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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작성자
작성일 2017-09-27 (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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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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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창익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 처벌, 경찰 선제적 조치 취해야"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2017. 09.26)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느리지만 검찰·경찰 조사 시작되고 있어
 - 살수차 규정 위반 책임 이제는 물어야
 - 경찰, 감찰보고서 공개 않고 미온적 태도로 자기 식구 감싸기만
 - 차벽·살수차, 평화적 집회시위 훼방...문재인 정권서 볼 수 없을 것
 - 객관적 위원들로 조사팀 구성, 많은 평가 내리라 기대
 - 군 적폐청산, 기준 확고히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인터뷰 전문]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던 백남기 임마누엘 농민 기억하시죠.
 
 어제가 사망 1주기였습니다.

 하지만 물대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징계는커녕 퇴임을 하거나 승진까지 했다고 하네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연결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남긴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들이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 거죠?

 ▶ 네, 사실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다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느리지만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경찰 차원에서는 인권침해 진상조사 활동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살수차 규정을 위반한 건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 네, 근데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이지 죽어라 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마치 뭐랄까요. 컴퓨터 슈팅 게임 하듯이 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쓰러진 사람을 계속 쐈잖아요. 심지어 도와주는 사람도 쐈고, 놀라운 것은 119구급대 구급차까지 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권력이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으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책임자들 중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지지부진하게 시간 끄는 사이에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계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퇴직을 해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그럼요. 책임자들도 있고 직접 쏜 사람 그리고 경찰은 이제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경찰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퇴직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면 징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그러니까 경찰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건 너무 늦은 일이고요. 그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자체 감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부터 감찰조사도 했거든요.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된 일인지에 대해서 식별할 능력도 있고 이미 식별도 되어 있는데, 왜 경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자체 감찰기능이 있는데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을 했고 경찰청장도 뒤늦게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시나요?

 ▶ 유족들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사람을 죽였고요.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경찰청장이 말로만 두 번이기는 합니다만 사과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요. 당장 경찰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하기는커녕, 이를테면 당시에 감찰보고서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그저 자기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족들이 사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태도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경찰이 집회현장에 살수차 투입하지 말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그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 일단 끔찍한 인명살상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살수차의 경우에는 소요사태가 아니면 쓰지 말자.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쭉 막는 차벽있지 않습니까. 차벽도 쓰지 말자. 이런 결정을 했고 경찰청이 받아들였는데 차벽이나 살수차는 사실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만, 오히려 평화적 집회시위를 훼방 놓을 뿐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지켜봤듯이 경찰이 살수차를 쓰지 않고 차벽을 동원하지 않고 또 너무 조급하게만 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무리 첨예한 정치적 쟁점을 갖고 모여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상황, 국민적 수준에 맞도록 경찰의 대응을 고쳐보자 해서 고친 것이고요. 이제 막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살수차와 차벽을 보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지난 주말에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약속한 대로 살수차, 차벽 전부 동원하지 않은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행사도 평화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 거고요?

 ▶ 네.


 ▷ 권고안이 말 그대로 권고사항 아니냐. 변수가 발생하면 권고안이 무력해질 우려는 없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맞는 지적입니다. 권고는 권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장이 전부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권고에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이 국민들께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니까 관련 규정을 고치고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집회현장에서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물론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꾸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 다음 달에 출범하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첫 조사대상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여기서는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분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들어가 있고요. 경찰관이 아닌 분들, 객관적일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 사건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 지역 전체가 아픔을 겪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의 인권침해 또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텐데요. 당사자들의 진정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구성을 다 마친 상태가 아니고 조사팀도 꾸리는 단계인데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군 적폐청산과 개혁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직을 고사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 아니요. 제가 경찰개혁위원회도 하고, 또 다른 위원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적폐라는 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는 꼭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고물전투기, 45년 된 헬리콥터 이런 것 수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뱃속 채운 사람들,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거나 각종 정치적 쟁점에 개입해서 댓글 달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것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군대가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확고하게 적립하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 적폐청산이 국방부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곳곳의 권력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네.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함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과제와 경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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