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집시법 1조) 1.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개악되었다> 1. 현행 집시법도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많아서, 그동안 줄곧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행 법률은 집회와 시위를 실질적으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집회 및 시위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접소하고, 실제로는 집회 및 시위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의 문제, 집시법 11조의 국회의사당, 법원, 헌재,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총리공관, 외교사절의 숙소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조항 등이 가지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 최근의 집시법 개악사태의 책임은 대통령 - 경찰 - 국회에 있다.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와 전혀 무관한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 집시법의 문제 때문에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흥분하면서, 정부에 집시법 개정을 지시하였다. 당시 부안군수 폭행사건은 종교시설 경내(내소사)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으로 집회와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었는데도, 스스로 인권변호사출신임을 내세우는 오만한 대통령에 의해 집시법 개정이 검토되었다. 경찰은 생래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알러지적 반응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에 더 언급할 이유도 없고,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1.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개선을 바라는 헌법적,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매우 심한 정도로 개악되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바라보는 국회, 경찰청, 대통령의 왜곡된 즉, 위헌적, 반국민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 강조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악안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국회, 경찰청, 대통령 등의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구테타적 음모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특히 집회와 시위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입장을 전달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악안 통과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완전히 체제밖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폭거이다. 1. 개악안 통과시 국회 등은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고,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입법예고기간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개악안의 검토> 1.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 이를 금지하도록 한 개악안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교통불편을 예상하는 주체가 교통의 흐름을 관장하고, 집회의 신고를 접수하고, 집회시 병력을 출동시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찰은 체질적으로 집회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의 신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한낱 행정기관인 경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만 15개의 주요도로를 지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가량 2번 주요도로의 경우, “오류동 - 영등포역 - 여의도 - 마포로 - 광화문4거리 - 종로 - 왕산로 - 청량리 - 상봉동 - 망우리”까지를 전부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5개의 주요도로를 지정하였으니, 서울시내에서는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대통령과 경찰의 입맛에만 맞는 집회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1.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악안 역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단 집회 금지통고의 주체가 해당 경찰서장이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모든 경찰서장은 자기 관내에서 집회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였던 상황이 이에 해당할텐데, 이는 구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화염병 투척을 의도를 갖고 기획, 실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나머지 집회나 민주노총이 실천투쟁을 전개하는 손배,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주노총이 화염병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어도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면 안된다. 화염병이 문제가 되면 화염병에 대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지, 이를 이유로 집회 주최자(단체)의 권리와 집회참가자, 앞으로 참가할 사람들의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나는 집회. 시위가 무조건 싫다는 유치한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1. 집회장소가 초중등학교, 군사시설, 외국군주둔시설이고,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악안은 아예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가 있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학교시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1. 집회현장에 사복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도 중무장한 병력의 배치등, 경찰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참석자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의 과도한 병력 배치는 집회 참석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경찰관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도록 하고,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역시 앞서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萬一에 집회가 개최되었을 때) 집회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현장에서의 사진채증 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적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1.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업활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집회 장소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경찰의 반응을 종합하면, 주간에는 80 데시벨, 야간에는 60 데시벨 정도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 집에서 음악감상하는 것이 85데시벨임을 감안하면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집회는 육성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의사전달이 가능한 인원(30명 이내쯤?)으로나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다수 인원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확성기라는 최소한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1.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는 기구이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일종의 면죄부 발급기관이 될 우려가 높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물론 집시법이 개악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거의 대다수가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가 기득권자인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만약 법이 통과되면, 이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다시 군사정권시기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방법은 별로 없다. 아예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것 말고는 어떤 대안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집회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한 범범행위도 아니다. 그저 행정적인 신고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과태료나 물리면 되는 사안을 갖고,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막고, 또 집회 주최자들을 형사처벌하려고 할 것이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오로지 게으른 탓에) 몇 달씩 늦게한 경험이 있다. 출생신고와 집회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고, 설령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대한 범범행위로 간주된다고 하여도, 할 수 없다. 앞으로 신고없는 집회가 개최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 경찰- 국회의 책임이다. 집회를 합법적으로, 체제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내몬다면, 법의 틀 밖에서, 체제 밖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유치한 가름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옹호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1960년대 이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원천봉쇄당하는 상황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봉쇄되는 일은 그리 어색한 일도 아니다. 다시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별 수 없다. 내몰면, 기꺼이 내몰림을 당할 방법밖에 없다.

