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수요대화모임(09.09.23) - 이대근(경향신문 정치 · 국제 에디터)

[72차 수요대화모임 강의자료]
김대중·노무현 정권 평가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잃어버린 10년인가, 계승해야 할 위대한 시대인가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Ⅰ. 왜 김대중·노무현 정권 평가인가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역사적 공과, 정권의 특징과 성격을 두고 극단적 평가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진보 및 보수 사이에서 뿐 아니라, 여와 야, 자유주의 세력 및 진보세력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면 과제, 향후 목표 설정에서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와 대립을 낳고 있다.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과 직접 닿아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이나마 평가해야 할 정치적 이유는 있다. 두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찾아 낼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할지도 알 수 있다.

1. 10년에 대한 상반된 평가
□ 잃어버린 10년
- 보수세력의 일반적 평가. 친북, 좌파, 반미 정권의 등장으로 자유민주주의 훼손,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한미동맹 붕괴, 반시장정책으로 경제파탄 및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 시기.
□ 선진국 도약, 성공의 10년
- 집권 당사자의 평가. 국가 부도 위기극복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이름. 경제성장을 달성(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경쟁력 11위, 지식정보 강국의 선진국.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2007년 2만 달러 추정. 수출 3, 255억 달러, 주가지수 2065포인트, 경제성장률 5%, 외환보유고 2,601억 달러)

- 민주주의: 권위주의 청산,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뿌리 내림.

- 시장경제: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청산,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

- 성장과 복지: 성장제일주의, 강자독식을 반대하고 성정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로 방향을 선회.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복지정책의 틀을 잡고 참여정부에서 내용을 채웠음.
- 평화: 항상 대결과 적대로 불안했던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 (이상 “민주정부 10년,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정보고서”, 대통령 비서실)
□ 잃어버린 10년과 성공 시대의 사이에서
- 권위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구 집권세력의 정치권력 상실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 또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탈권위주의.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의 증진등을 이루어냄.

- 그러나 경제권력은 유지 혹은 확장됨. 부동산 급등으로 부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수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악화.

-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10년 정권은 민중의 행복한 세상, 가난한 서민의 삶의 개선 등에 대한 열망을 싸늘한 절망으로 바꾸어 놓고, 보수정권에 권력을 헌납하고 역사속으로 퇴장.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은 사리고 10년 집권으로 새로운 기득권의 탄생이라는 결과만 빚어내고 그들을 구출하고자 했던 서민들은 고통에 빠뜨림.

- 따라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양 극단 사이의 어느 사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10년 평가의 의의: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 더 많은 민주주의
- 서민, 가난한 자들이 왜 민주당 정권 10년을 버리고 이명박정권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왜 또 다시 실망하고, 더 고통 받고 가난해지고 힘겨워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고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밝혀내기 위해 10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 정권의 평가 기준은 어떤 민주주의를 했는가, 즉 정치적 자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 사회적 시민권의 확보, 평등의 확산 등을 준거로 해야 함.
- 한국인의 삶의 질 개선, 다수 시민, 가난한 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민주주의 최소주의적 정의로는 해결할 수 없음. 절차적, 제도적 최소한의 정의만으로는 부족. 다수의 정치적 선택으로 자기들을 위한 정치 체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

□ 대안을 찾기 위해
- 시대 구분을 하자면, 권위주의(전두환 정권까지)- 권위주의 해체, 민주화 과도기(노태우 김영삼 정권)-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 정권 집권기(김대중·노무현정권)- 신보수주의(신권위주의) 정권(이명박정권). 이 시기를 일별하면, 보수정권의 긴 지배 기간의 에피소드와 같은 10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어떻게 보수화, 우경화 경향을 극복하고 진보적 전망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지난 10년의 실패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87년 약속한 혁명, 변화, 개혁, 민중생존권,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어디로 갔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어디로 사라지고, 한국 사회의 보수화의 심화 속에서 대안을 찾는 길은 지난 10년 정권을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특징과 한계

1. 김대중 정권 평가
□ 김대중 정권의 의제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갖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적절했음. 권위주의 청산, 정경유착 탈피, 정치개혁,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민주주의 개혁과 함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치경제, 재벌개혁 목표를 시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즉 재벌중심의 기업체제를 탈피,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효율성, 공정성, 경쟁성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음. 이는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는 한편, 시장의 권력을 민주주의 원리, 즉 다수의 통제하에 둔다는 의미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추구라고도 할 수 있음.
□ 사회 및 복지
-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 기초 생활 보장의 초석을 놓음. 의료 보험 통합, 국민연금 확대, 고용보험 확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등 복지정책을 폈으나 최소한의 소극적 복지에 머문데다 사회 양극화의 확산으로 복지로서의 기능을 못함.

