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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산책 ]

'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지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6-02-18 (목) 17:32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646      
IP: 218.xxx.74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정지영)
제목 없음

정지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2월 15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의 제목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은?’으로 서울도시철도의 2015년 수송인원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자료의 반향은 엉뚱하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혐오라는 표현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 복지에 대한 혐오를 넘어 ‘일도 하지 않으며 세금을 축내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2015년 서울도시철도의 수송인원을 분석한 내용에는 전체 이용 인원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대, 메르스로 인한 이용 인원의 감소 등 사회분위기와 경제상황, 날씨 등의 변화가 반영되어 지하철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임승차 인원의 증가는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 이용 인원의 현황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면과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무상복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 때문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무임승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지하철 공짜로 타는...’, ‘작년 공짜 손님은 누구?’, ‘서울 지하철 5~8호선 공짜 승객이 1억 명?’ 등으로 제목을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부정적 태도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무임승차에 대한 반감부터 생길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무분별한 복지서비스로 지하철 운영 재정을 좀먹는 주범일까요? 버스요금은 유료인데 지하철은 왜 이들에게 요금을 면제해 주는 걸까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무임승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공통점 중 하나는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사회환경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기본적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이기에 버스는 유료이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복지정책 평가와 복지편익개발 연구’에 의하면 ‘경로무임승차’를 유료로 전환하면 수입은 최대 1,800억 원이 늘 수 있지만,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은 2,270억 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한 편익 항목들은 ‘기초생활수급예산 지원액 절감,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관광사업 활성화, 자살 및 우울증 예방 효과 등입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위의 편익 항목들이 연관되지 않으시나요?

 지하철은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이동의 권리가 있고, 이동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동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장애인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가장 큰 노인과 장애인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인권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제도, 즉 복지에 연관되는 것이 더 늘어나야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만드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0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보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더 절박하다고 외쳤습니다. 2016년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임승차보다 지하철요금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활동이 더 절박하다고.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아직도 요원한 국가에서 지하철요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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