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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가시 ]

'목에 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젊은 칼럼 공간입니다. 뭔가 불편하지만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목에 가시'에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다솜(미디어 활동가), 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 송채경화(한겨레21 기자), 신혜연(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현정(꽃씨네농작물 대표), 허창영(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7-01-25 (수) 18:34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228      
IP: 218.xxx.74
시리아 사태와 한국 정부의 역할 (이동화)

이동화/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팀장

 시리아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2011년 3월 ‘쟈스민 혁명’, ‘아랍의 봄’으로 불리었던 중동지역에서의 민중봉기는 시리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리아를 독재했던 알 아사드 정권, 그 독재정권을 향해 시리아 민중은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다른 중동지역 국가처럼 정권교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으며, 체포, 고문, 감금, 살해 등의 방식으로 잔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탄압에 시리아내 민병대와 주변 국가들의 군벌들, 다양한 세력의 군사조직이 반군이라는 깃발아래 모여 독재정권의 정부군과 전쟁을 벌였고, 시리아 각 지역에서 일진일퇴하며 내전은 심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테러를 자행하는 IS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며 시리아를 둘러싼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후 정부군을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고, 터키와 주변 아랍국가, 나아가 미국이 반군세력을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국제전 양상을 띄게 되며 시리아인들에게 시리아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정부군과 반군은 휴전에 돌입하였지만 여전히 정부군측의 공습과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650만 명의 시리아 내부난민(Internally displaced)이 있고, 480만 명의 해외난민이 세계 각지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접국인 터키에 270만 명, 레바논에 100만명 그리고 요르단에 66만명이 머무르고 있고, 수십만명이 유럽과 인근 아랍국가들, 아시아, 한국, 일본, 미국 등으로 목숨을 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리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리아 인구가 2300만 명이고 유엔이 발표한 난민수가 1130만명이니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난민입니다. 재앙입니다. 또한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는 2016년 12월 현재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한 인원이 31만 2001명에 이르며, 그 중 민간인 희생자는 9만 명, 어린이는 1만 6천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유엔시리아 특사인 스테판 데 미스투라씨는 2016년 4월 한 외교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40만명이 넘었을 거라고 전했고, 2016년 2월 민간단체인 시리아정책연구센터는 희생자를 47만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지구 한편에서 지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2016년 2월 영국에서 개최된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인도주의 외교를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리아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신청자 중 668명에게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3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고 발표하며 ‘인류애 귀감’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2015년 하반기 시리아 출신, 주로 알레포 출신의 시리아 난민들은 무려 8개월 동안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채 사실상 구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CNN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국내 난민지원 단체와 법률가 단체에 의해 현재 난민인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금은 풀린 상황이지요. 또한 정부가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란 것도 난민지위와는 달리 추방만 되지 않을 뿐 6개월마다 비자연장심사를 거쳐야 하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단순노무직외의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3.8%이고 가족결합과 행정소송 승소건을 제외하면 1.9%에 불과합니다. 어디 나가서 난민관련해서 인류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가 밝힌 인도적 지원도 일본의 지원금액의 1/10수준이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참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물론 2012년부터 한국 정부가 약속한 금액은 꾸준히 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시리아에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매년 약속한 금액이 제대로 다 납부되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엔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 아랍 국가, 한국 등이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시리아 난민 지원사업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생색내기용 약속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 쿠르디와 옴란

 돌아와서, 시리아의 전쟁과 난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2015년 지중해 연안에서 잠이든 듯이 하늘나라로 간 쿠르디, 알레포 폭격에서 구조되어 얼굴이 피칠갑이고 먼지투성이였던 옴란의 모습은 전세계 많은 이들의 분노와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시리아 전쟁의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전세계의 수많은 개인들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 안타깝고 무기력해서만은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위한 외교적 정치적 방법을 찾아보고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수용할 방법을 찾고 관련 자원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밝힌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의 자세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리아는 한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먼 국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1950년 전쟁을 겪었고 그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전쟁당시와 전쟁이후에 국제사회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인도주의 약속을 지키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 외교적 수사속에서 면피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역할자로서 의무를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의 의무이행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움고 무기력함을 넘어 고통으로 눈물흘리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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