어제 결국 “집회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암흑과 같은 5공과 유신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안간임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경찰당국은 집시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독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불허하고 싶은 집회가 있으면 한•두 가지 근거를 찾아내어 금지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이 권력과 가진 자들의 집요한 집회 막기와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집시법의 개정 요구가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와 그 경찰당국의 주도하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집회금지법이라 할만하며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규제 조항이 도입되어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 하게 되었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도대체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 소음규제조항을 도입하는 입법적 발상이 가능한가. 서울 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도로에서의 행진도 얼마든지 경찰의 선택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 등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 인근지역이 장소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이제는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그야 말로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나마 허가되는 집회도 소규모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어떻게 집시법과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데,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이나, 경찰당국과 다른 의견을 가진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고, 비밀에 부쳐진 채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각 법률단체들이 모두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오로지 경찰당국의 의견만을 들은 채 집시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회는 경찰당국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다. 그 사회가 기본적인 자유권이 있는 사회인지,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전체주의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집시법 개정과정에서 일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지지•옹호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정녕 가진 자들만의 사회,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파시즘으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정녕 우리 국회에는 그 시시비비를 구분할 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시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헌법학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시민사회, 인권, 노동 등 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입법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과 법률위반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합법적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인 불복종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사위에서 법안논의를 유보하고 공청회와 위헌성 여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개정안의 문제점들이다.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을 넘으면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 이 기준은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다.(제12조의 3, 신설) 2.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된다. 이는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있고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제8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4호) 3. 폭력시위를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의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이전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되었다고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목적의 집회도 폭력집회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명백히 폭력시위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제8조 제1항, 단서신설) 4.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 주요도로에서 집회 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진도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게 된다.(제12조 제2항) 5.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참가자들과 사복경찰간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제17조 제1항) 6. 15일전부터만 집회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1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나 준비된 집회의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제6조 제1항) 7.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다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안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이거나 경찰당국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더라도 소규모 집회거나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라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제11조 제4호) 2003년12월10일 ⓒ민중의 소리

[현장] 시민단체, "불복종 운동, 위헌소송 하겠다"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민중의 소리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경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집시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정치쟁점이 아닌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된 그대로 통과되어온 관행을 보면 별다른 논란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집시법 개악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입법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위헌소송 등의 법적 투쟁과 불복종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막바지 총력투쟁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집시법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어제에 이어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시법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 막지 못하면 집시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사회를 맡은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국회상정인데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쉽게 넘어갈 것”이라며 “집시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날은 오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종로경찰서의 위장집회신고를 들면서 “현재 존재하는 집시법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악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못된 짓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들 손, 발 묶으면서 막나가자는 거냐”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진행하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은지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20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집회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SBS TV프로그램에 나와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살만한 나라에서 기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의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개정안 통과시킨 의원들, 이름 반드시 기억하마 참가자들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원 함승재, 함승희, 김용균, 최연희, 최용규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당신들의 이름 반드시 기억해서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용규의원은 10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선 집시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하고는 실제 집시법이 논의되는 시간엔 지방에 일이 있다고 자리를 피했다는 말이 전해져 참가자들의 원성을 을 사기도 했다. △집시법 개악은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이에 앞서 오전 9시경 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은 법사위 소속 15명 국회의원들을 만나 집시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 김기춘 위원을 제외하곤 의원사무실이 나타나지 않아 보좌관을 통해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면담을 진행한 대표단 보고에 따르면 김기춘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하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천정배 의원 보좌관은 천 의원은 일단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법사위 내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정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0일,11일 연일 법사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한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다. 어제도 면담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겨우 단어 몇 개 바꾼 것이 전부”라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듯이 집시법 개정안 수정했다고 해도 달라진 것 없다”고 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2003년12월11일 ⓒ민중의 소리

