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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국민의 알권리 공존해법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8 15:59
조회
320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 수사제도분과위에서는 피의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피의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27일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찰청에서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 발표내용으로 제1주제 발표자인 제주대학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에 저촉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2주제 발표자인 박형상 변호사는 재판 확정전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형사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인권의 한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공익과 피의자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찰과도 협조하여 수사상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도 학술세미나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일 시 : 2004. 1. 27(화)
*장 소 : 경찰청 제 4강의실(별관 104호)
*경찰혁신위원회(수사제도분과위)
◎1주제 발표
범죄보도로 인한 초상권과 기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경찰의 책임을 중심으로
(김경호 교수/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2주제 발표
피의자 초상권 등 인권침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형상/ 변호사)
[토론문]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 - 이종원/ 서울신문 사진부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준일/ 고려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취재,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올바른 이익형량을 위하여' -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