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검찰의 반응 역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검찰은 오만했다 검찰이 특수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구성한 수사 모니터링 제도가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도 막은 상태에서 그저 단순한 찬반 의견만 개진하도록 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만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전해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어제 문화일보에 소개되었는데, 대검찰청의 조두영 검퓨터수사과장은 “과거에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이런 노력조차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모니터링 위원 모집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겨우 76명이 선발되는데 그쳤다고 한다. 매우 형식적이라도, 아무런 기초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제한된 인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검찰의 용기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

인권 중심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법무부 먼저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3월 부처의 중심을 인권에 두는 대규모 조직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에 의하면 법무행정의 중심에 인권을 두고, 현재의 법무실 산하의 인권과와 송무과를 떼어내 인권송무국으로 확대 격상시킬 방침이고, 출입국관리국도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이민 문제와 주력하는 등, 나머지 법무부 기능도 인권정책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정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 인권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정권 출범 전에도,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 취임 이전에도 법무부의 공식방침으로 여러차례 언급되었던 안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도 개혁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인권중심기구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법무부의 요직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검사들부터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무인권정책, 검찰관련 업무, 출입국관리, 청송감호소 등에 대한 보호감호 업무 등의 책임을 전부 검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어떻게 한 국가의 인권정책과 시행이 오로지 검사들에 의해서만 계획되고 집행된단 말인가. 더구나 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 정치권, 국민 대다수에게서 지탄받고 있는 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검찰공화국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인권은 검사들만의 몫이 아니고, 법조인만의 몫도 아니다.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다양한 인권피해자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실리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부서를 통합하고, 재배치한다고해서,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진정 법무부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야 한다.

국가인권위 박경서위원 “인권단체와의 관계 개선 위해 앞장서겠다” 인권연대는 인권현안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를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대담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전 월간 [말] 기자였던 김경환 운영위원이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64)을 만나 ‘겸직’ 문제와 국가인권위 2년의 활동을 평가해 본다. 박경서위원은 스위스 제네바 WCC(세계교회협의회)에서 18년 동안 일했으며 아시아 31개국의 정책과 무상개발 원조를 담당했다. 이 기간 중 특히 북한의 기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2001년 2월 1일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로 임명되었고, 2001년 10월 8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이 인터뷰는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상임위원실에서 2003년 10월 14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권대사, 그만 둘 생각 있다...” 김경환 위원(이하 김)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거두절미하고,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다. 일부 인권단체가 박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과 대한민국 인권대사직을 겸임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박 위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박경서 위원(이하 박) :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나도 평소 만나고 싶었다. 방금 그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통상, 안보, 인권대사직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이들 대사들은 전부 민간인 신분이며 활동비나 급여도 받지 않는다. 공직이 아닌 명예직이기 때문에 인권위법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두 가지 일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 인권대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 : 인권대사는 주로 국제 NGO(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아웅산 수기여사가 지도하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 거주하는 3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NLD) 구성원들의 정치적 망명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성사되었다. 지금도 13명이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나는 인권대사로서 이런 일들이 성사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이 1년에 한차례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앰네스티 방문단이 육군교도소를 방문하길 원했는데, 내가 주선해서 이들의 방문이 성사되었다. 또한 여러 인권 현안이 나오면 이에 대해 정부에 자문해 주고, 답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인권대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김 : 인권대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박 : 임기는 1년씩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월급도 안 받는 일인데 1년만 하고 그만둘 수 있느냐고 해서 2년을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내가 이제는 후배들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직은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후배를 기르실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했다. 월급도 없는 명예직이니까... 김 : 지금 연임하고 있는 상태인가. 박 :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휴먼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도 많고,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도 그렇고, 아웅산 수기의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제도 그렇고, 챙길 것이 많다. 내 의견이 정부 전체에서는 언제나 소수의견이다. 그래서 참 고독하다고 느낀다. 김 : 인권대사의 일과 인권위 상임위원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데, 어떤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박 : 당연히 인권위 상임위원의 일이다. 인권대사 일은 가끔 출장 가는 일밖에 없다. 김 : 명예직이고 일도 그다지 많지 않다면 그만두실 생각은 없는가. 논란도 있고, 부담도 되실 텐데. 박 : (질문을 마치자마자) 그만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인권대사로서 해야 할 일도 있다. 내가 인권대사를 그만두면 후임은 2명 이상이었으면 한다.