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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4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인터넷 탄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지난 9일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등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중의 개악"이라며 불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148개 사회단체가 불복종을 선언했다. 국가인권위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문단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무시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민의(民意)를 저 버린 것이다. 민의를 저버린 국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운동이 확산될 전망인 것이다. 한편 이번 실명제안을 적극 추진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 때문에 낙선 대상자로 뽑히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다. 총선청년연대는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으로 자신이 젊은 층에 속하면서도 인터넷실명제를 주도하고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당론을 들어 변명을 늘어놓는 데 바빴다"고 원 의원을 공격했다.
◆ 민의 저버린 실명제안, 불복종으로 맞선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다면서 "여러차례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인터넷 실명제 위헌소송,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시스템설치 거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도 선거법이 통과된 9일 "오늘은 인터넷언론 자유가 짓밟힌 날"로 규정하고 "부패 타락한 정치권이 인터넷언론과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헌법소원 등으로 폐지운동에 나선다 민변 최병모 회장은 9일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측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주권의 원리 훼손 ▲광법위한 개념의 졸속 입법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와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인터넷언론사를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영리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들조차 매회 인증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실명확인시스템을 갖추든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강행됐다"며 위헌소송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총선에는 적용도 못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증장치 등 기술적 조치를 설치하는데 총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골라내 인증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이번 총선에 적용되기 힘든 법안을 굳이 성급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각종단체와 전문가 토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의뢰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면 실명제 법안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것은 '위헌소송'이다.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위헌 소송 제기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 심판 등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www.freeinternet.or.kr)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이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