삼성 단죄는 법치주의 확립 분수령 될 것 [긴급기고] 곽노현 교수가 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검찰이 2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련자 1∼2명을 주중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씨에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가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긴급 기고해왔다. 곽 교수는 지난 2000년 전국 법대 교수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편집자 주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되풀이된 이건희 회장의 특별배임혐의를 고발한 43인 법학교수를 대표하여 이 사안 수사의 역사적 의미와 적용법리, 그리고 몇 가지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장님은 요즘 대선자금 수사지휘에 바쁜 나머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신경을 못 쓰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 즉 특권 및 부패와 투쟁의 관점에서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재계의 불법 승계과정 수사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리만큼 '쌍둥이 사안'입니다. 역사적 비중과 현실적 의미에서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 정치권 불법 대선자금과 재계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에 의한 정치권력의 창출과정과 배임성 저가발행에 의한 경제권력의 창출과정은 우리 사회의 최정상 권력들이 권력 영속화를 목적으로 벌여온 불법과 편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국가와 시장의 최고권력 창출과정은 머리가 하나인 불행한 쌍둥이처럼 서로 뗄 수 없게 연결돼 있습니다. 재벌일가는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임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묵인받고 족벌승계를 묵인받았습니다. 정경유착 구조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재벌일가들이었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정치자금을 대줌으로써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특혜거래, 무세(無稅)세습 등을 도모하며 사회적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권력형 부패, 리스트 정치, 재벌가의 특권계급화 등 반민주적인 '재벌공화국 증후군'과 법과 당국에 대한 '불신냉소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 건 그 결과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배임 승계과정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로 재벌들에게 치외법권이 주어졌던 어두웠던 한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시대의 검찰과 법은 정치권력을 시중들며 정치권력의 돈줄인 재벌총수의 불법편법에 관대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수사권을 발동도 않거니와 별건 수사 중에 범법 단서를 포착해도 서둘러 덮고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정치권력의 보호막 안에서 저질러진 불법과 비리가 워낙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를 감안해서' 수사와 처벌의 시늉만 내고 덮어버리기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손아귀에서 놓아줬고, 검찰 역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배임세습 사안은 7년을 질질 끈 끝에 결국 독립검찰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재벌총수의 입장에서는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인 이 사건에서 무서운 역사의 교지(狡智)를 읽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족벌승계를 두 기둥으로 삼아온 한국 정치경제체제를 이 참에 확실히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라는 역사의 강력한 요구를 읽게 됩니다. ▲ 지난 9월 16일 오후 신라호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가운데) ⓒ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립검찰의 손에 넘겨진 삼성의 배임세습, 지금이 기회다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강적인 구조적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동시 단죄로 동시 척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은 한쪽이 반드시 다른 한쪽을 되살려 다시 유착구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가 정치권의 부패특권을 다스릴 최상의 기회라면, 삼성사안 수사는 재계의 배임특권, 곧 계열사 재산과 기업가치를 개인재산인양 제멋대로 빼돌리며 몸집을 불려온 재벌총수의 파렴치한 자기거래 관행을 다스릴 최상의 기회입니다. 다행히 대선자금 수사에 비해 삼성사안 수사는 훨씬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대법원의 배임죄 관련판례와 지난 6월의 SK 배임사안에 대한 1심 판결, 그리고 며칠 전 삼성전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2심 판결에 비추어볼 때 삼성사안 수사는 고의입증과 공범인정 등 배임법리 적용에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총장님의 '법대로'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일 겁니다.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반민주적 정경유착의 총체적 진실인 것처럼, 삼성사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상속·증여세를 바보세로 만들면서 2세·3세들에게 보란 듯이 그룹경영권을 대물림해온 연금술적 세습과정에 숨어있던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법·편법의 총체적 진실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술집과 지하를 배회해온 이 두 가지 진실을 이제 밝은 세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부릅뜬 눈으로 똑같은 불법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최상층권력의 불법 앞에 법이 멈춰 섰던 구시대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척결, 한쪽을 놔두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되살린다 정치권력의 자발적 검찰통제 포기에서 비롯된 한국법치주의의 선순환은 삼성총수의 배임승계 단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오직 검찰의 기존입장 수정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벌총수의 계열사 노략질을 기업내부 사항으로 보고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제는 업무상 배임범죄, 특히 회사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형법에 배임죄를 둬서 배임행위 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와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를 따로 둬 형량을 높였고, 이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 배임액수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명할 정도입니다. 배임관련 형사법제는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신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형법으로서 검찰이 강도 높게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재벌총수는 계열사 경영진에 대해 절대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계열사를 상대로 각종 거래(자금거래·토지거래·주식거래·용역거래·주식발행·주식상장·회사합병 등)를 도모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벌총수와 계열사간 거래는 재벌총수의 쌍방대리이자 자기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수의 계열사 노략질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정한 선을 넘으면 이 때는 배임죄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이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혹은 사외이사의 통제나 주주의 대표소송은 정의에 반하거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에는 재벌총수들이 계열사들을 봉으로 삼아 사복을 채워온 다양한 배임수법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삼성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따라서 증여세 추징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경영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회사 재산이나 기업 가치를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헐값발행이나 헐값양도를 통해 실질증여를 결과할 경우에는 월권과 배임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룹총수와 계열사간 일방거래의 실질을 계열사의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 부과에서 해법을 찾는 입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재벌총수의 배임범죄를 은폐·왜곡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방식 역시 수혜자의 부당이득을 그대로 놓아두고 피해자인 계열사를 이중처벌하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회사법에 정한 사인간 소송이 검찰의 배임통제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는 회사법의 무덤입니다. 