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인권활동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답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해 달라. 북한 인권은 북한 인민의 투쟁으로 진전돼야 김 : 박위원은 국제적 인권기준과 국내적 인권기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 : 언제나 국제적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유엔의 권고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나오는 한국만의 독특한 논리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 사형제도의 문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여태껏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한국만의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적 논리’로 버텼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OECD 가입국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만큼 그에 걸맞게 가야 한다. 김 : 여전히 인권보다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70년대식 논리가 큰 힘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 : 인권이 경제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 있고 인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권 있고 경제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평화, 환경 등 국제적 가치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나 인권활동가들인 여러분들이 모두 할 일이 너무 많다. 김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박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 북한에는 모두 스물여섯 차례 방문했다. 지난 3년전 까지 WCC(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책임자로 일하면서 많이 다녔다.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서독이 1975년 헬싱키협약을 맺을 때까지는 동독의 인권문제를 국제기구나 NGO, 제3국이 담당하였지만, 헬싱키 평화조약 속에 인권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서독이 동독의 인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여태껏 북한인권문제는 각론으로 다뤄져 왔지만, 이제는 총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체제의 구축, 즉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그 평화협정 속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그전이라도 탈북자 문제라든지, 지금 북한에 있어서의 생존권의 문제, 목숨이 걸린 문제, 배가 고파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없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경제 우선 논리가 잘못이듯이 생존 우선의 논리 역시 같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 박 :물론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투쟁에 의해서만 진전되어 왔다. 노동권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진전되어 왔듯이, 북한의 인권은 북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진전되어야 한다. 북한 정부와 북한 인민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인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남한이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또 다루어서도 안된다. 독일이 1945년 분단이 되어, 45년만인 1990년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58년이 되어도 아직 통일은 멀기만 하다. 그럴수록 독일의 통일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 2년 활동 평가 60, 70점 김 :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다. 인권위가 설립된지 2년(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 설립되었다)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위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나 되겠는가. 박 : 글쎄, (웃으며) 잘 모르겠다.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평가 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11명의 인권위원 중 한사람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그래도 인권위가 참 무리 없이 그런대로 지조를 지켰다고 할까...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점수로 따지면 한 60점,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김 : 나는 박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했다. 인권단체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를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 : 인권단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늘 인권단체에서 보내는 소식지나 메일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 인권연대가 매월 보내주는 소식지도 빠트리지 않고 읽어보고 있다.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내 일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일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 인권단체가 반드시 올바른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권단체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박 :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대체로 옳은데,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주장도 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비전과 현실이 거리가 있을 때가 있다. 김 : ‘비전과 현실의 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박 : 인권위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권위가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인권위의 권고는 일단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 구속력 있는 권고안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진정으로 사심이 없이,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권고도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유엔의 권고를 거역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변명만 늘어놓는 나라도 있지만, 그래도 변명이라도 하려고 한다. 인권위도 이런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아무튼 인권위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 하나의 한계이고, 둘째는 인권위의 직원이 180명인데, 직원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게 잘 안될 때가 많다. 세번째로 인권위의 권고가 전혀 먹혀들지 않을 때, 한계를 느끼게 된다. 교정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문제만 하더라도, 인권위는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무부는 ‘예외적’이라는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인권위의 권고가 법도 아니고, 그저 구속력 없는 권고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다. 이럴 때 상당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네이스(NEIS)문제에 대한 권고나, 이라크파병반대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우리 인권위의 권고가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이들 문제를 짚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다. 인간적인 결정문 나오도록 하겠다 김 : 지금도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나. 설립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박 : 아니다. 지난 7,8월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 진정사건 중에 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교도소들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4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인권위 지방분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교도소를 포함한 지역의 인권문제는 그쪽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 인권위의 지방사무소 설치는 진전되고 있는가. 