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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11호]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 화요캠페인 시작돼...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 화요캠페인 시작돼
•“보편적 인권의 성장이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전제조건” - 18차 수요대화모임
•소수자 인권을 위해 - 강연자료
•‘19차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연극 '파행' 초대 이벤트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 화요캠페인 시작돼
인권연대 편집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인권연대가 매주 진행하기로 한 화요캠페인이 지난 5월 4일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권연대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학살이 중단되고, 구체적으로 평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화요캠페인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성공회대 NGO 대학원의 조효제 교수는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공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이스라엘의 보복은 야만”이라고 지적하고, “화요캠페인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이스라엘의 야만성으로 지적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와 인권을 위해 소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성공회 서울교구 김대원 신부는 “종교인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스라엘은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대랑학살(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학살자가 되어 어린아이, 여성,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인권이 팔레스타인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더러운 학살에 대해 ‘자위권 발동’ 운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 활동가는 “이스라엘은 총을 쏘지 못하도록 눈을 조준해 사격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게 팔을 부러트리고 있다”고 현지의 참상을 전한 뒤, “2000년 10월부터 3,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그 중 13∼15%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의 잔인함을 폭로하기도 했다.
인권연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화요캠페인을 통해 서명운동, 현지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 사회원로들이 대거 참여하는 원로선언, 1인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요캠페인은 로이터를 비롯한 외국의 통신사들과 국내 언론의 취재 속에서 진행되었고, 경찰은 1개 중대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한 경비업무를 진행했다.
[18차 수요대화모임]
“보편적 인권의 성장이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전제조건”
“똘레랑스 사상이 보편적 인권 성장 도움” - “‘단호함’ 필요”
인권연대 편집부
“한국에서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연대 5월 수요대화모임의 강사로 나선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이렇게 밝히고, 한국사회에서 똘레랑스 사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했다.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7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소수자 인권과 똘레랑스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홍 위원은 “70년대 박대통령이 국제인권단체들의 인권보장 요구에 대해 ‘인권 좋아하시네’라고 답한 것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며,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편적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홍 위원은 “거창, 노근리 학살 등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이어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신주의를 지적하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등의 광고카피를 통해 물신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면적 가치의 상실에 대해 교육자 집단이 이러한 모습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은 한국사회가 이처럼 보편적 인권의식 조차 낮고, 물신주의가 지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 교육제도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의 밀접성을 지적했다.
홍 위원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형성할 환경에 있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도 민주공화국은 철저히 배반당했다”며, “국가는 곧 정권’이라는 의식이 교육과정을 통해 전일적으로 관철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이념과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질서’만을 강조해 이 것이 내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홍 위원은 “똘레랑스는 16세기 유럽에서 신구교간의 분쟁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름은 틀림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나와 다른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성의 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똘레랑스를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며, “차별과 억압, 다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보편적 인권의 기반이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참여는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조건”이라며, “우리가 인권, 정치, 언론 상황을 단호한 자세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청중이 “똘레랑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어서 수구보수세력도 인정하라는 말 같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질문을 하자, 홍 위원은 “똘레랑스가 단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앵똘레랑스”라며, “똘레랑스의 단호함은 바로 앵똘레랑스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자 인권을 위해 - 강연자료]
인권연대 편집부
- 이 글은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도 실립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2004년 4월 28일)
1. 머리말 유신독재 시절의 일이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외국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좋아하시네!”라고 간단히 일축했다. 이 한마디는 당시 한국사회의 ‘소수자’ 인권 이전에 ‘인권’ 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독재자에게서 인권 존중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회구성원의 인권 인식 또한 독재자가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내뱉을 수 있게 한 배경의 하나였다. 실제로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들에게 한국의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충분히 분노하지 않았다. 아니, 분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지 모른다. 분단과 전쟁.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지키는 일조차 버거웠던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일제 침탈로 인한 민족적 상처는 올바로 아무는 대신 덧났고, 특히 전쟁의 상흔과 학살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극우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 집단적 광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단 속에 숨거나 기대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독재자의 “인권 좋아하시네!”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에 기껏 허탈한 심정을 양념처럼 곁들이는 게 고작이었다. 야만과 폭력의 세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땅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다는 것을. 이 땅이 학살의 땅이었다는 것을.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한 죽음들, 그 부끄러움마저 메마르게 한 수많은 죽음들...거창양민학살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노근리 학살,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들...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건만, 그 죽음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할 수조차 없었던 동토의 땅에서 인권이란 거추장스런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과 학살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도 일제 부역세력에 뿌리를 두고 미국을 등에 업은 사익추구집단이 좌우분단 구도에 올라타 ‘민족’과 ‘보수’를 참칭하고 극우헤게모니를 관철시키면서 온갖 물리력과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이 땅을 유린하는 동안, 당연히 이 사회에 정의는 간 곳이 없었고 인권은 설자리가 없었다. 