독립법인을 상정한 회사법의 통제장치는 재벌체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법이 정한 주주대표소송은 비상장재벌계열사에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총수 가족과 계열사들, 그리고 임직원으로 이뤄진 주주 구성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독립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의 기존주주도 중앙일보를 위시한 몇 계열사들과 총수의 일가붙이였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진이 헐값발행을 단행함으로서 계열사의 지분율은 종전의 37.5% 수준으로 희석된 반면, 이를 상쇄할만한 기업가치 증대는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96억 원, 혹은 자산규모의 1%, 혹은 주당 5000원이 늘었을 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종전 대비 37.5%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일반 주주 같으면 이렇게 심각한 이익침해를 당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 계열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등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대차대조표에 에버랜드 주식가치를 액면가로 계상해 왔고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조금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에버랜드 주식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경영진이 재량껏 처분할 수 있는 '연성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에버랜드 주식은 남의 재산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계열사의 모든 출자지분이 똑같습니다. 내부출자 여부 및 내부지분 관리에 관한 한, 계열사 경영진은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총수의, 총수에 의한, 총수를 위한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벌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룹전체의 지배주주로 볼 수 있는 재벌총수의 이익은 다른 주주들인 계열사들 및 그 주주집단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주주인 재벌총수 가족의 지분율이 채 5%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분구조에서는 총수의 이익과 그룹전체의 이익도 일치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총수의 이익과 개별 계열사의 이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법적 권한과 책임의 괴리 및 경제적 유인과 부담의 불일치, 다시 말해서 대리비용(agency cost)이 극대화되는 비효율적 기업체제입니다. 재벌기업에서 회사법의 주주 및 이사 중심 통제장치는 유효한 맥락과 현실적 의미를 상실합니다. 회사법의 사인(私人)중심 통제장치는 제왕적 사인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권력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벌총수의 배임과 전횡을 방치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총수는 시장적, 조직적, 법적 통제의 공백상태에서 마음껏 계열사들을 봉으로 삼아 자기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계열사들이 모든 위험을 안고 총수는 지배의 단맛만 누렸습니다. 비상장계열사에 대해서는 약탈적 가격에 신주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그 기업가치를 대부분 사유화했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에게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부당이전함으로써 경영권 세습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재벌체제의 심화확대로 말미암아 재벌총수의 사회적 위상은 날로 강화됐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정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감시운동이 일어나고 국가채권자 IMF의 영향 아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통제장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줄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컨대 재벌체제의 정화 및 약화를 위해서는 재벌총수를 부당하게 살찌워온 총수와 계열사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배임죄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삼성 총수의 배임승계 단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 10월 초 검찰의 수사보류 결정이 발표됐을 때 시중에는 무혐의불기소로 결론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를 빌미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검찰이 경제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들만 제대로 수사해도 감히 무혐의처분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첫째, 에버랜드는 9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사모(私募)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96억원이라는 특정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에버랜드가 과연 이 정도의 금융편의를 위해 금융권의 융자 대신 사채발행을 해야 했는지, 그것도 전환사채의 형식으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채 소화가 불가능한 형편이었는지, 사모인수인을 이재용으로 어떻게 특정했으며,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수인과 무슨 교섭을 했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기서 발행된 전환사채는 주식전환시 기존주식의 167%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과 동시에 사모인수인이 바로 지배주주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 올라온 의결자료에 이 사실이 적시되고 그에 따라 경영권 프레미엄 할증율을 얼마로 잡았는지를 명시해야 옳습니다. 설령 상속증여법상의 평가방식에 따라 엉터리 주식가치를 산출한 경우에도 거기에 최소한 50%에서 200% 정도의 경영권 프레미엄을 붙여 증액했어야 말이라도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당 전환가액 7700원이 그렇게 결정된 것인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마나한 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의중과 지시에 따라 비서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일에 이런 정상적인 고려사항들이 끼여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버랜드건 주주계열사건 실무자건 경영진이건 무조건 회장님이 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비서실이 불러주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기엔 절대권력자 총수에 대한 맹종만이 있을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제왕적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지배권을 양위하겠다며 일종의 친위 쿠데타안을 상정시킨 마당에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침묵과 외면이 법적으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측은 그래도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장기업이라 자사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당시 실거래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부득이 상속증여세법에 정한 평가방식에 따랐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가격만큼은 '법대로' 쳐서 받았다고 항변하는 셈이지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법대로 부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일 뿐 사기업이 거래가를 제대로 책정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식은 국세청의 조세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지 사기업의 발행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기업이 이 평가방식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란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뿐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최근 대차대조표와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는 기계적인 평가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순자산가치 방식이건 순손익가치 방식이건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요소인 사업전망 기타 미래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죽은 평가방식인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가치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시가보다 형편없이 높게 나오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추정시가보다 형편없이 낮게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치평가액인 한 이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결과 재벌총수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형편없는 헐값으로 평가액이 나온 계열사 보유 비상장지분은 이 가격에 사들인 반면 터무니없는 고가로 평가액이 나온 총수 보유의 비상장지분은 이 가격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이 재벌가들이 세법상의 평가액을 애지중지해온 진짜 이유입니다. 재벌총수가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에 따라 계열사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열이면 열 모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룹총수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와 그 주주들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계열사 사장의 배임행위를 특수교사한 셈이고, 이런 경우 형법은 직접실행범인 계열사 이사진보다 교사범인 재벌총수를 몸통으로 인식해서 가중처벌을 주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는 기업평가 전문기관인 삼성증권을 자매계열사로 둔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로 대한민국의 일급 대기업입니다. 98년의 자산재평가 전에도 이미 자산규모가 1조원에 달했던 대기업입니다. 