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 담긴 내용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탄핵, 특검, 예산 폭거, 입법 독재 등등 ‘패악질을 임상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즉 국회를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한다.
국회에 대한 적개심만이 부각되다보니, 그가 내세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의 명분은 지나가는 말처럼 묻혀버렸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둔 대국민담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민주노총 간첩 사건, GPS 교란과 오물풍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을 언급하며 또다시 거대 야당과 국회가 북한 편을 들어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강변하였다.

기실 거대야당과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은 반공의식이 강한 국민에게도 전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을만한 단 한 개의 카드조차 남아있지 않은 막다른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저지른 내란범죄가 이번 친위 쿠데타의 실상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며 이 지경에 이른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로 보는 것이다.

먼저, 임기 초부터 친미극우 반공적 입장에서 북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타협과 협상을 전면 거부하며 미국을 추종하여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에 몰두한 탓이다. 그렇기에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과 군사적 긴장격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기화로 미국의 국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한미일 대북핵전쟁연습의 강화가 정권이 내세울만한 바람직한 치적으로 선전되었다. 

다음으로, 임기 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정권의 위기에 처하자마자 바로 정권의 위기에서 벗어나 권력의 강화를 위해, 국민 억압의 통치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진보민중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자행한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군사쿠데타는 윤석열 극우보수정권의 ‘주적으로서의 북’과 ‘선제타격론’의 대북강경 적대정책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지속적 공안탄압이 누적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군사쿠데타 실패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주동자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과의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는가 하면, 북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화하는 등으로 국지전을 시도하였다. 심지어 비상계엄 후 국군을 인민군으로 위장한 암살 작전까지 준비하였다고 한다.

끊임없이 북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이를 구실로 진보민중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며 급기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조장하여 비상계엄을 조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군사독재시절로 회귀를 시도한 장본인이 친미극우 반공주의 정권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반도 및 지역의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의 모든 원인을 북의 위협으로 몰아 북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대북적대정책이고 이를 국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극우파시스트 정권을 산생, 유지, 온존시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극우파시스트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과 군사쿠데타 및 전쟁 도발 책동이 끝간데 없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외국군 주둔의 대북적대 분단냉전체제의 한반도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친미극우 반공주의 정권의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 도돌이표를 그리는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