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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6-02 (금) 09:59
ㆍ조회: 112    
IP: 218.xxx.74
[오창익의 인권수첩]경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배치가 핵심 (경향신문, 2017.06.02)
문재인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대선 내내 시빗거리였다. 몇몇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선의로 해석한다면,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훨씬 많으니 일자리에 관한 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일 게다. 그렇다고 쳐도, 국가의 역할이 시장에 그냥 넘겨도 좋을 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복지국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쉬운 일이라 트집을 잡았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별로 없었다.

일자리는 아주 시급한 인권이다. 왕조시대 정책담당자들조차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爲天)”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 반가운 일이다.

늘어나는 1만2000명은 소방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관,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씩 6000명에다, 교사 3000명, 근로감독관 등 일반 행정직 3000명이라고 한다. 소방이야 법정 기준만으로도 1만9000명 가까운 인력이 부족하니 말할 것도 없고,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관 증원은 좀체 이해되지 않는다. 인력이 당장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증원 필요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의무경찰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폐지를 위한 기본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정원 자체가 동결되거나, 소방의 경우처럼 법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때문에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때, 경찰은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력 증원 혜택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만 경찰관 1만2000명이 증원되었다. 민선 21년 동안 전국의 지방정부 공무원 증원은 2만6000명에 불과했다. 지난 정권 때 잔뜩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마저 경찰 인력 증원을 서두를 일은 전혀 없다.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력이 아니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2015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대체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범죄는 발생 자체가 부쩍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엄청 줄었다. 일은 줄었는데 인력은 늘었으니 이상한 일이다. 경찰은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이상한 조직이다.

경찰에는 시민의 안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력이 잔뜩 배치되어 있다. 이를테면 경무, 정보, 보안, 경비 등의 분야가 그렇다. 경무는 경찰에 필요한 일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 등 총경 이상 고위직 607명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런 일에 배치된 인력이 3235명이나 된다.

3463명이 배치된 정보도 한심하다. 경찰의 정보부서는 ‘범죄 정보’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 하는 일은 오로지 민심 동향 파악이 전부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대통령 1인만을 위한 민심 동향 파악이 여태 계속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은 경찰의 정보보고 없이도, 언론과 인터넷, 정부 부처와 비서진의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국정의 나아갈 바도 가늠할 수 있다.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 새삼 경찰의 정보보고에 기댈 일은 없다. 대통령이 가끔 볼까 말까 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3000명이 넘는 정보 경찰을 운용할 까닭이 없다.

2059명이 배치된 보안 분야는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탈북자 지원을 자임하며 새로운 출구를 찾는 수준이다. 진짜로 탈북자를 도와야 한다면, 그건 경찰 보안부서가 아니라, 통일부나 지방정부의 몫이어야 한다. 경찰서 보안과장은 정년퇴임 직전의 간부들이 맡는다. 할 일이 없으니 퇴임할 때까지 푹 쉬라는 배려다. 군대식 편제로 짜인 경비 경찰(1만775명)도 마찬가지다.

경찰 인력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등의 지역경찰 인력이 4만65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일선 지역 경찰관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대장과 지구대 부장 등 관리 인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은 탓도 있고, 경찰이 발표하는 인력 현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지원이나 출장 등의 방식으로 지구대,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을 경찰서 등에 데려다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경무, 정보, 보안 분야의 인력은 통계보다 훨씬 많고, 지구대 인력은 훨씬 적을 거다. 한쪽에선 인력을 빼가고, 여러 가지 꼼수로 인력을 부풀리기도 한다. 질병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하면, 해당 경찰관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일선 경찰 인력을 조금이라도 많게 보이려는 거다. 시민들에겐 지구대 등 일선 지역경찰 활동 인력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보안과장의 경우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고위직도 너무 많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느니,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몇 명이라는 등의 엄살에 속지 말고,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부터 해야 한다. 통계와 다른 실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고위직만을 위한 인력구조가 아닌, 시민을 위한, 또한 일선 경찰관들을 위한 인력구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경무, 정보, 보안, 경비 분야, 그리고 내근 인력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꽤 많은 경찰관을 새로 뽑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건 물론 경찰에 맡길 일은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2120075&code=990100#csidxd1218b1db14a3ff95387e03958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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