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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실 ]

작성자
작성일 2003-10-23 (목) 20:58
분류 인권일반
ㆍ추천: 0  ㆍ조회: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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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마라
<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마라

지금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일행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
일행이 '공무 국외규정'을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라는 표현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경고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측은 김위원장
일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해외출장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나갔고, 이는 청와대측이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에 철저히
임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하도록 수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측이 행정부 내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엄중 경고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청와대의 이례적인 '경고'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구나 동의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여, 행정부의 영향력에 두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에 소속된
독립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설립 이전 3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논쟁 속에서
줄기차게 국가인권위가 독립된 국가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법무부 등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입법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인권위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로 설립되었다. 김창국
위원장의 이번 국외출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마치 국가인권위를 길들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크게 우려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이 단순히 해외출장의 보고 여부에 대한 일과성 문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기입장과 함께 현재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인권단체 등이 그간 국가인권위를 민간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구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국가기구로서 돈도 받고 통제도 받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내용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즉 '파리원칙'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위가 국민을 위한 인권기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어느 조직이든 이를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바로 인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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