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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산책 ]

'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지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4-19 (수) 17:44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315      
IP: 218.xxx.74
적폐 청산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제언 (정재원)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사상 초유의 심각한 범죄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됨으로써 곧바로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각 정당들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돌입하면서 바로 그 직전까지의 소위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거리 정치는 갑작스럽게 정당 정치에게 무대를 내 주게 되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정치가 무색하게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당,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며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소위 보수 정당 후보의 약세 속에 주요 두 야당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전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인물 중심의 정치에 과도하게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사안조차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이나 폭로전 정도로 취급되는 상황 속에서 인물 자체에 대해서조차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정책 선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숭고한 거리의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이 없는 이상 현재의 이러한 국면을 과도하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거리의 직접 정치에 대해서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사실 강고했던 영남 중심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약화된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의 의지의 발현이며 수개월 동안의 시위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 대의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촛불 시민들의 의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냉철하게 되돌아보자. 촛불 시위 이전에도 이후에도 시민들의 요구는 급진적이지 않았다. 대규모 촛불 시위는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자체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지 항간에서 주장하듯 팍팍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러했듯, 시민들은 ‘직위도 없는 일개 여성’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 자체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배 집단의 공격에 대한 분노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촛불 시위 자체도 야당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아닌 보수층 내부의 분열로 인해 흘러나온 정보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작이 그러하니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1905년 가퐁 신부의 관제 시위가 1차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역사에서는 누가 주도를 했든지 간에 얼마든지 진보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해 온 보수언론들이 박근혜 일파로 인한 정권재창출 불가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정권적 보도를 함으로써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까지도 정권에 반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촛불 시위가 대규모화될 수 있는 데에는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상황이란 바로 최하 4% 정도로까지 추락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었다. 설사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더라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었더라면, 경찰은 여전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을 것이고, 쉽게 대중적 항쟁으로 이어지지 못 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지지율의 급락은 정권재창출을 염려하는 지배 집단 일부의 언론을 이용한 적극적 반대행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결국 연인원 1600 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직접적 거리 항쟁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에 있었다. 이 지지율의 변동에 따라 이후의 정치 사회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선거 정치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이들이 촛불에 과도하게 흥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도 정당도 아닌 개인에 대한 지지의 문제로 축소되면서 박근혜 개인에 대한 지지율 및 그가 속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줄었지만, 그와 별도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으로의 지지율로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 개인이나 집권여당 관련 정당들에게는 일단 반대해도 결단코 그 대안으로 더민주 혹은 그보다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들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지지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두고 세대 간 대립의 구도나 지역 정당 구도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국정농단 폭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에 의해 만들어져 온 것이나 다름없는 소위 ‘가짜 뉴스’들을 동원한 세뇌공작으로 인해 정권 교체가 저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권은 심판을 받고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적폐 세력을 포함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착각하는 시민들은 가짜 정보들에 기반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보수정당들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들 중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난무하는 인물 중심의 정치쇼에서 벗어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수정치정당을 자임하는 당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보수적인 철학을 갖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권과 두집단들과 이들에게 세뇌되어 스스로 보수주의자인 양 착각하는 대중들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물과 정당을 완전히 대체할 정치는 아직 없지만, 정당정치 이면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물론 나아가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을 바라 봐야 하며, 그럴 때만이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정권 교체, 세력 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 일정과는 무관하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특권과 두동맹세력들, 즉  재벌은 물론 국가관료기구와 언론, 그리고 종교와 사학,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등등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개혁과 세력 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사회기득권세력들은 차기 정권이 곧바로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 할 경우 혹은 북한의 위협 등이 고조될 경우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시도에 이데올로기 기관들을 총동원해 반격을 가해 올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그 첫 단추는 현 시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폐 세력이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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