박 : 이 문제는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과 NGO들이 우리 편에 서줘야 한다. 우리 위원들이야 3년이라는 임기가 주어진 사람들이고, 그나마도 다 끝나가고 있지 않은가. 김 : 내가 듣기로는 인권위와 몇몇 인권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인권위를 비판하는 분들은 인권위가 왜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폐쇄적으로 대하느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박 : 나는 지금도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분들이 내 방에는 찾아오는데, 사무처와의 관계는 그 렇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스위스에서 귀국한지 이제 4년이 채 안되었는데, 많은 일들이 내가 한국에 없을 때 생긴 일들 같다. 그렇더라도 인권위와 일부 단체들의 갈등은 풀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끄럽지 않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 : 그런 갈등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인권단체 사람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반목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박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 :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도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나는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테스크포스팀에 인권단체들이 참여해주길 기대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기도 하였다. 김 :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뭔가 법원 판결문 같은 느낌이 든다.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위라면 뭔가 인권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결정문, 좀 더 따듯하고, 알기 쉬운 결정문을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박 : 그런 지적은 처음 듣는다. 좋은 지적이다. 그 결정문을 사무처에서 만드는데, 그게 아마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인간적인 결정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적하도록 하겠다. 잘 알았다. 사무처가 곧 위원회라는 인식이 중요 김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권위가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이 진정한 건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도 있던데...(최연희의원이 의문사위원회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최근 한 언론은 인권위가 최의원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도 사건을 접수받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다루면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박 : 우리는 아무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 어제 처음 최의원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사무처의 보고가 미흡한 것도 많아서 보완을 지시했다. 2주 후에 재론할 것이다. 김 : 나는 인권위를 오늘 처음 방문한다. 나는 이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가기관을 많이 방문해 봤는데, 대개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인권위의 문턱도 높은 것 같다. 인권위는 소외된 서민들이나 인권피해를 당하는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접근하기에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나도 오늘 인권위에 들어오면서 “내가 구두는 제대로 닦았나” 하면서 구두부터 살폈다. 박 : 그게 참 우리들의 한계이다.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가 지닌 한계이다. 옳은 지적이다. 문턱을 낮춰야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권위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많이 주의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김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권위 내부에 사무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박 : 이제는 해소되었다. 인권위원 중의 몇 분은 사무처가 위원회의 보조기구라고 하던데,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한다. 심지어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내가 반대했다. 일은 사무처에 맡기고 위원들은 결정을 하는 구조가 옳다고 생각한다. 사무처는 지속성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지만,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일 뿐이다. 이런 점은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에서 정작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사무총장과 사무처이지, 위원회 조직이 아니다. 위원들과 사무처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상임위원들은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들은 전부 교수 아니면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한달에 2번만 와서 의결하는 것도 바빠 죽겠다고 한다. 김 : 인권위가 사무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무처는 다른 국가기구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고, 위원들은 국회, 법원, 행정부의 추천으로 선임되기에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사무처를 통제하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 :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위원들의 힘이 너무 세서 문제이다. 의결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관료주의만 해도 그렇다. 사무처가 만든 문건이 휴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무처는 곧 위원회라는 인식이다. 사무처든 위원들이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제기구에는 관료주의가 전혀 없다.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전혀 없고,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다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하고 다닌다. 한국만의 특수한 관료적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권위를 공유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과 사무처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상하로 구분하지 말고 서로를 예수나 부처처럼 섬기고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왜곡된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다. 인권위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 : 내가 사회학을 공부했지만, 잘못하면 주객전도, 목적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창의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면, 대개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만 할 때 그렇게 된다. 조직만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그 조직은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재이유를 망각하게 되고, 곧 죽은 조직이 되어 버린다. 위원이든 사무처 직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려고 할 때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관계개선 위해 인권단체 방문 김 : 마지막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박 : 감사한 말씀이다. 인권위는 박경서의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를 해주기 바란다. 김 :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을 내서 인권단체들을 한번 방문해보시길 권한다. 