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으로 휴가 및 면회 등을 금지하자
장병들과 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외 출퇴근 간부는 놔둔 채 사병만
통제하는 건 전염차단 효과가 작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정책’ 탓에 장병들 사기만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자대 전입 후 처음 주어지는 휴가와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휴가를 신종플루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면회와 외출,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전군 차원에서 장병 휴가가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국방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에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아이디 ‘다음’은 “사병 휴가를 금지하려면 출퇴근하는 간부들도 영내 대기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진주씨는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인 통제로 휴가를 기다리던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5일 현재 군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1499명. 이 중 1409명이 완치됐고 90명이 군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휴가 및 외출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90% 이상 완치됐기에 이번 조치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휴가를
금지하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국방부는 사후 관리 등 합리적 대책보다 휴가 통제 같은 손쉬운 방법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이후까진 이번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상] 사병 ‘휴가금지령’ 논란(세계일보, 091107)
국방부가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으로 휴가 및 면회 등을 금지하자
장병들과 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외 출퇴근 간부는 놔둔 채 사병만
통제하는 건 전염차단 효과가 작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정책’ 탓에 장병들 사기만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