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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전교조 특수위원회 연수회 인권교육 (충주 건설조합 수련장) 8/ 7 육군본부 초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계룡대 육군본부 등) 8/ 8 i-TV 인터뷰 (CC-TV문제)/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대책모임 회의 8/13 한총련 탄압에 대한 민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참석 (향린교회)/ '공무원 노조특별법 반대, 노조탄압 중단, 공직사회 개혁 촉구 위한 시민사회단체 1만인 선언 기자회견' 참석 (서울 YWCA 강당) 8/15 8.15 반전평화대회 참석 (종각 4거리) 8/18 경찰혁신위원회 수사제도분과 회의/ 정기 운영위원회/ KBS-1R [라디오정보센터 정옥임입니다] 출연 - '육군의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8/22 서울경찰청 수사직무학교 인권교육/ 한국범죄심리학회 세미나 특강(연세대) 8/24 KBS-2TV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 '新군대문화 대책, 군문화 개선인가 군기강 문란인가' 8/25 강남경찰서 인권보호시민참관단 회의 참석/ 경찰혁신위원회 전체회의 8/26 시민방송 R-TV 칼럼 출연 8/28 '화물연대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민주노총 앞)/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 참석(민주노총 강당) 8월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 두분의 운영위원을 새로 모셨습니다. 민변노동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재형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건치회원이기도 한 치과의사인 이창엽 원장입니다.

흑인 해방의 영가- Joan Baez의 [Cumbaya] - 유 요 비/ 시 인, 문화평론가 조안 바에즈는 우리에게 (솔밭 사이로 강은 흐르고), (일곱송이 수선화), , 등 깊은 애조를 띤 맑고 투명한 목소리의 포크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 가령 는 시장으로 팔려가는 송아지와 하늘을 나는 제비를 대비시켜 억압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솔밭 사이로 강은 흐르고)도 한 소녀와 소년이 만나 사랑을 이뤄간다는 내용이지만 사랑의 완성을 "황량한 위스콘신에 이른 아침이 찾아온" 것으로, 또 "최후의 봉건의 시간을 멀리 쫓아보냈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대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흑인 노예들로부터 구전되어온 에서는 흑백차별을 고발하고 있다. [Cumbaya]는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민요다. 선교사들이 노예들에게 가르친 기도와 찬송가의 가사 중 자주 표현되는 "come by here"(저희에게 오세요 주님)라는 말을 노예들은 "꿈바야"로 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억압과 착취라는 암혹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흑인 노예들의 꿈을 상징하는 말로 정착되었고, 여기에 아주 짧고 쉬운 영어 몇 마디가 결합되어 자연스레 노동요로, 또 민요로 구전되어왔던 것이다. [Cumbaya]의 가사는 아주 단순하다. "제게로 오세요 주님.", "누군가 당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 문장이 이 가사의 전부이지만 세 번씩 반복함으로써 간절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미국 포크음악에는 시대적 저항정신과 이상향, 진정한 인류애와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었다. 포크음악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온 '민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고단한 삶의 애환이나 그것을 해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일 수밖에 없으며, 현대 포크음악도 자연스레 이러한 역사성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안 바에즈의 가 흑인 노예들의 구전민요를, 밥 딜런의 가 남북전쟁 당시 흑인군인들이 부르던 민요를 각각 원전으로 하고 있듯이 많은 포크음악들이 백인 영가나, 흑인 영가, 유태인들의 전래민요 등의 곡이나 노랫말을 원전으로 하고 있다. 조안 바에즈는 1941년 1월 9일 뉴욕에서 평화주의자이며 핵물리학자인 멕시코계 아버지와 역시 평화주의자인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3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고교시절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 '시민불복종운동' 써클을 만들고, 바로 간디의 사상에 심취하였다. 1959년 보스턴대학 연극학과를 중퇴하고 포크의 메카인 뉴욕의 그리니치빌에서 가수로서 활동하다가 Newport Folk Festival에서의 공연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1960년 첫 공연 이후 평화, 인권 등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그녀의 노래는 킹 목사 주도의 '프리덤라이드운동' 등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주목을 받았다. 1963년 '워싱턴대행진'에 참여해 20만 군중 앞에서 그 유명한 (우리 승리하리라)을 불러 이 노래를 불멸의 인권의 노래로 만든 사람도 바로 조안 바에즈다. 조안 바에즈는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자 국민의 세금이 전쟁비용으로 사용된다며 납세거부운동을 벌이는 한편 '비폭력연구소'를 설립해 비폭력저항운동의 이론개발과 대중교육을 위해 힘썼다. 또한 1967년에는 징집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어머니, 동생과 함께 10일 동안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후 1979년 조안 바에즈는 '국제인권보호회(Humanitas International)를 만들어 미국 내에서의 인권문제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북아일랜드, 보스니아 등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 대한 공로로 그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수상한 '자유시민상'을 비롯하여 레논평화상 등 수많은 인권상을 받았고, 안티오크대학과 루처스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으며,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는 8월 2일을, 산타나 크루즈에서는 8월 27일을 '조안 바에즈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최고의 코미디 -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대구 유니버시아드(U)대회가 끝났다. 대학생들의 아마추어 스포츠 잔치인 U대회를 두고 이토록 커다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유난히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민감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이 그랬듯 이번 경기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일 터이다. 사실 이번 대회는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들의 귀환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미디어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초점을 맞추었고 대중의 관심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미녀응원단과 관음증과 민족화해 그 관심의 한 가운데에 북측 응원단이 있었다.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사실상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북측 응원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카메라의 중심을 차지했고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디어가 그들에게 붙여준 공식명칭은 북한 '미녀응원단'이다. 여기서 북측 응원단에 대한 남한사회의 시각이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인지 드러난다. 남한의 카메라와 대중의 시선은 일단 그들이 '예쁘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남한사회에서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적이고 다소곳하며 조신한,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받을 표현을 쓰자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런 뜻에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한 남성들의 시선에는 다분히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배어 있다. 