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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수요대화모임(05.10.26) 정리 - 홍미정 교수(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09:59
조회
404
안타깝지만 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오늘날 중동의 복잡한 정세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물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주변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맥마흔서한, 사이크스-피코협정, 밸푸어선언 등 ‘일구삼언’하면서 이미 분쟁의 씨앗을 심었다.
불합리한 유엔 분할안과 중동전쟁
1945년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87.5%를, 유대인들은 6.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9%는 영국의 위임통치 지역이었다. 그런데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5%를 유대 국가에, 42.9%를 아랍 국가에, 0.65%를 국제지구로 할당하는 분할안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당연이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유태인들은 받아들여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분할안과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악했고, 나머지 22% 중 가자는 이집트, 서안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놓이게 됐다.
더 나아가 1967년 6월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 이집트로부터 시나이반도와 가자,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을 빼앗았다. 이 중 가자와 서안이 현재 이-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점령 이후 난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유엔에서는 안보리 결의 242호를 통해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결의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일부 지역에서의 철수’로 해석해 본래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 중 시나이 반도는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협상을 통해서 이집트로 반환되었고,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협정을 통해서 서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다. 골란 고원은 시리아와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상태에 있다. 결국 이집트와 요르단의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의 권리를 보다 확고히 인정해 해주는 결과가 됐다.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형제애를 발휘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이-팔 평화협상
1987년 말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소련 붕괴를 전후해 이주한 유대인들로 인해 급증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 나서게 됐다.
오슬로Ⅰ 협정에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과 팔레스타인의 야세르 아라파트는 자치정부 당국의 설립과 이스라엘군의 재배치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이 협상의 결과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촌, 군사기지와 유대인들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자치지역 외곽에 대한 안보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오슬로Ⅱ 협정의 협상자로 나선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와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서안지역의 일부지역으로 확대하지만 협상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점령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평화적인 공존, 상호 존중, 안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협상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스스로 종료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다. 또 이스라엘인들의 총체적인 안보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안보라는 구실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 머무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슬로 협상 과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합법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서안지역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채 점령촌 확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마저 상실했다.
요원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 구상에 대한 유명한 연설을 하지만 이는 2000년 9월 시작된 2차 인티파다를 통해 팔레스타인 저항의 방법으로 등장한 자살폭탄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불끄기였다. 부시는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로드맵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점령지 자체를 두 국가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소위 이스라엘의 안보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문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최종 지위 협상 이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장 공격을 중지해야만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강자의 의도에 따라 영토 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샌프란시스토 대학의 스테판 주네스(Stephen Zunes) 교수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이상, 이집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원조하면서 중동의 군국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려는 아랍 국가들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핵무기 공장을 묵인하고 있는 점 △미국은 분쟁의 공정한 중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요한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 후원자라는 점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금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수입하거나 대부금 반환으로 돌아오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공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에서 전혀 유리한 조건을 만들지도 못했고, 미국은 절대적인 이스라엘 지지국가이고, 내부적으로 집권당과 저항단체들 간의 정치적인 이견차도 조율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숙원에 대한 전망이 안타깝지만 멀기만 하다.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오늘날 중동의 복잡한 정세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물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주변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맥마흔서한, 사이크스-피코협정, 밸푸어선언 등 ‘일구삼언’하면서 이미 분쟁의 씨앗을 심었다.
불합리한 유엔 분할안과 중동전쟁
1945년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87.5%를, 유대인들은 6.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9%는 영국의 위임통치 지역이었다. 그런데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5%를 유대 국가에, 42.9%를 아랍 국가에, 0.65%를 국제지구로 할당하는 분할안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당연이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유태인들은 받아들여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분할안과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악했고, 나머지 22% 중 가자는 이집트, 서안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놓이게 됐다.
더 나아가 1967년 6월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 이집트로부터 시나이반도와 가자,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을 빼앗았다. 이 중 가자와 서안이 현재 이-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점령 이후 난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유엔에서는 안보리 결의 242호를 통해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결의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일부 지역에서의 철수’로 해석해 본래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 중 시나이 반도는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협상을 통해서 이집트로 반환되었고,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협정을 통해서 서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다. 골란 고원은 시리아와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상태에 있다. 결국 이집트와 요르단의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의 권리를 보다 확고히 인정해 해주는 결과가 됐다.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형제애를 발휘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이-팔 평화협상
1987년 말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소련 붕괴를 전후해 이주한 유대인들로 인해 급증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 나서게 됐다.
오슬로Ⅰ 협정에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과 팔레스타인의 야세르 아라파트는 자치정부 당국의 설립과 이스라엘군의 재배치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이 협상의 결과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촌, 군사기지와 유대인들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자치지역 외곽에 대한 안보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오슬로Ⅱ 협정의 협상자로 나선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와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서안지역의 일부지역으로 확대하지만 협상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점령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평화적인 공존, 상호 존중, 안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협상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스스로 종료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다. 또 이스라엘인들의 총체적인 안보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안보라는 구실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 머무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슬로 협상 과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합법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서안지역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채 점령촌 확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마저 상실했다.
요원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 구상에 대한 유명한 연설을 하지만 이는 2000년 9월 시작된 2차 인티파다를 통해 팔레스타인 저항의 방법으로 등장한 자살폭탄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불끄기였다. 부시는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로드맵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점령지 자체를 두 국가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소위 이스라엘의 안보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문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최종 지위 협상 이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장 공격을 중지해야만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강자의 의도에 따라 영토 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샌프란시스토 대학의 스테판 주네스(Stephen Zunes) 교수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이상, 이집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원조하면서 중동의 군국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려는 아랍 국가들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핵무기 공장을 묵인하고 있는 점 △미국은 분쟁의 공정한 중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요한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 후원자라는 점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금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수입하거나 대부금 반환으로 돌아오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공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에서 전혀 유리한 조건을 만들지도 못했고, 미국은 절대적인 이스라엘 지지국가이고, 내부적으로 집권당과 저항단체들 간의 정치적인 이견차도 조율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숙원에 대한 전망이 안타깝지만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