이런 거대기업이 기존주식 물량의 167%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신규 발행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 결정이 경영진의 독자적인 경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국내외의 두세 군데 전문평가기관에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그렇게 산출된 평균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붙여서 인수상대방과 치열한 가격교섭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정상적 상황과 에버랜드의 실제 상황의 차이가 바로 존중되어야 할 경영판단과 단죄되어야 할 배임행위의 차이입니다. 몇가지만 조사해보라, 배임이고 배임교사다 부끄럽게도 전 검찰조직은 이렇듯 분명한 배임법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SDS 배임사안에서 서울지검이 무혐의처분의 근거로 만들어내고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이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확립한 사이비 법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발행주가를 책정할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뻔한 논거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드는 것으로 검찰측 법리해석의 문제점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이비 법리에 한껏 고무된 비상장계열사 고용사장이 자기 아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줬습니다. 그룹감사실은 당연히 이 간 큰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고용사장은 세법상 평가액을 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998년에 와서야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1996년 말에 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건 죄가 안 된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궤변이지요. 98년에 보다 전문적인 외부평가를 시행할 수 있었다면 96년 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법상 평가방식의 보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事前) 실거래가는 물론 사후 실거래가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것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당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에버랜드 주식의 경우에도 결정적인 참고가치를 지닌 사후 실거래가가 존재합니다. 98년 중앙일보의 계열분리 시 삼성계열사들은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99년 50만주 물량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에버랜드가 책정한 신주 발행가도 10만원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는 96년 말의 전환사채 발행 후 1년 반쯤 떨어진 시점에 완료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에버랜드 용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보유재산의 가격이 급등한 것도 아닙니다. 놀이공원 사업에서 IT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상장기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버랜드의 주식평가액은 7700원에서 10만원으로 무려 13배가 뛰었습니다. 그것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종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던 IMF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것도 독립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사실 공정가와 거리가 먼 약탈성 특혜가에 기초해서 13배가 뛰었다는 표현은 무의미한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98년 당시 중앙일보와 계열사간에 적용된 주당 10만원을 준독립당사자간의 실거래가로 인정하는 경우, 에버랜드 주식의 96년 말 현재 공정가는 최소한 50만원 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가지 전제 위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증시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1998년 시점에서 대량 주식거래를 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 이전에는 에버랜드의 공정주가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둘째, 96년 말 이후 IMF 경제위기 시점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에버랜드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변동하진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96년 말에 이재용씨가 지배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대금 96억 원만큼 현금자산이 늘었지만 에버랜드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무시할만하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주식가치를 여전히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말미암아 주식수가 기존의 80만 주에서 2백만 주로 무려 167%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주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가정하면 2백만 주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80만주로 나눠서 얻은 금액, 곧 주당 50만원이 에버랜드 주식의 공정가액이 됩니다. 요컨대 경제위기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던 98년 중반 에버랜드 주식이 준독립사업자들간에 주당 1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기준으로 삼을 때, 96년 말 현재의 에버랜드 주식가치는 주당 50만원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지배지분의 가격은 여기에 최소 30%에서 20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관례입니다. 프리미엄 할증을 50%로만 잡아도 96년 말 이재용씨에게 마땅히 주당 77만원의 전환가격을 책정해야 옳았을 겁니다. 도대체 배임 범죄를 저지른 규모는 얼마인가 자, 이제 배임가액의 규모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96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실질주가가 내리면 내렸지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에버랜드의 96년 말 공정주가를 준독립당사자간의 실거래가로 볼 수 있는 주당 10만원보다 낮게 볼 수 없습니다. 62.5% 지배지분의 신규발행으로 주당가치가 종전의 37.5% 수준으로 물타기된 상태에서 1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물타기 이전 상태의 주당가치가 최소한 20만원은 되겠지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50%만 할증해도 30만원이 쉽게 도출됩니다. 실제로 대가로 지불된 주당 7700원은 이론적인 공정가액의 최소 1%에서 최대 2.5%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산법에 따라 배임금액을 환산하면 대략 4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됩니다. 에버랜드가 만약 독자적인 경영필요에 따라 같은 물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에버랜드의 금고에 이만한 돈이 자본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만약 이재용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사모(私募)인수인이었다면 이만한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치러야 했을 겁니다.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임가액이 특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배임가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6월 SK 1심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특경가법의 적용을 위해 검찰은 배임액이 최소한 5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특경가법 적용이 문제되거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설령 공정가액을 10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배임액이 최소한 1천억원을 넘게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배임액 50억원을 수십 배 넘는 셈입니다. 배임액이 50억이 넘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그래도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삼성총수를 단죄하는 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법치가 확립돼 부패가 사라지고 배임이 처벌받아 신뢰가 살아날 때 가장 흥하는 법입니다. 재벌총수의 배임특권 척결은 경제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북돋을 것이며, 시장경제의 신뢰토대를 구축하고 족벌승계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낼 것입니다. 더욱이 외국인투자가들이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Korea Discount 현상은 바로 재벌총수의 배임전횡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삼성사안 및 유사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Korea Discount를 없애고 국민경제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 극복과 경제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정경유착의 극복과 정치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계기로 작용할 겁니다. 