-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리해고 도입과 노조 합법화를 상호 교환함. 그러나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인 합의에 불과한데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됨.

-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 과제의 하나였으나 관료에 의존함으로써 관료의 부활로 귀결됨.
□ 경제
- 외형적인 외환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으나 재벌 개혁에는 실패. 김대중 정권 전반기는 외환 위기 원인을 제공한 재벌 개혁이 과제였음.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정권 후반기 재벌 규제는 다시 완화되고 재벌의 독점과 집중 현상이 다시 나타남. 구조 조정 과정을 거쳐 더 강력한 재벌로의 귀환.

- 무분별한 개방.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보호책 없이 개방함으로써 한국을 외국 투기장으로 변모시킴.

- 부동산 거품 조성, 카드 사태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악화.
□ 정치 및 남북관계
-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격상.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설치등 인권 보호 제도 도입.

- 하반기 측근 및 가족들에 의한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가 자유주의 세력에게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냄.

- 지역주의, 가신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함.

2. 노무현 평가
□ 노무현정권의 의제
- 스스로 제시한 의제는 특권과 차별의 철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사회적 부, 권력, 가치의 재분배, 소수자나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균형 유지였음. 이는 사실상 진보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 압축적 근대화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지역, 계층, 성, 세대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는 ‘국민적 최소한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약자를 사회공동체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차별해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부, 권력, 가치의 재분배를 통하여 계층간, 지역간, 중앙, 지방간, 양성간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사회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에게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균형발전 사회이다.… 관용과 배려는 공동번영의 기초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이윤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재생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보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자신의 소득향상을 위한 원천으로 볼 때 노사가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 효율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에 협력을 위한 비용과 혜택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형평성은 협력의 핵심적 요건이다. 형평성의 기준은 수학적 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권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이다.(청와대 브리핑, <국정 목표와 국정원 리>)”
- 노무현 5년 평가는 스스로 설정한 국정목표, 지지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그러나 종종 노무현의 현실적 실패에는 눈을 감고 그가 실현하지 못한, 실현할 엄두도 내지 않은 막연한 노무현 구상을 기준으로 노무현을 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노무현 서거 정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이지만, 5년의 집권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퇴임이후 정치평론가로서의 노무현이 구상한 국가 구상, 진보주의 개혁 구상으로 노무현 정권 혹은 노무현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추모행위이지 역사적 평가가 될 수 없음. 진보주의적 개혁과 변화의 열망을 배경으로 집권했다면, 5년간의 성적을 평가함으로써 왜 자기 구상을 실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야 할 것임.
□ 신자유주의 확산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 갔다.” 시장의 지배자, 시장의 권력자, 시장의 독점세력에게 시장 전체를 넘겨주는 시장주의를 지향.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법인세 특소세 인하 및 재벌 규제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지주 회사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음.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포기, 시장 맹신이 있었고, 시장과잉을 제어하기 보다 시장에게 권력을 넘겨줌.

- 삼성공화국의 강화. 삼성의 구호인 2만 달러 시대, 삼성이 주장한 국정과제의 채택 정책방향과 구체 내용을 삼성이란 재벌에 의탁. 장관 등 요직 인선도 삼성에 부탁해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음. (“녹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도청이 본질”이라며 삼성 X파일 옹호.)

