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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산책 ]

'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지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3-10 (금) 17:02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150      
IP: 218.xxx.74
고등교육의 정책방향은 정부책임의 공공성 강화로 가야한다 (김재완)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정책(대학구조개혁 등 일련의 정부정책) 방향은 전반적인 재정 감축을 통해, 각 대학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시장경쟁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대학의 기업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 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윤창출/추구이다. 이러한 경영목표 아래 기업 및 상업형 대학은 필연적으로 돈이 되는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반대로 적자를 내는 교육서비스부문은 통합 및 퇴출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대학구조조정의 모습이다.  

 기업화된 대학은 input은 최소화하고 output을 최대화한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교육과 교육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교수와 교직원 등의 저비용, 불완전 고용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의 대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급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이윤만을 고스란히 앗아가는 기업들의 좋은 먹잇감으로만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이라는 공적부문에 대한 재투자는 아주 소극적이며, 정부의 재정지원 마저도 불안정하다. 이와 같은 상업화 논리에 따른 교육지배구조의 심화는 그나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탱해 온 국립대학마저도 점차 온존할 수 없는 엄혹한 교육자본시장으로 몰아냄으로써 교육기회의 평등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이로써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고등교육의 다양한 인재양성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극히 일부의 지엽적이고 기술전문적인 사람들만을 양산해 내는 획일적이고 자본중심형적인 양성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체계를 갖춘 대학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의 급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뒷받침 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국가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감소를 축으로 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폐기와 대학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고비용구조의 고등교육시장구조에 기인한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대학은 더 이상 자유로운 공기가 넘쳐나는 엘리트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불리는 고비용의 교육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이것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세계 2위의 수준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더 이상 고등교육을 고비용의 시장경제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분명 고등교육은 공공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투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와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의 구축을 통한 자치의 강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고비용구조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왜곡된 교육노동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양질의 학령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탄핵 이후 대선 주자들이 제시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의 강화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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