잃어버린 여성적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가 분단된 조국의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와 오버랩되면서 그들의 열광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쉽게 전이된다. 그렇게 보면 북측 응원단에 대한 남한사회와 미디어의 관심에 대해 '남북한의 마초들이 공모해 벌이는, 민족주의로 포장된 관음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마초적이고 결과적으로 여성비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남북화해와 긴장완화, 나아가 남북한 대중의 민족적 동질감과 일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정도의 관음증은 눈감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증오를 앞세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집단들이 있고, 최근 들어 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현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며 '북한 인권 개선'과 '김정일 타도'를 주창한 일군의 집단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 북측 응원단의 미모에 쏠린 대중의 관심은 그저 북괴의 미인계에 놀아나는 한심한 작태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들은 아마도 북한 사회에 그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응원단이 '세뇌되고' '훈련되고' '조종된' 여성들임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오른쪽 벼랑끝에 선 사람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측 응원단에 열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어느 순간의 부자연스러움에 멈칫하며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이질감이 오랜 분단의 역사가 배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새롭게 껴안을 줄 아는 포용력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김정일의 사진이 비에 젖은 것을 보고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그것을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보여준 바 있다. 그것을 두고 마치 몰랐던 사실이라도 발견한 듯 흥분한 것은 바로 인공기를 불태운 사람들과 그들을 편드는 일부 언론뿐이었다.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왼 편으로 보인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고 친북이며 좌파다. 그러니까 극우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그저 맹목적인 증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이란 기실 북한에 대한 증오를 감싸는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집단에게 일부 언론은 '인권단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낳은 최고의 코미디다. (이 글은 [노동과 세계] 257호에도 게재됩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3백 81개의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72.6%인 7,536개의 학교가 체벌을 학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34.2%, 중학교 19.8%, 고등학교 19.8% 등이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모두 체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각급 학교는 체벌과 관련하여 학칙에 체벌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의 절차, 체벌의 도구와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서의 체벌, 교육인가 인권침해냐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쉽지 않는 문제로 보인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모두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명백하게 인권침해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일 먼저 '때리면 아프다'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둘째는 체벌의 효과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대 때리면 다음에는 두 대를 때려야 체벌의 효과가 나타난다. 체벌이 반복되면 효과는 줄어들고, 줄어든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체벌의 강도를 키워야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다. 어느 교사에게도 학생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아무래도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은 그 19조에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문제가 된 체벌을 정당화한 학칙의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역시 그래도 현실적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냐고 묻고 싶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앞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저도 딸과 아들을 여러 번 때린 적이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교육적인가, 아니면 감정의 표현인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등을 질문할 때마다 곤혹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질문도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으론 원칙도 거듭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체벌도 문제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이다. 단지 질서를 위해서 때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누구도 자식을 교사들에게 얻어맞으라고 학교에 보내지는 않는다. 학교에서의 제도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학부모밖에 없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 이주영의원)가 주목할만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이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밝히면서, 피보호감호자(피감호자)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음으로써 피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일단 사회보호법 폐지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어제 청송감호소에서 풀려난 사람들과 만나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사실이다. 야당이지만,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운동가로서 유감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 아직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공식기구가 사회보호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좋을 일이다. 왜 그렇게 칭찬하는가?(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그렇게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보호법은 좋게 말해서 비대의기관에서 만들어진 근거도 불명확한 법이고, 쉽게 말하면 전두환일파가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보위에서 만든 대표적 파쇼악업이다. 그런데 이법이 쉽게 폐지되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표가 되지 않아서였다. 사회보호법으로 이중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천명이 좀 넘을 뿐이고, 대부분 배움도 짧고, 또한 대부분 절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중요한 과거 반인도적 범죄중에서 그래도 불완전하나마, 제주 4.3은 특정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광주도 그렇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희생도 국가에 의해 다뤄지지만, 삼청교육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다른 표나는, 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보다도 사회보호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원일치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평가할만한 일인다. 