서로가 인권문제에 관해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특히 인권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 앞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나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 인권연대도 찾아가겠고, 다른 인권단체들도 방문하겠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 #인권연대는 최근 창간을 준비중인 웹 매거진‘(가칭) 인권과 연대 이야기’를 통해 박경서위원이 인권위원직과 인권대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서위원은 이 인터뷰 기사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 인터뷰는‘겸직금지’ 문제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는 가운데, 이 문제를 포함한 인권위 전반의 문제를 독자들께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직은 다른 직과 겸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2년 동안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임명되거나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인권위법의 규정은 인권위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인권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인권위원들이 실제로 인권현장을 누비며, 인권활동가로, 인권파수꾼으로 성실한 활동을 벌여주었면 하는 바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활동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박경서위원의 말처럼 인권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이 든든한 인권활동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인터뷰가 인권의 진전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인권위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깃발은 테러방지법이 아닌 “파병반대”여야 한다.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난해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좌절시킨 경험이 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확장, 국정원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마치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필요조건인 양 호소하며 그 제정을 호소하던 국가정보원은 그 시도가 좌절된 지금 다시 이 법을 슬그머니 들고 나왔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테러방지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명백해 질 것이라 보이지만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들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시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1년 제안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관하여 ① 기존의 법,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대책이 가능하고, ②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고, ③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④ 법안의 각 조항들이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대단히 크고, ⑤ 민주적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을 빼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①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②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과 주문은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있어서 모두 시정되고 받아들여져 국가정보원이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대로 법을 제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무런 주저없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계엄상태를 불러올 테러방지법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의 3차에 걸쳐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여전히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총괄 및 다른 행정기구에까지 조정권을 행사하는 등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도록 되어 있고, 군인이 경찰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등 계엄선포 없는 계엄상태를 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권 침해 법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테러방지법안에서 정하는 테러를 도.감청의 허용 사유로 편입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우선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난 해 추진되던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하여 매우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었던 것을 현재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9개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등 9개 협약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약 중에는 현재 비준도 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위임입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테러의 정의를 각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테러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분량의 국제협약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를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고, 각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에게도 위 국제협약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무엇보다도 테러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단순히 9.11사태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컨대, 경제봉쇄, 해상봉쇄 등의 봉쇄정책을 통하여 피봉쇄국가의 수백만 국민을 기아와 고통 속에 방치하는 행위까지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폭력만을 테러라고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폭력까지 테러라고 해야할 것인가). 이 점은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해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테러에 관한 정의를 계속하여 수정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점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오히려 현재의 형벌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서도 테러방지법안이 예상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의도 다음으로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여 둠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구 축소, 권한 축소 논의를 우회하여 피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의 대테러센터는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지도 및 조정,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외국의 정보기관관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그 밖에 대책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직과 정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대책회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칙 제2조를 통하여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사실상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될 것이다)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얼마나 편리한가. 