- 한미 FTA 추진으로 한국사회 경제의 미국화를 갑작스럽게 추구. 북유럽형 모델 논의는 중단되고 미국모델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 사회적 양극화로 빈부격차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했으나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함. 서민들은 시장의 폭력성에 그대로 노출.
□ 방향성의 상실-“좌파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적으로 진보 좌파적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좌파와 신자유주의 정권 사이에서 정체성을 상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말이 진보적 수사일 뿐 사실 진보적 수사는 많지 않으며, 대신 대결적 언어가 주류였음. 대결적 언어로 인해 보수세력으로부터 좌파, 진보의 이미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 노무현대통령은 진보든 신자유주의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지만, 자기 정체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실용은 혼란으로 귀결됨.

-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안보는 다소 노무현정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 반면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화라는 다른 방향을 추구.
□ 정치의 실패
- 반정치, 분열의 정치, 배반의 정치, 해체주의 정치.
정치가 절실할 때 정치가 아닌 반정치를 했음. 한국 정치에는 시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모두를 대표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정치적 대표자임을 포기하는 것. 노대통령은 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국정에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의제를 추구하는 비정치적, 반정치적 행위를 했음.
- 대연정, 개헌, 중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하면서 정권을 보수정당에게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발상으로 정치의 기능 자체를 붕괴시킴. 결과적으로 지지세력을 해체하고, 자기 기반을 잠식하며 고립을 자초함.
- 민노총, 전교조와의 갈등과 투쟁.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 및 무시 태도 표출.
- 노무현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분열과 대결의 화법을 즐김으로써 실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 보다 불필요한 대결적 언사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 갈등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손실을 초래하고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고 반대세력을 결집시켰음. 이는 지지세력 와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정책 추진 기반을 상실함.
- 시민동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의제 선점 강행
- 여전한 측근과 가족의 권력형 부패.
□ 정치적 성과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정치화 배제, 지역균형 발전의 추구.

3. 10년 집권의 결산
□ 민주 개혁 세력 무능론
-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세력은 화려한 약속과 달리 사회적 양극화,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민주화 세력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사회 경제적 개혁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를 통해 드러남.
□ 지지기반의 붕괴
- 집권 기간 집권당의 몰락과 해체라는 놀라운 정치적 충격을 안겨줌. 시민들의 투표행위는 집권세력에게 던지는 돌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됨.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은 수위에 까지 이름.
-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복수로 반대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정권교체는 물론 국회도 반노무현 세력이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마디로 열망과 절망의 순환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배반당한 민주화 20년
- 불평등의 심화. 1998년을 기준으로 소득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상위 20%의 소득을 소득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불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뜻함.) 이 지표는 1990~1997년 약 4배 정도에 머무르다 98년 4.94배로 급등한 뒤 2007년 6.2배.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시장소득 기준)는 92년 0.256으로 최저치에 머물다 97년 0.268까지 약간 상승. 하지만 외환위기로 불황이던 이듬해에는 전년 대비 10% 오른 0.295를 기록. 2006~2007년 또다시 급증해 2008년 0.325.
- 삶의 질 악화. 한국 노동자들의 2008년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2006년에 이어 부동의 1위. 2위인 헝가리(1986시간)와 300시간 이상의 격차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 1768시간 보다 많음. 한국의 가난한 사람은 30개국 중 6번째로 많으며, 빈곤율은 0.15로 OECD 30개국 중 6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8.7명으로 3위이며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합계 출산율은 2006년 기준 1.13명이고, 2년 연속 30개국 중 최하위. 여가 시간은 주당 30.7시간으로 세계 평균(39.2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470분(7.8시간)으로 잠을 가장 적게 잠.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3.1점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24위. 한 해 동안 겪은 고통, 우울, 슬픔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경험 수치도 61.5점으로 OECD 평균인 35.6점보다 훨씬 높음. 요컨대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자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고 자살률은 높은 병든 사회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은 최하 수준의 행복하지 않은 사회임.
- 이게 민주화 20년의 열정과 헌신,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의 대가인가. 민주화가 정치적 자유,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 확보에 그쳤을 때 시민적 욕구는 증대했음.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랐지만, 민주화 세력은 딱 이 지점에서 멈추었음.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유주의 세력(민주화 운동 세력)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 세력이 당면한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 세력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무너짐.