오랜만에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을 만났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은 검찰 특별수사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모니터링 위원을 겸임한다는 것이다.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중에서 대검에서 선발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인사중에서 대검이 선발한다고 한다. 이들 모니터링 위원들은 검찰이 자체 선정한 모니터링 사건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검찰이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전향적으로 들린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 모니터링 위원을 자신들이 선임한다는데, 이정도는 참을 수 있다. 왜냐면, 검찰활동과 연관된 사람들, 본인이나, 주변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 할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선정한 사건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건 큰 문제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검찰의 특별수사분야 사건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또는 서울지검장이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결정한 사건이나 기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특별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위원 다수의 요청에 의하여 기관장이 모니터링을 결정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모니터링 대상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표현이 어떻든간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사건을 검찰이 정한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보여주고 싶은 사건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하려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검찰이 비록 일부 사건에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모니터링 위원 제도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지금 경찰도 검찰이 말하는 모니터링위원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인권보호시민참관단'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찰도 검찰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의 경우도 경찰에서 위촉한 시민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참관할 사건이나 참관할 대상 활동은 참관단이 스스로 정한다. 위원들이 생각해서 유치장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유치장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들여다 보는 식이다. 평소 경찰 등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때마다 검찰은 경찰의 수준이 낮아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경찰파쇼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무섭고,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그만 두든지, 할거면 제대로 해라.

백기투항으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이렇게 잊혀져도 되는가 - 인권연대 편집부 8월 21일부터 이른바 '물류멈춤투쟁'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지난 8월 파업을 끝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파업을 끝내면서, "더이상의 투쟁은 조합원의 피해 및 국가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추석을 앞둔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야 어찌됐든 사실상 화물연대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이 지난 5월 1차 파업의 승리에 도취된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판단에 따른 전략 실패와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신속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도부가 백기투항한 상황이니,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신속한 대응" 운운하는 오마이뉴스의 천박한 인식에는 그저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권력추종형 관변언론의 탄생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오마이뉴스가 말하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신속한 대응"이란 무엇인가? 얼마든지 따져봐도 좋지만, 화물연대는 실제로 폭력이나 점거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이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인데, 정부는 줄곧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개인사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며 집에서 쉬는 것까지 어떻게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해댔고, 이는 민변의 지적대로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운 죄목을 들고나와 이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일 뿐"이다. 민변은 파업이전부터 협박을 서슴지 않는 정권에게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벌을 협박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생존권 주장을 공권력으로 침묵시키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응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부가 업무복귀를 명령하였는데도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의무만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파시즘의 냄새가 풀풀 나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역시 민변은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업무복귀명령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사고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로지 '경제'라는 목표에 종속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어디 이런 협박 뿐인가. 화물연대 지도부가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벼르기도 하였고, 또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고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기도 하였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밤샘조사도 진행되었고, 연행된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업무복귀각서'의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작성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한다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이 각서에는 업무복귀 후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할 것과 집회에 불참할 것을 서약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기에 당연히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할 권리 등의 헌법적 기본권을 옹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과 그가 지도하는 정부에 의해 화물연대는 처절하게 유린당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진상은 철저히 가려졌다. 복귀율은 조작되었으며, 언론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도 다르지 않았다. 깨질대로 깨지고, 상처입은 화물노동자들은 스스로 싸움을 접고 백기투항을 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 도대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참여정부가 이렇게 전체주의의 면모를 과시해도 되는가. 어떻게 출범한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정권이 이럴 수 있는가.