그동안의 국가정보원에 관한 모든 논의를 일순간 무위로 돌리고, 여전히 정보수사기관으로 건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러방지법만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2001년 법안이 제안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그 개혁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과거의 수구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얼마나 그 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있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국정원이 원하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니 한편,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그 운영, 훈련 등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테러센터의 장(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특수부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되는 특수부대라는 것은 결국 군인위주의 특수부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군인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테러현장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무력집단이다. 국내 치안과 관련된 사건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에서 계엄선포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은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계엄과 관련하여서는 헌법과 계엄법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군대의 지원, 철수에 관하여 단지 2개 조항(그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국회가 군병력의 철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테러방지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만을 둔 채로 군대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군대는 함부로 사회를 향하여 총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 순간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칫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 군대가 함부로 사회를 향해 총을 겨눠도 되나 또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출입국관련 업무 처리의 방법으로도 충분할 것을 굳이 테러방지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대테러 조직을 전국적으로 각 행정단위 별로 확산하고 그를 통해 국민을 상시적 감시체제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법안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이라고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제정 시도 초기에 드러난 것처럼 그 제정의 필요성,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기관, 행정기관의 적절한 업무협조를 통해 충분히 테러발생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논리적 근거는 없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공안정국의 틈새에서 정보기관들의 권한의 무한 확대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그 조직의 특성상 정보업무, 방첩업무로 그 업무가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기관에 수사와 관계국가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휘․통제, 정책의 집행 권한까지 부여해서는 안된다.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실은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구축소, 권한축소와 더불어 어떻게 감시, 견제, 통제의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이지 어떻게 그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할 것인가가 아니다. 국민인권을 탄압할 테러방지법 문제가 많은 법률은 애시당초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에 이어 우리 국민, 시민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사상적, 사회적 자유를 철저히 짓밟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석유패권에서 비롯된 부도덕한 침략전쟁은 이슬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은 반테러법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권 침해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작금의 테러라고 불리는 대규모 참사는 미국의 오만과 일방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국제 테러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일국패권주의 노선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와 평등을 넘어 제기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은 연대에 기초한 평화의 권리이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아가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반대함으로써 휴머니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드러낼 것인가 이제 결정하여야 할 때이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반대’가 우릴 지켜준다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자유와 평등, 평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 우리는 스스로 테러라는 모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파병반대여야 한다. 그것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 국가정보원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원장 고영구, 기획조정실장 서동만씨 등의 주요간부들과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의원(통합신당) 등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과거 일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던 비밀정보기관의 권한강화에만 도움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이들 인사에게 간곡한 설득과 항의를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으로 하면 악이 선이 되는가 - 이라크사람에게 물어봐!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 대통령의 신임투표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이라크전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다른 용도로 이 카드를 뽑아 들었다. 국민투표와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하겠다. 민주노동당의 주장 이래로 대학가에서도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총학생회가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생 8명이 파병문제는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며, 군대에 입영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전쟁과 평화보다 심각한 문제가 인간사에는 없을 것이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절충은 원래 없다. 국익을 위하여 파병하자는 집단은 대충 다음 같은 주장을 한다. 이완된 근육에 탄력을 주어야 하듯 국군이 실전경험을 쌓을 기회라는 것, 미국과 동맹을 돈독하게 하고 은혜도 갚고 신용등급을 올리자는 것,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 등등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뻔뻔해졌다는 점이다. 잇속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라크 해방과 민주주의를 방패삼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바로 솔직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뛰어난 상술에는 경탄해야 한다. 전쟁을 통한 이익이라는 것도 침략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따지고 보면 가진 자들의 이익이다. 자고이래로 없는 자들은 전쟁에 아들을 투자해 전사통지서를 얻었을 뿐이다. 전쟁을 국익과 연결시키는 뻔뻔함을 정상적인 도의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파병반대론자들이 파병찬성론자와 명분싸움을 하다가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민투표는 파병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프랑스의 드골은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여 퇴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예는 희귀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자살골에 가깝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 만장일치나 절대다수로 파병에 동의하면 파병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이다. 