4. 10년 집권 실패의 원인, 그리고 결과
□ 시장주의 확산
- 김영삼 정부까지 광범위했던 재벌 개혁론의 상실.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 정경유착, 부정부패,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재벌 해체 혹은 개혁은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음. 그러나 오히려 10년 집권기를 거치면서 재벌은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절대 지배자로, 헤게모니 세력으로 등장. 재벌 일부는 몰락했지만, 더 강력해지고 공고해짐.
- 시장을 관치경제를 타파하는 개혁의 도구로 인식. 곧 국가 개입 없는 시장의 자율성이 경쟁력과 효율성, 경제개혁, 경제성장을 보장한다고 인식했으며 이 때문에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은 곧 선이고, 국가도 시장 강화를 위한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관치경제는 국가개입에 의해 강화된 시장으로 전환.
- 10년 동안 시장화의 깊이와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음. 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시장이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음. ‘과잉 시장화’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 교육의 경우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 2005년 18-21세 인구에서 대학에 등록한 인구 비율은 65%로 그리스와 함께 세계 최고다. 미국 45%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30% 내외에 지나지 않음.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음. 전체 GDP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0.7%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이는 OECD 평균 1.3%의 절반 정도. 한국은 고등교육의 매우 낮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함.
의료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재정 조달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비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낮음. 전체 의료비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OECD 평균 73%에 훨씬 못 미치는 55%에 불과. 가장 낮은 멕시코의 45%보다는 높지만, 유럽 선진국의 80%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
주거의 경우 한국의 경우 주택 공급은 대부분 건설업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공공주택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함.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주택의 비율이 3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으며 유럽 대부분의 경우 15-18% 수준임. 상대적으로 공공주택의 비율이 낮은 남유럽과 영어권 경우 7% 미만임. 싱가포르의 경우 85%가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고, 홍콩의 경우에도 45% 정도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주택임.
□ 성장주의
- 2만 달러 시대등 성장주의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성장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질 것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재벌 독점, 노동통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시민적 욕구를 억압함.
□ 노동의 배제
- 민노총을 합법화 하고 노사정위원회 가동했지만, 외환위기의 특수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한시적인 것에 그치고, 노동을 포용하기 보다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을 제약함.
□ 초기 개혁 후기 관료 의존, 개혁 포기 안주.
- 개혁과제들을 초기에는 거론하고 고민하나 후반기에는 대체로 포기, 관료 통제에 실패하고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로 관료와 재벌에 의존.
□ 역사적 과제의 포기
- 진보적 의제, 개혁적 의제 실현 못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한, 동반성장, 소수자 보호, 시장 통제, 빈부격차, 불평등
□ 민주화 운동 동력의 상실
- 과거 재야 원로들의 위상은 10년 정권의 위상과 연계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는 영향력을 상실.
□ 보수주의 헤게모니의 강화
- 다수 불만에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20% 밖에 대표하지 못함- 과소 대표로 인한 정치 왜곡 및 거리의 정치-> 의회 난장판->정치실망->참여거부->시민 불이익. 이 불균형은 어디선가 폭발과 문제를 일으키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정치체제.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보수 물적 기반 강화. 중산층 해체, 저소득층 추락. 이런 노선을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추구함으로써 이 사회의 보수화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해줌.