숱한 조작사건들과 투옥,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고문...누가 과연 인권을 말할 수 있었던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폭력에 기반한 권위주의 독재자들은 빈곤에서 해방하는 것보다 인권 신장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개발독재의 논리를 권력의 하위 수단이었던 수구언론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펼쳐 나갔다. 사람들은 점차 인권에 대해, 아니 인간 자체에 대해 갚을 수 없는 부채의식을 물신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 대신 채웠다. 마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내주었듯이 사회구성원들은 물욕에 몰입하기 위해 인간성을 물신에 팔아버린 것이다. 물신에 몸을 내맡긴 삶이 몸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하다는 점을 차차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연대 의식은 설자리가 없었고, 우리는 ‘소수자의 인권’이란 말 자체를 꺼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그 이후 계속된 국가폭력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체제에 저항하거나 체제에 부역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형성이 더딘 원인도, 노동자들의 주체 형성이 어려운 까닭도, 인권 가치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까닭도 무엇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대량 학살과 극우 헤게모니 아래 자행된 탄압에서 그 유래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있는 극우/수구 세력이 ‘양민학살’이라 불리는 민간인 대량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이 거듭 표류하고, ‘625 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6.25 통합특별법)이 역시 극우/수구세력의 반대로 16대 국회에서 부침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에 4.3 제주학살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을 대가로 치른 사회민주화의 열매의 하나로서, 이 사회를 지배해온 극우헤게모니의 균열로 가능 한 일이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탄생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과 함께 모두 극우헤게모니의 균열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소수자 인권을 말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이 사회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우/수구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한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소수자’ 인권을 말하면서, 아니 소수자 인권을 말하기 전에 인권의 보편성을 거듭 확인해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죽음들’을 기억해야 하며, 그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보편적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한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2. ‘다름=틀림’에서 똘레랑스로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국민전선당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7%를 획득하여 결선투표에 나서게 됐을 때의 일이다. <르몽드> 신문은 ‘프랑스의 수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십여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극우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때 그들이 내건 표어가 “공화국을 지키자!”라는 것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과 차별, 사형제의 부활, 경찰력 강화 등을 주장하는 극우파에 반대하는 이념적 근거로 공화국이란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들은 나라의 정체성을 통하여 자유, 평등과 함께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가치에 의해 차이를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는 극우파에 반대했던 것이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인간형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정치사회제도에 적용시키거나 용해시키지 못했다. 대신에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을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본디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을 통하여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상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차이를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하는 지역패권주의와 극우반공주의에 의해 형해화되었고, 공화국에 대해선 '대물림하는 왕 대신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으로 모든 논의를 마감했다. 나라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이고 '공화국'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선 그나마 독재라는 실체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도 있지만, 본디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로서, 법에 의한 권위가 행사되는 국가'를 말하는 '공화국'에 대해선 토론 한 번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화국의 출발점인 공익 개념을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했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는 형편이다. 워낙 공공성, 공익성 확립에는 관심이 없었던 세력이 건국 초기부터 공적 부문을 온통 장악하여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수구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공공성, 공익성만 실종된 게 아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 안에 담은 사회적 가치들, 즉 자유, 평등, 인권, 연대의 가치들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긍정적 가치보다는 이기적 보신주의와 경쟁의식과 질서의식만 갖고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인 국민에게 자유, 평등의식, 그리고 연대, 인권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교육과정이 오히려 사회구성원 간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타율적 질서의식만을 형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교육과정은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을 길러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구성원을 길러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암기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왜?'라는 질문을 통한 토론을 배제하여 힘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키우지 못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합리적 이성이 결핍되고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할 때, '다름'의 관계는 서로 부정하는 관계로만 설정된다. 공익과 진실이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합리적 논거를 통해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하는 부정의 관계로만 설정되는 것이다. 서로 용인하는 경쟁대상은 설자리가 없고 내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극복대상이 되어야 한다. 강자, 다수 집단에게 소수자는 아주 쉬운 극복대상이 되고 인권 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는 극우반공주의와 지역패권주의는 사상, 이념의 차이와 출신지역의 차이를 억압, 배제, 차별의 근거로 삼는 극우/수구세력의 아주 편리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패권주의가 출신 지역의 '다름의 관계'를 적대적 우열관계로 환치시켜 다른 지역 출신을 ‘묻지 마’ 식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한다면, 극우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 억압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배제와 억압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 즉,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 냉전이데올로기는 다름=틀림의 등식을 강고하게 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같다’의 대칭어인 ‘다르다(different)’와 ‘맞다’의 대칭어인 ‘틀리다(wrong)’를 뒤섞어 사용한다. 잘못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상생활에서는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 만큼 내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름=틀림 등식의 내면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의 반대를 불안이나 무질서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유의 반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억압이라고 정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 자유의 반대가 마치 불안이나 무질서인 양 반응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자유나 사회정의의 요구를 안보와 질서의 이름으로 억압하는데 동의한다. 