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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수요대화모임(06.06.28) 정리 (상)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10:08
조회
315
한미FTA가 가진 음모와 위험 (상)
-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야욕
* 인권연대는 제42차 수요대화모임 강사로 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강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지상중계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아마도 국민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또 반대하고 있는 나조차도 FTA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점 같다. 심지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들었던 미국의 의회조차 NAFTA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FTA와 경제성장은 무관
정부가 한미FTA를 해야 되는 이유로 전세계 200개의 FTA가 있고, 전체 교역의 반 이상이 FTA를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올라가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수출을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큰 시장인 2조7천억달러짜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는 논리다.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의 FTA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달라진다. FTA의 이름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사실은 그 협정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관세를 철폐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는 여전히 관세를 두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GATT(가트)가 만들어지던 1947년에는 FTA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유럽의 국가들이 EU를 결성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요구하면서 생긴 것이 FTA 규정이다. 그런데 WTO에서는 FTA가 많이 생기면 다자간 협정이라든가, 자유무역의 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FTA를 체결한 곳 누구도 GATT나 WTO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FTA인 NAFTA도 마찬가지다. 이런 WTO가 파악하고 있는 FTA가 200개 정도다.
그런데 현존하는 FTA조차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맺겠다고 한다. 미국은 심지어 NAFTA보다 강력한 ‘NAFTA 플러스’로 맺겠다는 것이 전략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대체로 전품목을 개방하고 개방의 정도가 9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런 FTA가 있느냐. 없다. NAFTA도 그렇게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FTA를 맺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FTA는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진다. 결국 무산이 된 한일FTA도 초기에는 김과 자동차부품시장을 놓고 서로의 요구가 상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FTA를 하면 우리의 농업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세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관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을 지키고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FTA의 대부분은 중간 수준이다. 후진국들의 FTA는 더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더 지킬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협정만 가지고 FTA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200개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런 낮은 수준 혹은 중간 수준의 FTA다.
실제로 WTO의 자유무역에 어긋나지 않는, 높은 수준의 FTA는 많아야 18-20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소외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FT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평균 5-6개, 유럽이 3-4개, 동아시아가 2개다. 중남미 국가는 평균 7개의 FTA를 맺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동아시아가 가장 못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빠르다.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멕시코는 2003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즉 FTA 개수와 경제성장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쇄국론자라는 비판을 많이 한다. 그 근거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더 개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대외의존도 70%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장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쇄국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마타도어일 뿐이다.
요즘 청와대 국정브리핑을 보면 ‘조중동’과 차이가 없다. 섞어 놓으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FTA에 대해서는 이미 ‘대연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라면 내수를 늘려서 내수와 외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8% 정도다. 수출지향의 일본도 18-2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낮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높고 복지와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낮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임금을 낮춰서 수출경쟁력을 높이면 기업은 좋지만 그 수출을 위해 임금을 낮춘 노동자들은 살기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더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대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의 구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
미국의 FTA 전략 음모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원래 한꺼번에 협상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도하라운드까지 이르는 다자간 협상을 주도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목표는 FTAA(전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NAFTA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의 EU처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또 한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MAI(다자간 투자협정)도 프랑스 등이 미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지금은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간 FTA를 맺겠다고 선언을 한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NAFTA 플러스 이상’이다. NAFTA에는 ‘우리는 상대국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죌릭은 ‘우리는 상대국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죌릭이 선언한 내용이다.
죌릭의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지지 선언은 우리가 IMF를 통해 많이 들었던 얘기다. 즉 미국은 IMF와 월스트리트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NAFTA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개방, 민영화, 긴축정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즉 미국은 한편으로는 IMF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FTA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이다. 원래 한국이 아니었는데 한국은 네 가지 선결조건까지 주면서 케이스가 되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는 IMF가 10개쯤 터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 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10개 이상이다.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IMF 조건은 돈을 갚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조건에 대해 법적인 강요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FTA는 한미동맹처럼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한미FTA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논리만 강요
미국이 FTA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가 지적재산권, 둘째가 투자, 셋째가 서비스다. 여기다 농업을 더하면 미국이 다자간 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제조업 관세를 얘기하지만 미국은 제조업 관세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관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한 2% 정도이고 우리는 18% 정도다. 멕시코는 25% 정도 됐다. 이를 10년 동안 똑같이 낮추자고 하면 우리는 18%를 낮춰야 하고, 미국은 2%만 낮추면 되는 것이다. 어디가 더 충격을 받고, 어디가 더 이익이겠는가. 농업을 제외한 세 가지를 ‘신이슈’라고 부르는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이 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쉽게 얘기하면 특허다.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두 타당성이 있다. 첫째는 특허권을 강하고 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권이 없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명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되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이 강력하고 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특허권을 강하게 할 경우 기술을 만들어도 너무 비싸서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기술이 확산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을 줄이고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하나는 기술의 창출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기술의 확산에 관련되어 있다. 다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자를 요구하고, 특허가 없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은 전자다. 전세계 특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자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미국 주장대로 간다.