5. 몇가지 논쟁점
□ 이명박정부와의 차이
- 이명박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공공기관장사퇴 압력, 검경의 통치 도구화 등 퇴행적 행태로 지난 10년 정권이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를 일정하게 훼손했음. 또한 교육 3불 정책 폐지 추진,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 시장화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며, 정치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노선, 노동의 배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연속선상에 있음. 한미 자유무역협정, 금융 자유화, 대외 개방, 비정규직법,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반대, 규제 완화 등에서도 차별성이 없음.
- 노무현과 이명박은 상호 안티테제가 아님. 안티체제라면 이명박 반대, 노무현 지지로 단순 정리 가능. 그러나 노무현 이명박은 노선, 정책적 중첩성이 있음.
-물론 노무현 이명박이 연속선상에 있다 해서 10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음.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이명박의 무차별성을 강조할 경우 노무현 이명박의 시장주의 차이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이명박대통령이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하면서 국정 방향을 일정 부분 수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개혁세력 무능론
-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차이가 무능론을 낳은 배경이라는 점에서 무능론은 보수정권의 능력과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님.
- 10년 정권의 무능논란은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의 무능론과 대비됨. 자유주의 정권 보다 보수정권이 더 유능한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임. 국가 부도를 낸 김영삼 정권, 국정운영의 한계 드러난 이명박 정권등 보수정권 역시 무능하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집권세력은 모두 무능하다는 일반화를 할 수 있을 듯함. 그렇다면, 무능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정치문화, 정당정치의 제약 등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음.
□ 왜 좌파 진보로 낙인찍혔나.
- 노무현 정권은 보수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였다고 할 정도로 진보 개혁 세력 내부를 와해시키고, 진보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제와 관련 노동배제, 시장주의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 진보의 딱지가 붙였을까. 첫째 실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 및 가치와의 불일치로 인한 것. 시장주의, 성장 우선, 친 재벌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수사를 동원. 둘째, 민주화 운동 배경의 정권에 대한 선입견. 셋째, 대북 포용정책, 동북아 균형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한 평가를 좌파적으로 규정. 이런 현안들을 놓고 좌파와 우파로 구별하는 선이 흐릿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공세 차원에서는 유용했던 것으로 보임. 넷째,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의 갈등과 대결이 단지 보수언론과 싸운다는 이유로 노무현정부에 진보 이미지를 심어줌.
- 노무현대통령이 진보, 좌파적이었다면, 그 것은 재임 기간이 아니라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임. 노대통령은 퇴임이후 진보주의 연구에 몰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진보로 규정함. 진보적 개혁에 대한 포기와 그에 따른 실망, 실정으로 인한 보수 헤게모니의 확산에 기여해 놓고 퇴임이후 국가 구상을 진보적 개혁에 두었다는 것은 진보적 개혁을 준비하지 못한 정권의 현실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음.

Ⅲ. 민주당: 계승자인가 유산의 파괴자인가

1. 민주화 세력의 잔당
□ 지역정당으로 축소
- 민주화 20년, 집권 10년의 결과물로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근거지로 축소.
□ 생존을 위한 당
- 몰락한 집권당의 잔존세력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결집한 당으로서 반대세력이 될 수는 있지만,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민주세력이라는 이름의 쇠퇴
- 민주당을 여전히 민주세력이라고 호칭하지만, 이는 민주화 이후 불분명해진 모호한 개념임. 민주 세력 이라는 성격 규점은 역사적 시효가 끝남.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을 반민주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민주세력도 규정될 수 없음.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에서 민주세력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상황에 걸 맞는 이름을 갖지 못함. 이는 민주당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의미.

2. 민주당 재건의 방식
□ 통합, 통합, 통합
- 민주당 문제의 본질은 10년 집권의 결과 참혹한 몰락이 초래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반성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기 보다 과거 집권기 이탈 세력들의 재결집을 회생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선 친노세력 등 탈당그룹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탈당 그룹의 통합은 과거 세력의 재결집 이상의 의미가 없는 타임머신 정치. 이같은 통합을 통해서는 민주당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은 열린 우리당 해체, 대통합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열린 우리당 해체 이후 통합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 신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음. 이런 무조건 통합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리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 우 방식의 당 재건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음. 통합쇄신위원장을 노무현 정권의 노쇄한 인물로 인식되는 김원기가 맡은 것도 통합 작업의 전망을 어둡게 함.
□ 뉴민주당 플랜
-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의 우경화 프로그램으로 노무현정권 평가를 한나라당 시각에 따라 과거 낡은 진보로 정의하고 새로운 중도 혹은 진보를 해야 한다고 표방함. 자기의 과거를 무능한 좌파로 스스로 낙인찍고 한나라당 모델을 모방하는 것임. 시대적 과제를 현대화라고 규정했으나 이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한나라당이 역사발전 모델을 베낀 것에 불과. 김효석 민주연구원장은 강남, 대기업, 부자, 성장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추모분위기,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전환등의 변수가 생기자 다시 진보를 강조하며 오락가락 노선 전환, 10년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함.
□ 타임머신 정치, 노병정치, 유훈정치
- 과거 재야 원로 망명가들이 17대 대통령 선거 때 과거 민주화 운동 때 하듯이 대통합을 촉구하고 진보개혁 세력의 단결을 촉구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함. 이는 민주화 운동의 소진된 에너지를 되살리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
- 그런데 최근 다시 민주대통합 시민행동을 결성, 대동단결을 외치며 이명박 반대전선을 통일할 것으로 주장. 생활 정치의 시대,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 새로운 의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맞지 않은 낡은 운동방식.