분단 상황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이 자유를 주징하기보다 자유(세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보의식, 질서의식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다름=틀림의 등식은 사회구성원에게 옳은 내(우리) 편과 틀린 네(너희) 편의 가름을 추동하고 나(우리)와 너(그들) 사이의 다름의 관계를 옳고/그름, 우/열의 관계에서, 선/악, 정상/비정상의 적대적 대칭관계로 증폭시킨다. 결국 소수자, 약자는 소수자, 약자라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에 노출된다. 그 위에 ‘까라면 까라’ 식의 군사문화가 상징하는 힘의 논리가 관철되면서 옳은 나(우리 편)와 틀린 너(너희 편)를 전제하는 다름=틀림의 등식은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고, 집단에 기댄 이기주의자들이 양산되는 한편, 자기성숙의 모색을 위한 긴장을 다수, 강자 지향의 패거리주의의 품속에서 이완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 소양을 함양하지 않도록 작용한다. 옳은 나(우리 편)를 전제하는 다름=틀림의 등식이 타자만을 대상화함으로써 자아를 성찰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작용하는 것인데, 동시에 획일적 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토양을 굳게 한다.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성숙의 모색을 위한 긴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다름=틀림의 등식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 똘레랑스 사상은 우리의 다름=틀림의 등식을 허물기 위한 적절한 무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름=틀림의 등식이 불러일으킨 인간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낳은 게 바로 똘레랑스 사상이기 때문이다. 똘레랑스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 즉,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용인하라는 이성의 소리로서, 나와 성, 성징이 다른 사람,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 피부색, 문화, 언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차별이나 억압의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디 사람은 자기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끔찍스럽게 여기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반기는 것도 아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차이를 찾으려 애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남에 비해 자기가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만족해하는 인간의 저급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인간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차이를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삼도록 작용한다. 합리적 이성에 눈뜬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서로 장점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한다.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싸운다. 그러나 이성에 눈뜨지 못한 인간은 자기완성이나 자기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애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고 남과 끊임없이 견주는 것이다. 자기 성숙을 위해 내면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며, 그가 속한 집단이다. 즉, 소유물과 소속집단은 인간 내면의 가치나 이성의 성숙과는 무관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한다. 우리 조상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씀을 남겼지만, 오늘날엔 통하지 않는다. 옛날에 비해 한국사회의 곳간에 재물이 차 있는 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 여유 있는 인심을 보이기는커녕 더 야박해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겠지만, 경쟁의식 이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사회구성원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1퍼센트의 힘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따위의 광고를 무심코 바라보면서 소유를 선망하고 있다. 모두 남보다 많이 소유하면서 만족해하는 인간의 속성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광고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은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광고를 일상적으로 보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사회의 물신은 공격적인데, 이런 사회에서 소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아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쪽방 촌에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는 잔인하기까지 하다.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내놓을 학벌이 없고 내세울 집안이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경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가난한 자,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손쉬운 차별의 대상이다. 가진 자,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내국인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소수자, 약자가 돼 줘야 한다. 소유물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는다. 내가 속한 집단은 항상 옳거나 정상이고 남이 속한 집단은 항상 그르며 비정상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소수자 집단은 사회에서 배제, 추방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소수자는 다수, 강자 집단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가령 일상생활 속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한다. 동성애자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일 뿐이건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비해 자신이 '정상'이라는 우월성을 확인하며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사회에 따라 그 비율이 4-12퍼센트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성애자들이 이성애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일 뿐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무릇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으되 존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법이지만 동성애자들은 소수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왕따의 대상이 된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사회적 폭력 앞에 놓여 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어이,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거리낌 없이 반말을 건네는 내국인들에겐 분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우월감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는 내놓을 장점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월한 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경향을 갖고, 여기에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를 떠다니는 인간 부초들,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 정주하면 안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상에는 단일민족, 혈통보존이라는 전근대적 사고 이외에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은 백인들에 대한 비굴한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실제로,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표시하는 사람일수록 비굴할 정도로 제1세계와 백인을 선망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척하는 게 고작이지만, 백인에게는 받는 것도 없이 간까지 내줄 양 친절을 베푼다. 그러한 점은 미국에게는 마냥 바치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굶주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퍼주기라고 떠들어대는 것에 부화뇌동하는 모습과 상통한다. 이 땅은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우리 자손에게서 잠깐 동안 빌렸을 뿐이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인 그들이 이 땅에서 미등록노동자들의 후예를 제외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신앙의 다름은 사람들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우월 관계보다 선악관계로 증폭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악구분은 사회구성원들의 이성의 성숙단계가 낮을 때 사상의 다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내 사상이 옳고 너의 사상이 그르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은 선인데 너의 사상은 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악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음을 강요한다. 