나아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결의하면 파병은 정당화되는지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만장일치의 의견 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공민의 기본이라고 배워왔다. 사실 이 말이 맞다. 그러나 파병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을 “동의는 불법을 치유한다(volonti non fit injuria)"라는 유명한 법언(法諺)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웃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이웃이 그 물건을 가져도 좋다고 한다면 훔친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동의는 피해자의 동의여야 한다. 따라서 이라크 국민이 정당한 권위(국민투표)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거론되는 국민투표는 이웃집을 강탈하기에 앞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자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일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사항이 아니다. 사실 전쟁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권력자들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에 국민을 집단적으로 연루시켜 국민 모두를 전쟁범죄자로 만드는 해괴한 짓이고, 권력자의 범죄를 물타기하는 술책이 될 수도 있다. 악은 아무리 회칠을 해도 악이다. 우리는 그저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인권연대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준비 3호          집단적으로 하면 악이 선이 되는가 - 이라크사람에게 물어봐!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 대통령의 신임투표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이라크전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다른 용도로 이 카드를 뽑아 들었다. 국민투표와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하겠다. 민주노동당의 주장 이래로 대학가에서도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총학생회가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생...         우리의 깃발은 테러방지법이 아닌 “파병반대”여야 한다.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난해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좌절시킨 경험이 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확장, 국정원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마치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필요조건인 양 호소하며 그 제정을 호소하던 국가정보원은 그 시도가 좌절된 지금 다시 이 법을 슬그머니 들고 나왔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테러방지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명백 해 질 것이라 보이지만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들었던 이유를...          국가인권위 박경서위원 “인권단체와의 관계 개선 위해 앞장서겠다”        인권연대는 인권현안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를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대담을 마련한다. 이번에 전 월간 [말] 기자였던 김경환 운영위원이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64)을 만나 ‘겸직’ 문제와 국가인권위 2년의 활동을 평가해 본다. 박경서위원은 스위스 제네바 WCC(세계교회협의회)에서 18년 동안 일했으며 아시아 31개국의 정책과 무상개발 원조를 담당했다. 이 기간 중 특히 북한의 기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2001년 2월 1일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로 임명되었고, 2001년 10월 8일부터... 인권 중심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법무부 형식적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검찰의 반응 태평양 전쟁 피해자 433명 국적 포기서, 유엔 제출 추진 올해의 노벨 평화상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 [공모]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창간을 앞두고 명칭을 공모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hrights@chol.com  

<성명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1.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입법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의 권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해 왔다. 2.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일견 문제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물론 그 밖의 '위기관리'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조직이 경찰, 군대 및 기타 공개된 정부기구를 지휘하는 국가기구 운영에서의 본말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밖에 군 병력을 대테러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 및 통신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 역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3. 국가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대응을 위한 체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숱하게 이야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나아가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찰 및 통신 검열 논란 등을 볼 때,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 유지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현존 체제를 인권 기준에 맞도록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4.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면서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감시의 촉수를 강화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5. 어떤 식으로든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왜 이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03년 9월 30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먼저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3월 부처의 중심을 인권에 두는 대규모 조직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에 의하면 법무행정의 중심에 인권을 두고, 현재의 법무실 산하의 인권과와 송무과를 떼어내 인권송무국으로 확대 격상시킬 방침이고, 출입국관리국도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이민 문제와 주력하는 등, 나머지 법무부 기능도 인권정책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정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 인권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끈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정권 출범 전에도,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 취임 이전에도 법무부의 공식방침으로 여러차례 언급되었던 안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도 개혁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인권중심기구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법무부의 요직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검사들부터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무인권정책, 검찰관련 업무, 출입국관리, 청송감호소 등에 대한 보호감호 업무 등의 책임을 전부 검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어떻게 한 국가의 인권정책과 시행이 오로지 검사들에 의해서만 계획되고 집행된다만 말인가. 더구나 그 검찰의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 정치권, 국민 대다수에게서 지탄받고 있는 검찰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검찰공화국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인권은 검사들만의 몫이 아니고, 법조인만의 몫도 아니다.