부음은 요란한 팩스 소리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을 뵌 적도, 뉘신지도 잘 모르는 동료 활동가가 무표정하게 "신부님이 돌아가셨네요"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지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야단체의 간부로서의 모습,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대표로서의 모습, 또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자 하는 사제로서의 모습 따위입니다. 그러나 저같은 인권운동가들에게 신부님은 아버지요 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착한 분이셨고, 마음으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계기가 되었던 1996년 여름 연세대 사태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무슨 회의를 끝내고 나오시던 신부님은 명동성당 앞을 지키던(?) 한 경찰관에게 평소의 모습과 달리 버럭 화를 내시며 한총련 애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밥은 먹여야 하지 않냐, 도대체 원천봉쇄로 학생들이 오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경찰관이 신부님께 들은 이야기를 상부에 제대로 전달할 리도 없고, 또한 그 이야기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신부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뒤 신부님은 연세대 사태를 통해 무려 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구속되고, 정부와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무분별하고 과격하다고 공격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답답함,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어쩌면 우울증과도 같은 그 무엇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저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피해자들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말씀만으로 언제든지 기꺼이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일터에서 쫓겨난 교사들이나 노동자들, 탈북자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이르기까지 전략이니 전술이니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사목했던 동대문, 홍제동, 왕십리, 시흥성당은 언제나 명동성당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매우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린 곳은 동대문성당이었고, 전교조가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은 홍제동성당이었습니다. 범민련과 8.15 민족공동행사 때문에 쫓기던 통일운동가들과 학생들이 몸을 숨긴 곳은 시흥동성당이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집회와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던 시절, 신부님이 계시던 성당에서는 기도회와 집회가 열렸고, 수배자들이 몸을 숨겼고, 가족을 감옥에 보낸 가족들의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문턱이 닳을 정도였습니다. 늘 어른으로서, 매사에 낙관적이며, 사람은 이만큼만 노력하면,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좋은 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명의 어른을 잃게 되었으며, 든든한 민중의 벗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저 비통할 뿐입니다.

다음달 2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산적한 진정사건을 놔두고 국회의원의 진정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18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으로부터‘지난해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82년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당시 20세)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론에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진정 후 조사착수 때까지 1년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이 진정을 접수한 뒤 4일만인 4월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인권위가 각하하지 않고 조사에 나선 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가 그동안 북한송환에서 제외된 비전향장기수 차별진정 등 1년 이상된 대부분의 사건들을 ‘시기’를 이유로 각하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인권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인권소수자들보다 인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인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1년 이상된 사건의 조사유무는 조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며 “최의원의 경우 1년 조금 지나 진정이 들어왔고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다”고 특혜가능성을 부인했다. 인권위는 당초 24일 오후 제2 소위원회에서 최의원 진정과 관련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의원이 진정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연기했다. [문화일보] 9월 25일자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kr

인권연대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준비 1호          다음달 2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산적한 진정사건을 놔두고 국회의원의 진정사건 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18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으로부터‘지난해 3월.....         부음은 요란한 팩스 소리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을 뵌 적도, 뉘신지도 잘 모르는 동료 활 동가가 무표정하게 "신부님이 돌아가셨네요"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지 싶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이른바 '물류멈춤투쟁'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지난 8월 파업을 끝냈다. 화물연대 지 도부는 파업을 끝내면서, "더이상의 투쟁은 조합원의 피해 및 국가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추석을 앞둔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야 어찌됐든 사실상 화물연대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검찰활동을 모니터해달라고 하는 검찰 또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국정원 -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직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책인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 격려를 -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결의 학교에서의 체벌과 인권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최고의 코미디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라-흑인 해방의 영가-JoanBaez의 [Cumbaya] 인권연대 주요 활동(8월) 인권연대에 도움 주신 분들 (8월) 우리 신부님은 스스로 꽃이 되고 과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