대통령과 재벌총수 자리는 국가와 시장의 최대권력으로서 가장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창출에 소요되는 대선자금의 모금사용 및 재벌총수의 권력창출에 소요되는 핵심주식의 확보과정에는 어떠한 불법과 편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불법 대선자금의 멍에에서 자유로운 존경받는 대통령, 불법 승계과정의 원죄에서 자유로운 신뢰받고 존경받는 재벌총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꼭대기서부터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성 3세 승계 스캔들에 대한 철저 수사는 법질서는 물론 '체제수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삼성 3세 승계 스캔들에 대한 수사는 '체제수호'의 문제 성역과 금기를 깨고 특권과 부패를 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들의 열망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드디어 정치권의 대선자금과 재계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진일보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거듭난 검찰이 종신 '경제대통령'의 창출과정까지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엄중한 책무를 다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도 틀림없을 두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는 '살아있는'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법의 우위를 최종 확인하는 한국 법치주의의 일대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의 가장 중요한 계기와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선자금과 삼성사안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나올 경우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1급 뇌관이 터지는 셈이니까요. 한동안 종말을 거부하는 구시대의 신음소리와 성큼성큼 다가오는 새 시대의 행진소리가 뒤섞이며 한판 힘겨루기를 벌일 겁니다. 하지만 음험한 불법이 법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빠진 구습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법치주의에 충성하는 검찰은 법치가 유린당한 구시대의 악습과 기득권이 무너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전불퇴를 외치는 국민과 시대의 독려 나팔에 맞춰 오직 법치주의 일념으로 전진함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바램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택으로 최고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법의 지배 아래에 위치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법대로' 검찰총장으로 기억되시길 기대합니다. 2003/11/25 오전 10:45 ⓒ 2003 OhmyNews

* 인권과 연대이야기(가칭)준비 6호   # 삼성 단죄는 법치주의 확립 분수령 될 것 [긴급기고] 곽노현 교수가 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 곽노현/ 인권연대 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교수 검찰이 2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련자 1∼2명을 주중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씨에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가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공모]  ①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창간을 앞두고 명칭을 공모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hrights@chol.com ② 인권연대에서는 인권지킴이로 인권현장을 뛸 젊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12월 4일까지이며 상근활동가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_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집시법 1조) 1.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02_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저지 투쟁 속보 3호 국정원이 대테러센터 설치법인 테러방지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 개혁 운동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24일,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03_이라크 파병철회, 미국의 파병압력 중단 촉구 1,000인 선언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보낼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3천명 이내의 재건부대'를 보내는 방안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사의를 표했다며 졍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미온적 파병안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왜 더 많은 전투병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힐난...  04_이지상 겨울콘서트-그리움과 연애하다      *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는 메일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 메일수신거부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보낼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3천명 이내의 재건부대'를 보내는 방안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사의를 표했다며 졍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미온적 파병안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왜 더 많은 전투병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힐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보수언론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그 어떤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과 상의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협의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라크에 파견될 젊은이들은 점령군의 앞잡이로 규정되어 공격의 표적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따르고자 한다면 미국정부에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파병결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라. 미국은 더 늦기전에 이 야만적인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F-16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위성유도폭탄까지 동원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쇠망치(Iron Hammer)'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에 따라 무고한 주민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되고 있다.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강력한 반격을 가져올 뿐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파병압력으로 한국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럼스펠드는 18일 오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 오산 미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50년 전 미국이 청춘남녀를 한국에 파병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국도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 2사단을 방문해 북한을 악이라고 말했고,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20일 한 세미나에서 남북교류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이 사단급 규모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반발로 주한미군을 이라크와 아프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주한미군 감축과 북핵문제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이러한 파병압력은 우리에게 오직 분노만을 안겨줄 뿐이다. 우리는 부시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파병압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 모두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며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에 대한 국회 각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 햇볕정책 계승을 자처하는 민주당,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등 어느 정당 하나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파병에 다른 국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자 하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자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파병반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오는 12월 초 4당 대표와 만나 파병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당 대표와의 만남은 파병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할 빌미를 찾으려는 담합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을 배제한 채 파병을 전제로 한 4당 협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도 반대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파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나서 국민의사를 직접 물을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굴종적인 파병론의 결과는 자명하다. 정부는 국민의 명령대로 파병철회를 선언하라. 여야 정당과 국회는 파병결의 불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정부와 국회가 만약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파병을 강행하면 국민이 정부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어리석은 파병을 막을 것이다. 