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대화모임

home > 교육센터 > 수요대화모임

18차 수요대화모임(04.04.28)정리 -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09:35
조회
338

“보편적 인권의 성장이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전제조건”
“똘레랑스 사상이 보편적 인권 성장 도움” - “‘단호함’ 필요”


hong0506.jpg


“한국에서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연대 5월 수요대화모임의 강사로 나선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이렇게 밝히고, 한국사회에서 똘레랑스 사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했다.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7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소수자 인권과 똘레랑스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홍 위원은 “70년대 박대통령이 국제인권단체들의 인권보장 요구에 대해 ‘인권 좋아하시네’라고 답한 것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며,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편적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홍 위원은 “거창, 노근리 학살 등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이어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신주의를 지적하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등의 광고카피를 통해 물신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면적 가치의 상실에 대해 교육자 집단이 이러한 모습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은 한국사회가 이처럼 보편적 인권의식 조차 낮고, 물신주의가 지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 교육제도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의 밀접성을 지적했다.

홍 위원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형성할 환경에 있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도 민주공화국은 철저히 배반당했다”며, “국가는 곧 정권’이라는 의식이 교육과정을 통해 전일적으로 관철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이념과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질서’만을 강조해 이 것이 내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홍 위원은 “똘레랑스는 16세기 유럽에서 신구교간의 분쟁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름은 틀림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나와 다른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성의 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똘레랑스를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며, “차별과 억압, 다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보편적 인권의 기반이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참여는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조건”이라며, “우리가 인권, 정치, 언론 상황을 단호한 자세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청중이 “똘레랑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어서 수구보수세력도 인정하라는 말 같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질문을 하자, 홍 위원은 “똘레랑스가 단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앵똘레랑스”라며, “똘레랑스의 단호함은 바로 앵똘레랑스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대화모임 지상 중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2004년 4월 28일) 


“보편적 인권의 성장이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전제조건”



‘인권 좋아하시네’가 가진 의미

인권의식도 의식이다. 인권의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는 그 사회 이성의 성숙단계와 비례한다. 한국은 인권적 현실로 봤을 때 그 성숙단계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흔히 인권현실은 첫째 재소자를 통해, 둘째 이주노동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인권현실은 대단히 낙후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시절 일상적인 고문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주문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인권 좋아하시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한마디는 당시 한국사회의 ‘소수자’ 인권 이전에 ‘인권’ 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독재자에게서 인권 존중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회구성원의 인권 인식 또한 독재자가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내뱉을 수 있게 한 배경의 하나였다.

개발독재 시기에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도 인권이라고 얘기한 것은 한국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인 고문이 있어도 일반 인권의식이 워낙 낮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왜 이런 낮은 인권의식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다.

식민지, 분단, 전쟁을 거치는 동안 숱한 학살이 있었고 대량학살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에 대해 정리할 수 없었고, 숱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신원할 기회도 없었다. 제주 4.3도 고작 지난해에야 정부의 사과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인권 이전에 인간, 인간성 자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이 자리잡힐 가능성과 여지가 없었다. 시민의식도 부족했으나,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여건상 한국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기대하기 힘들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회 민주화를 기다려야 했고, 이제 겨우 이야기할 자리에 왔다. 그렇지만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해결이 없이 소수자의 인권 역시 어렵다. 보편적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한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사회 ‘물신주의’ 지나쳐

한국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훨씬 더 ‘물신’에 영혼을 내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물신화를 통해 마음까지 편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억울한 죽음을 정리 못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물신화’의 과정 밝아온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에 있을 때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알고 있었으나, 이 지경으로 물신주의에 매몰되어 있는지는 상상을 못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조상의 말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인심나기는 커녕 과거 보릿고개 시절 보다 사회상태, 인심이 더욱 험악해졌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자살, 강도, 살인, 유괴 등이 물신에 인간성을 내준 것이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국사회 구성원 다수가 물신에 영혼을 내준 것 아닌가 의심된다.

최근 광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광고는 그 사회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광고카피에서 능력은 소비능력, 지불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 사회에서 소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1%의 힘’이라는 카피는 한국사회가 20:80을 지나 1:99의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라는 아파트 광고는 물신이 인간성을 압도해 사람이 물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가 실종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카피들이 일상적으로 공중파를 통해 거리낌없이 전해지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것이 프랑스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이란 항체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에 대해 종교, 교육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우리의 교장선생님들은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만 모이고 있는 것 같다. 의식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은 물신주의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에 공화국이 있는가?

인권은 교육문제와도 관련되고, 국가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과도 연결된다.