3. 노선의 보수화, 행동의 과격화
□ 부조화
- 민주당 의원의 일반적 성향, 정책 방향, 노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보수화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 한미 FTA, 비정규직법, 법인세 인하, 성장중시등 노선상에서 한나라당과의 차이도 크지 않음. 물론 구체적 현안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지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특히 한나라당의 중요 실용 전환, 민주당의 중도 개혁주의는 노선으로서의 차이를 매우 좁힐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당,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상호 위치로 인해 여야간 대립과 충돌은 매우 격렬함. 이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민주당은 반대세력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이미지를 획득. 이와같은 ‘작은 차이를 둘러싼 싸움’은 여야가 노선 격차의 정도와는 무관한, 정치적 대립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임. 즉 민주당은 이명박 반대세력의 대표권을 독점하기 위해 여늬 정당 못지않은 대여 투쟁을 함.
□ 진보정당과의 동반하락
- 민주당의 반이명박 투쟁은 진보정당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음.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의 차이가 민주당의 반이명박 투쟁에 의해 가려지므로 민주당은 더욱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고 있음.
-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같은 뿌리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의 하락이 대안으로서의 진보정당지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동반하락 하는 현상이 나타남.

4. 유훈정치: 김대중·노무현 계승의 문제
□ 유리한 점
- 두 대통령 서거 정국이 조성한 추모 분위기와 과거 지지세력 결집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음. 민주당은 소수당, 지역주의 정당이 아닌, 영호남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전국전당임을 상기하고, 민주당 불참여 소수 정파들과 달리 정통성을 잇는 민주화 세력의 적자임을 부각할 수 있음.
□ 불리한 점
- 과거 실패의 기억을 환기하며, 과거 실패의 유산을 계승한 세력임을 상기시킴. 따라서 미래 세력이라기 보다는 과거 세력이라는 이미지 각인 가능성이 있음.

Ⅳ. 반 이명박 민주대연합론

1. 이명박 정권 평가
□ 이명박의 악마화와 반대의 신성화
-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파시즘, 독재로 규정하며 이명박정권을 악마화하고 이를 부정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사회 정치적 문제가 이명박정권의 ‘타도’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의 유포에 다름이 아님.
- 물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훼손이 있지만, 이명박 정권 역시 87년 민주화의 토대위에 있는 정권으로서 정권 전체를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이명박정권은 공권력 사용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권력의 행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정권과 다름.
- 이명박 반민주세력론은 반민주세력을 반대하고 축출하는 것으로 한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20년전 담론의 복귀이자,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10년전, 혹은 20년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임. 또한 민주화 이후의 과제를 놓고 성찰하고 고뇌를 해왔던 한국사회의 고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도 함.
□ 민주세력의 개념 문제
- 민주 대 반민주 구도하에서 민주는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는 10년의 평가를 무시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개념으로 더 이상 현실 적합성이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대적 과제의 은혜
- 이명박정권의 악마화는 첫째 이명박정권은 시대 적응력을 상실한 무능한 보수정권이라는 본질을 은폐함. 둘째, 그에 따라 반대세력이 올바로 반대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함. 이명박정권의 악마화는 자칫 지난 10년 정권을 미화하는 퇴영적인 정치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