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다양한 인권피해자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실리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부서를 통합하고, 재배치한다고해서,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진정 법무부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 - 자신의 인권문제부터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청소년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인권문제들이 있냐고 물으면 어김없이 두가지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하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할인혜택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방송의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인권문제가 있고, 또 많은 인권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노동자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역시 가공할 텔레비전의 위력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외국인노동자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YWCA 연합회 소속 대학생 100명은 최근 "대학생 100인 100일 릴레이인권운동 선포식"을 갖고, 오는 12월말까지 청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인권지킴이로써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탈북자 등이며, 이들 주제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흐름 역시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일인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앞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편견에 대해서는 한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들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 언급된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매매춘 여성 등에게 여러 인권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권문제, 자신이 속한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인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공간은 어떠한가. 두발이니 교복문제도 그렇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무려 72.6%인 7,536개의 학교가 체벌을 학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간도 인권문제에서 그리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 일부 대학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총학생회 산하 등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도 한결같이 양심수나 국가보안법뿐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파쇼악법이고, 양심수도 당장 석방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일종의 허위라고 생각한다.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감정이 섞인 구타를 당하고서도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립학교 재단에 의해 갈취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통 남의 인권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어색하다. 이런 엇박자는 전적으로 인권을 한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탓이다. 인권과목도 없고, 인권을 가르칠 교사나 교수도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라도 인권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들의 각성도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고, 자신이 속한 공간이 인권의 기준에 비추어 얼만큼이나 인권침화적인지 따져보았으면 좋겠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 떠오른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적한 진정사건을 놔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 소속 최연희 의원의 진정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2년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론에 알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접수된 다음 4일만에 의문사위원회측에 이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현재 접수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늦게 처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진정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었는데, 최연희 의원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또한 최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인권위에 진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이미 지난 일인데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의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는 조항에 부딪혀 많은 진정사건들이 각하되었던 전례에 비춰 최의원 사건을 국가인권위가 다루기로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송에서 제외된 장기수 출신들의 진정에 대해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기도 하였다. 당시 북송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가 진정 각하를 결정하자, 북송에서 제외되어 차별받았다는 것은 북송이 진행된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지속되는 문제이기에, 최연희의원의 경우에도 1년 경과라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다루듯이 당연히 다뤘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관계자는 최의원 사건의 경우 1년이 조금 지나 진정이 들어왔고,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다며 최의원에 대한 특혜가능성을 부인했다. 국가인권위는 최연희의원 사건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자, 신중을 기한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시민이 스스로 범인을 쫓고,미아를 찾아 거리로 나서는 세상이다. 특히 시민이 당하는 사소한 사건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부족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생에 무관심한 공권력의 현주소를 살펴본‘경찰과 시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좌담회를 갖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형식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과장이 참석했다. ●경찰은 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 약한가 최명숙 사무처장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다. 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으로서의 경찰과 타락한 부패경찰의 모습 두 가지다. 때문에 시민이 막상 어려움에 처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 오창익 사무국장 경찰이 구속 사안을 처리할 때 불구속 사안보다 근무평점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범죄에는 신경을 못 쓴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권력의 핵심부가 관심을 갖는 쪽에 경찰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파업현장에는 경찰을 1만명씩 투입하면서도 초등학교 골목길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큰 사안도 중요하지만 치안유지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박형식 형사과장 일부 시민은 경찰이 부패하고 멀게만 느껴진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방문한 사람은 경찰이 달라졌고 친절해졌다고 말한다.몇년전 공무원 청렴지수 조사에서는 경찰이 1위를 차지했다. 부패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모 경찰서 형사가 납치행각을 벌인 것은 개인사업에 실패해 일어난 것으로 봐달라. 경찰 전체가 부패한 것은 아니다.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이에 대한 접점 오 국장 그 사건은 형사가 업무 때문에 알게 된 피의자를 납치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국민은 친절한 경찰보다는 신뢰가는 경찰을 원한다.