정부가 만약 파병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라는 우리의 민주적 제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나서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부와 국회에게 보여줄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확인된 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그 뒤에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뿐이다. 2003년 11월 26일 #인권연대 1000인 선언 명단 김경환, 김영미, 김창남, 김희수, 도재형, 양태인, 오창익, 위대영, 이운희, 이재승, 이효진, 조효제, 황미선 외 1000인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장, “법 문제없고, 국정원 잘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 설치법인 테러방지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 개혁 운동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24일,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테러 예방에는 찬성하되,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효율성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어서 여전히 테러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더구나 지난 21일, 공동행동 대표 로 최병모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께서 국정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법안에 인권침해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하고 “국정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의무만 늘어나게 된다”,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진정한 테러방지 대책을 합리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자체 개혁 추진을 기대할만한 일말의 여지도 없음이 확인됐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이 민주인사로 교체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재정립의 문제였다. 공동행동은 올 해 테러방지법안 저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 초 정략적인 이유로 이슈화됐다가 사장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이미 상당한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 국정원 개혁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정원개혁을  이계수/ 울산대 법대교수 2001년 11월 처음 국가정보원에 의해 제안된 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직후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2002년 5월을 기점으로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금년 8월이래 법제정이 재차 시도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차 수정안까지 나와 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자로 나온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이른바 ‘3당연합안’으로 부를 만 하다. 이 안은 지난 8월에 제안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국회공청회(11. 3일) 뒤에 3당 합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정보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끝까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11월 3일 국회에서 있었던 테러방지법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북한의 테러위협을 상정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수 차 강조하였다. 정형근 의원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 이번 ‘3당 연합안’의 수정이유에서는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의 선두주자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이미 제1차 법안에 대한 비판에서 테러와 북한을 연계 짓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확실한 테러방지대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남과 북의 경제․문화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대다수 국민들조차 북한=테러지원국이라는 낡은 등식을 버리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을 테러위협세력으로 직접 거론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원을 ‘재무장’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과연 득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전후좌우야 어찌되었건 국제사회가 테러방지를 ‘거의’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라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다가 정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테러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방지대책논의’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오늘 자(11월 11일) 신문에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발언이 올라와 있다. 그는 “전 세계가 반테러 안보 조처에 대한 편집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테러공격보다 더 큰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피해로 ‘관광업의 손실과 항공사들의 도산’을 거론했지만 피해는 단지 그러한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를 팔아 안전을 구매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이,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이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구의 우려는 “어떠한 대테러대책도 인권과 난민의 지위,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2002년 유엔 총회의 결의(A/RES/57/219)를 일깨워준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나, 유엔안보리 결의 1373호를 이용하여 공안․정보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테러라고 정의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반테러조치만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주 끌어들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373호는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반인권적·자유침해적 반테러조치’에 대한 백지위임장이 결코 아니다. 동 결의는 9·11 테러 직후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의 연장선에서 있고, 반테러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테러자금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동 결의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부측 논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도 안보리 결의 1373에 ‘구속되므로’ 현재의 초안대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결의 1373호가 여러 군데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반테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빠져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란 국제법과 국내법(헌법을 포함)에 합치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난민의 지위가 점차 침해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란 결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현행 법안의 내용은 어떤가?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정원으로 하여금 테러업무에서의 “기획 및 조정”(원래 기획·지도 및 조정으로 되어있었으나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있자 “지도” 부분이 삭제되었다)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그러나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지극히 모호하다)에는 평상시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물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비밀정보수사기관간 정보교류를(말이 정보교류이지 자국민의 사적 정보를 타국에 넘겨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승인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테러행위와 무관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진짜 테러 때문에 감청(도청)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출신자들은 앞으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테러위협’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의 기본적 인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통보제도(한국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참조)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실제로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73%의 사람들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의 2003년 보고서 참고). 이것이 감청을 행하는 수사기관, ‘정보수사기관’의 현실이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데는 분명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국회와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테러리스트를 이길 힘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방식은 이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무시하는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대선때부터 약속한 국정원 개혁부터 발벗고 나서라. 테러방지법 본회의에서 막아야 합니다. 이 원고는 11월 11일에 전달받은 것인데,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기습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니, 이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원님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주변의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와 변협도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 국방부, 경찰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월드컵 때문이라더니, 올해는 이라크전 파병으로 인해 아랍권 테러세력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책임자들은 고영구(국정원장), 서동만(국정원 기조실장), 김덕규(국회 정보위원장, 열린우리당), 함승희(국회 정보위, 민주당), 홍준표(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등입니다.

