거나 누릴 수 없음을 교훈으로 새기게 되었다. 미 제국의 착취와 억압의 표적이 된 전 세계 민족과 국가들은 일극 체제에 맞서 민족 자결권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며 다극화 체제를 실현하고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레바논,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그린란드 등 지금도 억압받고 위협받는 민족의 자결권과 주권 보장 없이 그 어느 지역의 평화도, 그 누구의 인권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제국의 공갈,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국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며 저항해 온 민족과 국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이 나날이 성장하고 이들 민족과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국제적인 연대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한 근본적인 동력이다.
더는 일방통행식 제국의 통치가 통하지 않게 된 몰락의 갈림길에서 제국은 패권 회복의 탈출구를 찾아 미친 듯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대의 조류를 막을 방도가 없건만, 히틀러를 닮아가는 폭군 대통령이 제국의 키를 잡고 바야흐로 다극화 체제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역류하고 있다. 그는 그린란드, 캐나다, 중남미에 이르는 서반구를 배타적으로 제국의 ‘텃밭’으로 삼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짰다.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란다. ‘텃밭’의 자원은 독차지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침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납치,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대한 영토 합병 야욕,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 부과 등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할 기세로 제국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도덕적 염치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제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위에 세워진 제국은 국제적 고립과 파산을 자초할 게 뻔하다.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비동맹운동을 거쳐 평등하고 공존하는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주권과 자원을 제멋대로 약탈하고자 날뛰는 제국의 야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인의 분노와 저항을 감당할 힘은 어디에도 없다. 무법천지의 강권에 의한 굴종과 굴욕은 한순간도 오래 가지 못한다.
아니나 다를까, 제국의 폭군 대통령이 한국의 내란 우두머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내란 우두머리는 대북 도발로 전쟁을 획책하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정권의 연장을 꾀하다 한국 민중의 버림을 받고 탄핵당했다. 밖으로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하며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안으로는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무분별한 폭력을 자행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총기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른 제국의 전쟁광·파쇼광도 동일한 역사적 운명에 처할 것이다. 미국 민중의 버림을 받고 탄핵당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지탄과 분노 폭발로 전범으로 처벌받게 될 확정적 운명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