국가보안법은 이 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사상적 반신불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이성의 성숙단계가 아주 낮은 데 머물러 있음을 증언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18세기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이 말은 나와 다른 사상에 대한 똘레랑스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나와 반대되는 견해를 죽이거나 감옥에 처넣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견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의 선언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사회, 즉 국가 보안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왜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그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들의 부싯돌은 부딪혀야 빛이 난다” 라고. 즉 서로 다른 견해가 표현되어 부딪힐 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다른 견해를, 다르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옳지 못한 행위가 된다. 17세기 인문주의자인 바나주 드 보발은 "견해의 대립을 통해 이성을 눈뜨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오류와 무지로 몰아가는 자연적 성향이 지체 없이 진리를 이기게 된다"고 했던 바,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유럽 땅에서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용인하라는 똘레랑스 사상은 16세기에 같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신/구교로 분열되어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인간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산물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20세기에 같은 민족이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잔인하게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상대방을 탓하거나 냉전 상황 탓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으며 집단적 광기에 몸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기꺼이 동의하거나 무관심으로 방관해 왔다.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는 항상 집단적 광기의 위험을 안고 있다. 무관심과 방관은 집단적 광기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방관을 낳는다. 이 사회에서 차이는 차별의 징검다리 없이 곧바로 인권 침해를 불러왔다. 지역주의는 이 사회의 이성의 성숙 단계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게 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누워서 죽을 자리는 선택할 수 있으나 태어나는 자리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서는 지리산의 이 자락에서 태어났느냐, 저 자락에서 태어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일생동안 따라다니는 천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너, 전라도사람이지?”가 “너, 유태인이지?”에 버금가는 폭력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 성징의 차이에 대해 그러하듯이 선택할 수 없는 출생지의 차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왕따를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각자가 선택하는 -비록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상과 신앙의 다름에 대한 시비 걸기와 차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사상, 체제, 이념, 신앙, 출생지, 성징, 피부색을 다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똘레랑스 사상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럴 때 획일적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똘레랑스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일차적 조건인 동시에 문화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다. 3. 맺음말 재소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 현실을 알게 해주는 정확한 가늠자 중의 하나다. 재소자들은 죄값을 치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욱 인권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처한다. 실상 그들의 인권상황은 그 사회가 인간에게 허용하는, 즉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 한계선상에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점에서 재소자들과 다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 자체로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국인들과 일상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극우적 시각에 노출된다. 결국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어떤가에 따라 그 사회의 인권상황은 규정된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연대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연대의식과 인권의식을 갖도록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도와 사회구성원의 의식은 서로 꼬리를 무는 관계에 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고양되면 소수자 인권을 위한 제도화가 가능하며, 제도화는 다시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이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그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앞장설 때 민주화투쟁의 열매로서 제 구실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사회 진보란 결국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항상 불평등과 고통의 일차적 희생자가 되기 쉬운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한 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소수자 인권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 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지켜지는 충분조건이다. |
‘19차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인권연대 회원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마당인 수요대화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수요대화모임에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이슬람 연구가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 이슬람학회장)를 모십니다. 이희수 교수는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2분 거리, 장애인 접근 가능)
‘19차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인권연대 회원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마당인 수요대화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수요대화모임에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이슬람 연구가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 이슬람학회장)를 모십니다. 이희수 교수는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2분 거리, 장애인 접근 가능)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연대에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하는 ‘수요대화모임’의 동영상 촬영을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은 기록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인권연대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 촬영을 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면 되고, 인권연대 회원이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일로 전환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지만, 단순 찰영만 가능해도 좋습니다.
인권연대를 위해 부담 없이 지원해주시고, 혹 주위에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 지원은 인권연대 사무실(02-3672-9443)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극 '파행' 초대 이벤트]
2004년 서울연극제가 지난 3일 개막이 되었습니다.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중 극단 인혁의 '파행'(백하룡 작, 이기도 연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한 '파행'은 혼례를 앞둔 두 신부를 자살로 내몬 경상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마고개' 설화를 빌어 조선사 최대의 정쟁이었던 예송논쟁과 숙명의 정적 우암 송시열과 백호 윤휴를,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끌어들여 탄핵 정국으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현 정치 상황과 사회문제에 대해 상징적 이고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 정치상황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이 작품을 인권연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선착순으로 30분을 모시고 함께 이 작품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를 포함한 내용을 인권연대로 메일(hrights@chol.com)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일시: 2004년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출 연: 한명구, 이창직, 이지하, 황정라, 전국향, 최홍일 외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