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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산책 ]

'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지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6-21 (수) 14:08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130      
IP: 218.xxx.74
세계 난민의 날, ‘우리 안의 난민’을 돌아보다 (이문영)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보통 ‘난민협약’이라 불리는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1)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난민 보호의 국제적 의무를 되새기며, 이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2000년 12월 4일 UN과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네바 협약 50주년인 2001년 6월 20일부터 전 세계에 시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6월 16일을 국제 난민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유럽 내 반난민 정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이 보여주듯이, 현재 난민은 국내, 국제정치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키워드가 되었다. 이미 2016년 ‘외국인 이주자 200만 시대’를 열어젖힌 우리에게 이주자만큼이나 난민 문제도 관심과 숙고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외국인 이주자와 달리, 난민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시리아 난민 소년의 시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앉아있던 ‘알레포 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도 없이 접하게 된다.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 나라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아직 강 건너 불인 이유는 한국의 미흡한 난민지원 정책과도 관련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정부에 제출된 총 7,542건의 난민 신청 사례 중 철회나 보류를 제외한 총 5,394건에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난민 인정이나 보호 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344건(난민 인정 98건, 인도적 체류허가 246건)으로 전체의 단 6%에 불과하다. 전체의 94%인 5,050건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합당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안의 난민’은 단지 한국에 피난처를 요청한 외국인들만이 아니다. 세계를 떠도는 탈북민 역시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안의 난민’이다. 현재 세계난민학계에서 해외 거주 탈북자는 매우 독특하고 진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나라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잠재적 난민을 배출하고, 그 잠재적 난민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 같은 인접국은 물론,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포진하며 일종의 다국적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현상은 분명 범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잠재적 난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적으로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세계를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그중에는 심지어 한국의 국민이었다가 이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면서까지 난민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탈북의 가장 중요한 루트인 중국의 경우, 탈북민은 불법체류자로 난민 지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각종 인권유린, 강제추방의 공포에 항상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인권 선진국의 경우 탈북민에게도 국제적 인권표준에 따른 기회가 주어지지만, 난민 인정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절차와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이 탈북민에게 부여하는 국적이나 각종 지원이 제3국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일 가능성이 타국에서 난민일 기회를 차단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민을 버리고 난민을 자처하는 것은 한국에서 온전한 국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겹, 여러 차원에 얽힌 ‘우리 안의 난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제 TV 속 먼 곳의 난민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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