다음은 투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품이 아니라 투자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관세를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투자는 상품이 아니다. 처음에는 석유나 지하자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외국인 기업을 좌파정권이 몰수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이윤에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까지 넓어진다. NAFTA에 ‘간접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보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커진 것이다. 보호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NAFTA의 혁명적인 변화는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가 판단을 한다. 간접적 수용도 독소조항인데 이것은 최고의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MAI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해 준 것 같다. 이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4인방은 청문회 설 것
서비스 경제력 역시 미국이 가장 좋다. 농업도 미국이 가장 강하다. 땅이 워낙 비옥하기도 하지만 면적당 농업보조금도 가장 많이 준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농업보조금을 줄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최근에 더 늘렸다. 그럼 제조업은 어떤가. 우리가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1위 상품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은 자동차 중형 부문, 반도체 D램 부문, 휴대 전화 일부, 백색 가전 정도다. 그 외에는 미국이 모두 강하다. 특히 화학 의료 산업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일FTA를 준비할 때는 기계부품육성방안 같은 걸 만들었는데 한미FTA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 미국과 캐나다가 CUSFTA(캐-미 자유무역협정)를 맺고 다시 멕시코와 NAFTA를 맺는데 3년이 더 걸렸다. 그걸 우리는 10개월만에 해치우려 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 아직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니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한다. 또 협상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처럼 우리의 국회도 미리미리 보지 않으면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NAFTA는 3천 페이지다. 하나하나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자나 변호사도 자기 분야만 안다. 국회의원들이 한 달 봐도 모른다.
더구나 원래 이런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를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 이것도 대연정이다.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해주고 욕도 대신 먹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정책이나 나쁜 정책이나 큰 정책은 마찬가지다. 부작용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작용은 나오게 되어 있다.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 지상중계 2회에는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보고 온 NAFTA 이후 12년이 흐른 멕시코의 실상과 한미FTA가 가진 사회민주주의의 위협 요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야욕
* 인권연대는 제42차 수요대화모임 강사로 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강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지상중계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아마도 국민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또 반대하고 있는 나조차도 FTA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점 같다. 심지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들었던 미국의 의회조차 NAFTA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FTA와 경제성장은 무관
정부가 한미FTA를 해야 되는 이유로 전세계 200개의 FTA가 있고, 전체 교역의 반 이상이 FTA를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올라가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수출을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큰 시장인 2조7천억달러짜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는 논리다.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의 FTA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달라진다. FTA의 이름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사실은 그 협정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관세를 철폐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는 여전히 관세를 두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GATT(가트)가 만들어지던 1947년에는 FTA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유럽의 국가들이 EU를 결성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요구하면서 생긴 것이 FTA 규정이다. 그런데 WTO에서는 FTA가 많이 생기면 다자간 협정이라든가, 자유무역의 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FTA를 체결한 곳 누구도 GATT나 WTO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FTA인 NAFTA도 마찬가지다. 이런 WTO가 파악하고 있는 FTA가 200개 정도다.
그런데 현존하는 FTA조차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맺겠다고 한다. 미국은 심지어 NAFTA보다 강력한 ‘NAFTA 플러스’로 맺겠다는 것이 전략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대체로 전품목을 개방하고 개방의 정도가 9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런 FTA가 있느냐. 없다. NAFTA도 그렇게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FTA를 맺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FTA는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진다. 결국 무산이 된 한일FTA도 초기에는 김과 자동차부품시장을 놓고 서로의 요구가 상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FTA를 하면 우리의 농업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세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관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을 지키고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FTA의 대부분은 중간 수준이다. 후진국들의 FTA는 더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더 지킬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협정만 가지고 FTA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200개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런 낮은 수준 혹은 중간 수준의 FTA다.
실제로 WTO의 자유무역에 어긋나지 않는, 높은 수준의 FTA는 많아야 18-20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소외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FT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평균 5-6개, 유럽이 3-4개, 동아시아가 2개다. 중남미 국가는 평균 7개의 FTA를 맺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동아시아가 가장 못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빠르다.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멕시코는 2003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즉 FTA 개수와 경제성장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쇄국론자라는 비판을 많이 한다. 그 근거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더 개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대외의존도 70%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장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쇄국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마타도어일 뿐이다.