프랑스 사회가 프랑스 사회인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인권상황은 프랑스 구성원의 의식을 반영한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의식을 갖게 되는데,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권의식을 형성할 환경에 있지 않다. 민주공화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철저하게 배반당하면서 ‘인권’과 ‘연대’ 대신 ‘경쟁’과 ‘질서’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국민전선당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7%를 획득하여 결선투표에 나서게 됐을 때의 일이다. <르몽드> 신문은 ‘프랑스의 수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십여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극우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때 그들이 내건 표어가 ‘공화국을 지키자!’라는 것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과 차별, 사형제의 부활, 경찰력 강화 등을 주장하는 극우파에 반대하는 이념적 근거로 공화국이란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공화국(Republic)이라는 틀을 통해 공유하는 가치가 자유, 평등, 인권, 연대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독재라는 실체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공화국’ 정신인 Public 개념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은 ‘대물림 되는 왕 대신 대통령’이라는 정도이다. ‘공화국 = 대통령’을 떠올릴 정도로 공화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으로 공화국이 완성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공화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하고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이런 의미를 통해 공유해야 될 긍정적인 가치는 실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제 부역세력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들이 각 부분에서 반세기 이상 헤게모니를 쥐어오고 있는데 있다. 이는 단순하게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넘어 이들에 의해 나라를 지배하게 했다는 것이다.

국가 경영의 각 부분인 언론, 정치, 치안, 법조, 국방 등 모든 부분을 일제 부역세력이 장악함으로써 공적부분을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전락했다. 이런 뒤집힌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당과 족벌언론 등이 공당, 공기이기보다 사당, 사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탄핵사태 직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국회 소추위원들인 김기춘, 김용균의원의 소추장면은 한국현대사를 압축하고 있는 장면이다. 김용균의원의 부친은 친일혐의를 의심받고 있고,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끝까지 누더기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김기춘의원은 유신헌법의 기초자로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고,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했던 초원복국집사건(1992년)의 장본인이다.

이번 4.15총선을 통해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듯 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식화를 통해 개인 부정하는 결과

일제 부역 세력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전일적인 의식화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교육과정,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화를 통해 인간성을 부정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반공, 안보, 질서, 지역감정 등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 스스로 민족적, 계급적 정체성을 배반하게 한 것이다.

5.16 군사구테타 직후 중학생이던 나는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5.16 혁명공약’을 암기해야 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처럼 혁명공약과 국민교육헌장을 암기시키면서 ‘교육’은 우리를 철저하게 국가에 복속시켰으며, ‘국가는 곧 정권’이라는 의식을 교육과정을 통해 전일적으로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통한 일상적 확인사살까지 병행했다. 절대다수가 자기 존재를 배반하게 되었다.

근대시민사회는 자유, 평등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깨고서 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존체제에 대한 자발적 복속을 위해 ‘질서’를 강조했고, 반인권적, 봉건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위실은 위병소, 운동장은 연병장, 구령대는 사열대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병영의 구조를 갖춘 학교는 문제제기도 없을 만큼 내면화되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병사들처럼 줄을 서서 ‘애국조회'를 통해 교장의 훈화를 듣는 등 철저한 의식화가 진행되었다.
똘레랑스는 차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똘레랑스는 ‘다름’의 관계를 부정하는 관계이다. ‘다름=틀림’이라는 잘못된 의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똘레랑스다.

안보의식화 속에서 국보법 등을 통한 색깔론, 지역주의를 앵똘레랑스라고 한다. 이는 사상의 다름, 출생지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앵똘레랑스는 수구보수의 지배이데올로기적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똘레랑스는 차이를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하지 말라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이성의 소리’이다. 차이는 차이일 뿐이다. 남녀, 이성, 동성, 내외국, 사상, 종교의 다름을 다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성의 소리가 똘레랑스다.

똘레랑스는 앵똘레랑스에 익숙해 있던 그동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똘레랑스를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프랑스에는 17%의 극우파가 있지만, 83%의 극우파에 대한 ‘단호한’ 반대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정서적 차별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주의라도 영남의 지역주의와 호남의 지역주의는 다르다. ‘당신 경상도 사람이지’와 ‘당신 전라도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나타내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공격적 지역감정에 대해 다수가 ‘단호한’ 반대를 하고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똘레랑스 사상은 16세기 유럽에서의 신구교간 분쟁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집단적 광기로 다름을 빌미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학살하고 전쟁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똘레랑스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서야 한다.

똘레랑스 위해 단호함 필요

‘이성’은 인간의 저급한 속성 때문에 중요하다. 인간은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하려고 한다.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낫다고 생각할 때 만족한다. 이런 저급한 속성을 부추기며 정치적 패권의 장악을 기도하는 것이 지역주의이다. 출생지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야만’이다. 출생지에 대한 잔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그저 ‘나는 지역감정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똘레랑스의 정신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의 기반이다.

볼테르가 ‘광신자들은 광신이어서 열성을 보인다. 광신자들의 열성도 수치스런 일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수치다’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점잖으면 결국 광신자들이 지배하게 된다. 사익추구집단들은 마치 돈 몇푼 따기 위해 밤새 도박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익을 위해서는 대단한 열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최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했던 모습을 생각해보라. 이제 단식투쟁이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관철하거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이들의 연대는 공고하고, 또 매우 열성적이다.

성실성과 참여는 시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조건이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 정치, 언론 상황은 단호한 자세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진보란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 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소수자 인권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받는 다는 것은 그 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지켜지는 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