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집시법 개악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
-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1. 지난 11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집시법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찰청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새로운 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 이런 점은 안중에도 없다...
02_밥 딜런(Bob Dylan)의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유 요 비/ 시 인, 문화평론가
얼마나 긴 길을 걸어야 인간이 인간으로 불려질 수 있나.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하얀 비둘기는 모래밭에서 잠들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날아야 포탄은 영원히 없어지나.
얼마나 많이 올려다 봐야 인간이 하늘을 볼 수 있나.
얼마나 많이 더 죽어야 인간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
그 대답은, 친구여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g in the wind)
03_인권현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 경찰도 골아픈 '새 집시법'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시법 개정에 앞장서온 경찰 조직 안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 도심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탓에 집회신고 접수부터 집회 현장, 사후 처리까지 집회 주최쪽과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04_인권연대 주요 활동(11월)
11/ 3 서울경찰청 인권교육/ 테러방지법 관련 공청회 공동주최
11/ 4 강원경찰청 인권교육/ CBS-R [시사자키] 출연
11/ 6 사회보호법 관련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조사 진행(8일까지)
11/10 CBS- R [시사자키] 출연
11/13 경찰혁신위원회 수사제도분과 회의 참석/ 전태일 열사 33주기 추도식 참석(전진상회관)
11/14 서울경찰청 인권교육/ 강원경찰청 인권교육...
05_인권연대에 도움 주신 분들(11월)
강동화 강봉규 강송수 강승식 강애리 고상만 고어스틴 고완석 고정곤 구본준 구중회 구충회 구혜영 국중석 권순영 권시영 권영후 권혁준 기숙현 김경환 김광의 김난영 김남선 김녕(2) 김대식 김대원 김도영 김동일 김동훈 김두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영 김부중 김산 김상식 김선영 김세연 김소원 김송수 김수환 김승관 김승조 김양희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은 김영준 김은미 김은애 김은영 김은제 김은주 김의숙 김인숙 김일남 김정원 김종용 김종욱 김종호 김지연 김지웅 김진영 김창남 김창수 김학남 김행덕 김현기 김현주(2) 김혜숙 김혜진 김화현 김희수 남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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