2. 반대의 주체
□ 이명박 반대 세력
○ 보수적 반대
- 박근혜,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의 반대는 이명박 노선과 정책의 틀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 통치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보수의 한 분파로서 갈등하는 양상.
○ 자유주의적 반대 혹은 구 집권세력의 반대
- 친노그룹, 민주당 등 기득권을 상실한 구 집권세력의 반대.
- 지난 10년의 정권의 한계를 안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적대적 공존의 관계에 있음. 민주화 20년의 한계로 파탄난 잔존세력이 시대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세력으로 재탄생하지 못한 채 반대를 통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음.
- 이명박 반대투쟁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반대세력으로의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함. 그러나 이는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체현한 세력으로 거듭남을 통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통해 과거를 은폐하는 것으로 집단기억의 망각이란 요행수를 바라는 것에 불과.
- 이 ‘반대를 통해 차이 드러내기’는 ‘작은 차이를 둘러싼 대결’을 초래하고 갈등의 수준에 비해 노선과 정책적 차별성은 적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런 대안없는 반대는 반대여론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 다수 서민의 반대
- 반대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 이익을 누가 수확하는가를 준거로 반대가 올바로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이명박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다수의 서민들이라고 했을 때 이명박 반대는 서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음.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정치적지지 상승이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가 반대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반대가 대안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결과. 피해자인 서민들의 불만과 반대 정서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반대의 정치적 결과는 결코 서민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민주당의 반대는 반대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

3. 민주대연합의 한계
□ 민주당 중심의 문제
- 이명박정권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및 진보주의 제세력의 연대는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정치 전략.
- 그러나 반이명박의 과제는 노무현과 이명박을 넘는 과제임. 따라서 지난 10년의 실패를 경험한 세력들의 재결집은 반대세력의 정통성을 다시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이명박과 민주당의 중복
- 이명박의 많은 문제들은 민주당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으며, 반이명박은 부분적으로라도 반민주당과 겹쳐짐.
□ 대안의 억제
- 이명박정권 반대라는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제 정치세력을 통일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차이와 분화 발전의 계기를 차단.

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올바른 목표 설정
□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 시장 만능주의 극복, 복지사회, 다수의 이익실현은 다수의 정치적 조직화 통한 자기 욕망의 실현을 통해 가능. 그 것이 민주주의 심화 및 진보이고 개혁.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다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음. 이 것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정치적 현실.
- 이명박정권은 이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세력, 시장 지배자의 이익을 지키느라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 따라서 이명박정권 반대는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서민들의 삶이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함.
□ 보수 헤게모니의 균열과 사회 경제적 의제의 확산
- 이명박정권은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음. 시민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보수적 의제 조차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무능한 보수정권임. 이 때문에 무능한 보수가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음.
- 이명박정권은 이 사회를 보수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이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지 분명히 각인시키는데도 성공했음.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권, 이명박정권 등 보수정권의 국정 수행 능력의 한계는 특정 정권의 능력의 차원이 아닌 보수정권의 능력의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보수 헤게모니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
□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넘어
- 이명박 반대는 과거 영광의 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 민주화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넘는 소외된 다수 서민을 이한 것이어야 함.
- 대안세력이 올바른 대안을 준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계기를 이명박정권이 제공하고 있음. 시민들은 노무현도 이명박도 아닌 대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2. 민주주의 전진을 위한 과제
□ 대안의 조직
- 대안있는 반대여야 함. 대안은 선택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함. 밥상에 올려져있어야 젓가락이 갈 것임. 밥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선택의 기회도 없음. 대안이란 노선과 정책 뿐 아니라, 조직, 인물을 포함.
- 서민은 이미 다수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다수. 결론은 대안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뭉친 다수로 조직하느냐의 문제.
□ 반 MB 민주대연합과 진보연합의 문제
- 반대의 본질, 이명박정권의 한계를 폭로하고 대안을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보수의 균열과 붕괴가 목격되는 상황에서 진보적 담론의 확산을 통해 진보적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조직화를 꽤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현재의 조건에서 진보연합만으로 맞설 경우 고립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대연합과 함께 이중의 연대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민주대연합을 견인하면서 진보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진보연합의 폭도 두 정당 중심이 아닌, 민주당내 일부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초당적이고 범사회적인 대안세력의 연대틀을 구성, 민주대연합을 주도하는게 필요함.
□ 민주당 해체 혹은 쇄신
- 이 연대의 조건으로는 민주당의 혁신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민주당의 해체와 혁신을 통해야 견고한 연대가 가능. 몰락한 잔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아무런 변화없이 과거의 실패를 안고 반대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무의미함. 따라서 연대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당의 낡은 요소를 탈피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함.
□ 진보의 재구성
- 서민의 이익을 조직하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보수 헤게모니를 깨고, 진보정당이 시대변화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