강광희 강봉규 강송수 강승식 강애리 고상만 고어스틴 고완석 고정곤 고현성당 구본준 구중회 구혜영 국중석 권순영 권시영 권영후 권혁준 기숙현 김광의 김난영 김남순 김녕 김대식 김도영 김동일 김동헌(2) 김동훈 김두수 김미라 김미숙(2) 김미영 김부중 김상식 김선영 김선옥 김세연 김승관 김승조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은 김영준(다음기획) 김은미 김은애 김은제 김은주 김은혜 김의숙 김인숙 김일남 김종용 김종욱 김종호 김지연 김지웅 김창남 김창수 김태명 김태수 김학남 김행덕 김현기 김현미 김현주 김형준 김혜숙 김화현 김효숙 김효연 김희수 나눔문화 나정숙 남궁온 남두희 남북한장애인걷기운동본부 남인숙 노명인 노영선 도재형 두건율 라동철 류정희 문선자 민경양 민선규 박경서 박경숙 박노영 박동균 박록삼 박문성 박미영 박병모 박선희 박영립 박윤경 박윤주 박인주 박정원 박정희(2) 박철 박충호 박행란 박현주 박호상 방만식(4) 배숙 배승섭 배인호 배존희 배태춘 백병규 백애덕 백정홍 복자수도회 서명옥 서상덕 서숙경 서유석 서필석 성은영 소미령(2) 송국진 송은경 송차선 신문호 신수영 신인호 신현봉 안새미 안수찬 안혁 양병삼 양봉만 양승영 양태인 양희철 엄찬흠 여준민 오미숙 오미원 오세준 오숙희 오준석 우삼동 위대영 유구열 유미경(2) 유재환 유정옥 유현 유희명 윤동희 윤병길 윤재구 윤창호 윤호순 이건영 이경진 이경희 이광열 이광옥 이광조 이귀옥 이긍렬 이길현 이남호 이덕우 이명선 이명자 이명희 이방형 이부덕 이선아 이선태 이선희 이성민 이성원 이성한 이성호 이성희 이소영 이수구 이숙이 이영균 이영옥 이유배 이유정 이유춘 이윤신 이윤정 이은주 이재경 이재상 이재승 이재욱 이정임 이진현 이창엽 이철승 이하현 이혁재 이현정 익명(4) 임미경 임인수 장상기 장석언 장우원 장원호 장유식 장이아 전경표 전국완 전부영 전종휘 정기용 정보원 정상용 정성우 정순일 정은영 정인태 정일수 정찬숙 정창근 정태영 정태인 정현숙 조경선 조동순 조명임 조미영 조상민 조순덕 조승현 조영민 조영희 조은아 조일남 조충익 조현주(2) 조혜진 조후자 주영호 주호식 지영천 지웅(2) 진건성당(2) 진정호 진주형 차민혜 채난희 최경식 최기식 최동철 최병호 최부식 최상국 최영숙 최영욱 태진순 편무설 하승창 하태훈 한성환 한영철 허광남 허윤진 허흥렬 현덕규 현동준 현정덕 홍상훈 홍승권 홍춘의 황기룡 황대근 황명문 황미선 황상근 황선이 황영희 황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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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반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각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들을 비롯하여 국제법상의 다른 모든 의무들 또한 명백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테러조치들 못지 않게 국제법상 의무를 파생시키는 기준들 역시 인간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을 존중해야 할 국제적 의무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각국 정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원칙들을 위반하고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를 범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옹호자,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들, 정치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과 유엔인권위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이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고무되고, 특히 자유권규약 4조에 관한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9호; 조약상 당사국의 의무는 결코 유보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2001년 11월 22일 고문방지위원회의 성명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인종차별과 반테러조치에 관한 성명서; 많은 나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권의 실질적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조치들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2003년 6월 27일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각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아니기에 인권조약에 대한 감독체계가 전세계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조약기구의 활동이 보고서 제출 주기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어 시의적절한 감독을 하기 힘들며, 그리하여 일례로 자유권위원회의 경우 일년에 겨우 15개국 보고서만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며, 유엔인권위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주제별 특별절차에 따른 감독도 그 임무의 성격이 제한적이고 특수화되어 있어 크게 제한당하고 있음을 또한 고려하며,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임명한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소위원회가 결의 2003/15호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인권기준과 반테러조치의 양립 가능성을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는 점에 고무받으면서도, 현재 위임받은 임무와 권한이 제한돼 있는 소위원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유엔총회 결의 57/219호와 유엔인권위 결의 2003/68호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이 반테러조치를 취할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를 발표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 6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위한 지침 및 세부지침'과 '대테러활동 시 인권 보호에 관한 유엔과 지역기구의 법체계 요람' 등 이미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인권과 반테러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기울인 다양한 노력, 특히 유럽의회 각료위원회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과 미주인권위원회의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나, 대다수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역 감독 메커니즘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정부간 지역 인권체계들 내에는 각국의 반테러조치가 국제인권의무와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지역적 차원에서 감독할 메커니즘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가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권적 분석을 수용하길 거부했고, 다양한 전문 자문진 가운데 한명의 인권전문가조차 임명하지 않았으며,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는 물론 다른 어떤 유엔기관도 이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는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권 감독 메커니즘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며, 각국이 취한 국내의 반테러조치들, 특히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유엔 메커니즘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조약기구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따라 실행된 감독 내용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1.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국내 반테러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유엔 메커니즘의 설치가 긴급하고 필수불가결함을 강하게 확신한다. 2. 2004년 60차 유엔인권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과 반테러조치 문제에 관한 독립적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엔인권위가 설립될 메커니즘에 각국의 대테러 활동이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4. 포괄적인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현장 방문을 실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인권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c)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모든 관련 조약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d)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인권의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헌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e)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독립 전문가 네트워크,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주의 인권 사무국 등 지역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 또한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f)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활동을 조율해나가야 한다. 5. 지역의 정부간 기구들, 특히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유럽의회, 유럽연합, 아랍연맹,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이슬람회의기구 등 현재 반테러조치와 연관된 기구들은 각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반테러조치들이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31일 국제 고문반대 비정부기구 연합(CINAT)/ 국제앰네스티(AI)/ 고문방지연합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고문철폐를 위한 국제 크리스찬 행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제 재활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구제: 고문생존자를 위한 배상추진기구(Redress: Seeking reparation for Torture Survivors)/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국제인권연맹(FIDH)/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세계퀘이커친우협의회(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