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인권연대소개인권연대 교육센터 | 인권피해신고센터자유게시판자료실사진자료실관련사이트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6-22 (목) 10:33
ㆍ조회: 68    
IP: 218.xxx.61
檢警 수사권 조정 땐 전횡 막고 인권 향상 (서울신문, 2017.06.21)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19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20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이란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경찰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된 모든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협의가 되는 사항을 2~3주에 한 번씩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조국 민정수석은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개혁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되면 두 기관끼리 견제를 통해 한쪽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 경찰의 인권 수준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인권경찰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소멸하는 것일 뿐 경찰로 넘어오지 않아 국가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든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권수사를 확립하려면 영상녹화 의무화와 수사기관에 상근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제주도에만 도입된 자치경찰은 소규모 경비, 주정차와 식품환경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면 사뭇 다른 치안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와 밀착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적 시민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유명무실한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부처가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찰의 내부통제가 이뤄진다는 의견이 많다.

오 사무국장은 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총경에게는 의자와 책상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회의 중간에 나눠 주는 간식인 과일도 민간위원과 경무관급 이상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경찰의 발언을 요청하자 ‘1990년대 초반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다가 두들겨 맞았다. 경찰의 고생이 많으니 칭찬해 달라’는 것이 일선 경찰의 말이었다.

오 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한 경찰관 40여명이 모두 남성뿐이었는데 이런 조직을 개혁한다는 게 가능한가란 의구심이 들었다”며 “경찰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경찰대를 폐지해 치안 종합 연구센터로 바꾸는 등 진정한 개혁을 통해 민중의 몽둥이에서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원문보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2012011
  0
3500
    N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90 생리휴가도 못 내는 여경들, 시민의 권리 지킬 수 있나? (노컷뉴스, 2017.07.25) 2017-07-26 5
4289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 “전기치료하면 ‘가가가가각’” 환자 비하 논란 (한겨레, 2017.07.24) 2017-07-24 12
4288 [기고] ‘전 국가기록원장’ 박찬우 의원님께/ 오항녕 (한겨레, 2017.07.21) 2017-07-21 9
4287 백남기사망 진상조사위 구성…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수용 (매일경제, 2017.07.19) 2017-07-20 14
4286 경찰개혁위, 백남기씨 사망사건 등 인권침해 사안 재조사한다 (매일경제, 2017.07.19) 2017-07-20 12
4285 보안수요 별로 없었는데..경찰서 보안과 3년새 70개 늘려 (한겨레, 2017.07.19) 2017-07-20 11
4284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용산참사·쌍용차 강제진압 조사한다 (NEW1, 2017.07.19) 2017-07-19 12
4283 손배.가압류로 인권 옥죄는 경찰…수사권 독립 걸림돌 (노컷뉴스, 2017.07.06) 2017-07-12 11
4282 일본군 위안부 영상 공개'위안부 합의 재협상' 열쇠될까(뉴시스,17.07 2017-07-12 9
4281 일용직장발장의 눈물 "그런 마음 아세요?" (노컷뉴스, 2017.07.05) 2017-07-12 12
4280 檢警 수사권 조정 땐 전횡 막고 인권 향상 (서울신문, 2017.06.21) 2017-06-22 68
4279 경찰 변신은 무죄?···정권 성향 따라 집회 대응 오락가락 (Newsis, 2017.06.21) 2017-06-22 42
4278 "경찰 내부감찰 제 역할 못해…인권기관이 감시해야" (연합뉴스, 2017.06.20) 2017-06-21 43
4277 “경찰 인권침해 역사 기록 남겨야” (서울신문, 2017.06.19) 2017-06-20 45
4276 물대포 언급 없는 속 빈 사과…진상규명·책임 뒤따라야 (한겨레, 2017. 06. 16) 2017-06-19 29
4275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권고 구속력은 없어 한계 (한겨레, 2017. 06. 16) 2017-06-19 25
4274 ‘민중의 몽둥이’가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토요판] 뉴스분석 왜? 시민에게만 엄격한 경찰, 스스로 개혁이 가능할까 (한겨레, 2017.06.11) 2017-06-14 48
4273 [오창익의 인권수첩]경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배치가 핵심 (경향신문, 2017.06.02) 2017-06-02 95
4272 '인권 경찰' 거듭나기 안간힘…방향 긍정적, 실효성은 의문 (Newsis, 2017.06.01) 2017-06-02 66
4271 경찰 검거과정 '부당한 폭력' 과거에도 빈발…인권위 시정권고(연합뉴스, 2017.05.30) 2017-05-30 69
12345678910,,,215


 


 




 


 



 

 

 

인권연대소개인권연대 교육센터 | 인권피해신고센터자유게시판자료실사진자료실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