경찰이 든든해져야 한다. 검사가 파출소에서 술주정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검사는 아버지와 같다.”고 변명하는 게 경찰이다. 강자에겐 약하지만 약한 시민에겐 강한 경찰을 시민들은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 처장 지난해 여성단체 관련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인적사항을 조사하는데 키와 음주·흡연 여부를 물었다. 이것이 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이 정도라면 일반 여성에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박 과장 경찰이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폭력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발언에서 상반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범인을 처벌하려면 꼭 필요하다. 경찰도 여성 피해자는 여성 조사관이,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조사한다. 조사관이 단순히 흥미를 위해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이해해 달라. ●경찰은 왜 민생치안에 소홀한가 오 국장 시위를 진압하는 경비병력이 따로 있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이 비번일 때 시위 진압에 투입되기도 한다. 관련 직원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도 대학생만 겨냥하고 유력인사는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의적인 공권력이다.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시민과 관계를 맺는데, 모든 관계가 왜곡돼 있다. 아동의 성폭행 문제도 언론을 통해 불거지니까 그제서야 대안을 내놓는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최 처장 관계 정상화가 중요한데, 경찰이 그럴 힘이 있나. 오 국장 일선 형사가 납치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상사인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그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문도 있다. 경찰이 스스로 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한 것 같다. 일단 줄줄이 서장부터 직위해제다. 경찰의 과도한 패배의식·이류의식·피해의식이 문제라고 본다. 박 과장 형사계장으로 재직할 때 큰 사건이 터져 매일 새벽에야 집에 들어갔다. 임신 5개월째인 아내가 힘들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를 사건현장에 데려갔다. 시신이 있던 자리에 누워 “제발 꿈이라도 꾸게 해달라.”고 빌고, 미친 사람처럼 골목길을 다니면서 수사했다.아내는 말없이 지켜보더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 그렇다.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을 꼭 잡고 싶다. 경찰에겐 거창한 사명의식은 없지만, 범인을 잡아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최 처장 경찰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경찰 조직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박 과장 한두 사람이 실수했다고 나머지 조직원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강남서 등에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다. 경찰도 공무원이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최근 민생치안의 실상 오 국장 강력범죄가 늘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은 골목길에서 불안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 경찰력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외국 경찰은 전체 인력의 5%만 내근을 하는데 한국의 내근 인력은 10%나 된다. 경찰력도 시국위주로 배치돼 있다. 경미한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해결해 건수를 줄이자.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도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 처장 경찰이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는 생각을 했다. 현재는 시위를 진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처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의 차원도 고려하자. 경찰의 존재자체로 범죄가 예방되는 세상이 되어야겠다. 박 과장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치면 치안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방배서는 아파트 주민에게 가스배관에 ‘가시’를 심도록 권유했다. 범인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큰 효과를 봤다. 치안은 경찰 혼자보다는 주민과 같이해야 한다. 도둑을 맞았다면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와 긴밀하게 연락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경찰개혁의 걸림돌과 해결방안 오 국장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등 개선안이 있지만 경찰은 늘 권한과 책임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물론 동의한다. 경찰은 충성스런 조직이다. 일도 많이 하고, 과로사도 많다. 근로여건은 형편없다. 고생하는 만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다. 경찰이 스스로 만만함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가 주체적으로 노력할 때다. 정계 인사나 검찰,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경쓰지 말라. 오로지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 달라. 경찰에게는 희망이 있다. 외부의 지적을 수용할 만큼 성숙해져 있다. 검찰 개혁은 힘들어도 경찰에겐 희망이 있다. 최 처장 결국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는가에 핵심이 있다. 경찰 개인이 노력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경찰 체질을 개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자. 박 과장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 주민이 원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혁신위도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은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경찰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좌담회 참석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형식 방배경찰서 형사과장 정리 박지연 이두걸기자 anne02@ <대한매일 2003. 09. 30>

  인권연대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준비 2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노무현 정권의 인권대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인권대사를 겸하고 있다. 박경서위원은 이미 2001년 2월부터 김대중정부의 인권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차에,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당시에도 인권단체에서는 박경서위원이 대통 령과 정부를 대표하는 인권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의 겸직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이 스스로 범인을 쫓고,미아를 찾아 거리로 나서는 세상이다. 특히 시민이 당하는 사소 한 사건을 해결해 주려 는 의지가 부족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생에 무관심한 공권력의 현주소를 살펴본‘경찰과 시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좌담회를 갖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형 식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과장이 참석했다. ●경찰은 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 약한가 최명숙 사무처장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다. 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으로서의 경찰과 타락한 부패경찰..... 국가인권위도 유력인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인권문제가 있나? 인권 중심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법무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공모] (가칭)인권과 연대이야기 창간을 앞두고 명칭을 공모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hright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