요즘 청와대 국정브리핑을 보면 ‘조중동’과 차이가 없다. 섞어 놓으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FTA에 대해서는 이미 ‘대연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라면 내수를 늘려서 내수와 외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8% 정도다. 수출지향의 일본도 18-2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낮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높고 복지와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낮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임금을 낮춰서 수출경쟁력을 높이면 기업은 좋지만 그 수출을 위해 임금을 낮춘 노동자들은 살기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더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대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의 구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
미국의 FTA 전략 음모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원래 한꺼번에 협상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도하라운드까지 이르는 다자간 협상을 주도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목표는 FTAA(전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NAFTA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의 EU처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또 한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MAI(다자간 투자협정)도 프랑스 등이 미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지금은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간 FTA를 맺겠다고 선언을 한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NAFTA 플러스 이상’이다. NAFTA에는 ‘우리는 상대국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죌릭은 ‘우리는 상대국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죌릭이 선언한 내용이다.
죌릭의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지지 선언은 우리가 IMF를 통해 많이 들었던 얘기다. 즉 미국은 IMF와 월스트리트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NAFTA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개방, 민영화, 긴축정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즉 미국은 한편으로는 IMF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FTA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이다. 원래 한국이 아니었는데 한국은 네 가지 선결조건까지 주면서 케이스가 되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는 IMF가 10개쯤 터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 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10개 이상이다.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IMF 조건은 돈을 갚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조건에 대해 법적인 강요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FTA는 한미동맹처럼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한미FTA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논리만 강요
미국이 FTA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가 지적재산권, 둘째가 투자, 셋째가 서비스다. 여기다 농업을 더하면 미국이 다자간 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제조업 관세를 얘기하지만 미국은 제조업 관세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관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한 2% 정도이고 우리는 18% 정도다. 멕시코는 25% 정도 됐다. 이를 10년 동안 똑같이 낮추자고 하면 우리는 18%를 낮춰야 하고, 미국은 2%만 낮추면 되는 것이다. 어디가 더 충격을 받고, 어디가 더 이익이겠는가. 농업을 제외한 세 가지를 ‘신이슈’라고 부르는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이 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쉽게 얘기하면 특허다.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두 타당성이 있다. 첫째는 특허권을 강하고 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권이 없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명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되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이 강력하고 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특허권을 강하게 할 경우 기술을 만들어도 너무 비싸서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기술이 확산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을 줄이고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하나는 기술의 창출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기술의 확산에 관련되어 있다. 다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자를 요구하고, 특허가 없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은 전자다. 전세계 특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자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미국 주장대로 간다.
다음은 투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품이 아니라 투자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관세를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투자는 상품이 아니다. 처음에는 석유나 지하자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외국인 기업을 좌파정권이 몰수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이윤에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까지 넓어진다. NAFTA에 ‘간접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보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커진 것이다. 보호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NAFTA의 혁명적인 변화는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가 판단을 한다. 간접적 수용도 독소조항인데 이것은 최고의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MAI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해 준 것 같다. 이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4인방은 청문회 설 것
서비스 경제력 역시 미국이 가장 좋다. 농업도 미국이 가장 강하다. 땅이 워낙 비옥하기도 하지만 면적당 농업보조금도 가장 많이 준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농업보조금을 줄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최근에 더 늘렸다. 그럼 제조업은 어떤가. 우리가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1위 상품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은 자동차 중형 부문, 반도체 D램 부문, 휴대 전화 일부, 백색 가전 정도다. 그 외에는 미국이 모두 강하다. 특히 화학 의료 산업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일FTA를 준비할 때는 기계부품육성방안 같은 걸 만들었는데 한미FTA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 미국과 캐나다가 CUSFTA(캐-미 자유무역협정)를 맺고 다시 멕시코와 NAFTA를 맺는데 3년이 더 걸렸다. 그걸 우리는 10개월만에 해치우려 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 아직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니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한다. 또 협상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처럼 우리의 국회도 미리미리 보지 않으면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NAFTA는 3천 페이지다. 하나하나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자나 변호사도 자기 분야만 안다. 국회의원들이 한 달 봐도 모른다.
더구나 원래 이런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를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 이것도 대연정이다.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해주고 욕도 대신 먹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정책이나 나쁜 정책이나 큰 정책은 마찬가지다. 부작용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작용은 나오게 되어 있다.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 지상중계 2회에는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보고 온 NAFTA 이후 12년이 흐른 멕시코의 실상과 한미FTA가 가진 사회민주주의의 위협 요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정리=허창영/인권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