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의문사법 개정 촉구 한나라당사 앞 2차 농성 돌입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28일 오전 작년 12월 26일에 이어 한나라당사 앞 2차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오전 10시경 허영호, 최봉규씨등 유가족들과 김학철 간사 등이 최병렬 대표 사무실에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민원실 로비로 내려와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0시 45분경 경찰에 의해 강제로 당사...
02_"보호감호제 존폐 전면 재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보호감호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며 “2~3월 중에 결론을 낼 예정인데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 이라고...
03_"수용자도 편안하게 잠잘 권한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안양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에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조모씨가 2003년 5월과 6월 안양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안양교도소장과 청송제2교도소장에게 폭행,자살,자해,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두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
04_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 위헌판결에 `술렁'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퇴직후 2년간 국가인권위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일원으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 관은 물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게 권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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