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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가시 ]

'목에 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젊은 칼럼 공간입니다. 뭔가 불편하지만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목에 가시'에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다솜(미디어 활동가), 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 송채경화(한겨레21 기자), 신혜연(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현정(꽃씨네농작물 대표), 허창영(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성자 인권연대
작성일 2016-01-21 (목) 15:59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ㆍ추천: 0  ㆍ조회: 456      
IP: 218.xxx.74
유엔의 권고를 개무시(?)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최근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시작된 이래 10번째 의장국이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날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인권관련 기구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자평하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평가이다.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Review)한 결과로서 25개 권고를 발표하였다. 2006년 3차 때 12개의 권고안에 비하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 권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등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최종견해 52항 53항).” 그러나 2016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경찰은 치명적인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시위대에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현재까지 백남기 어르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유엔 권고가 나온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유엔의 권고에 따르면 교육을 받아야 할 경찰은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당시 시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1천 명 넘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정신을 읽고 쓰러진 백남기 님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교부의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이사회 의장은 인권이사회와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로 용어 바뀐 지가 언제인데)등을 주재하고, 세계인권의 보호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친절히 의장의 역할과 책임도 언급했다.

 그런데 지난 2차 UPR 심의(2012년 10월 25일)를 통해 한국정부는 무려 70개의 권고를 받았다.(1차 UPR 심의 때는 33개) 이중 주요 권고로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성적 지향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민여론을 핑계로 권고 이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ILO 핵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권고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하거나 연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현재 3년도 넘게 지났지만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없다.

 혹 일부의 보수단체와 개신교 종교단체는 유엔의 각 기구가 형평성이 없고 한국의 시민단체의 로비에 휘둘려 권고를 내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은 유엔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UPR에서 심의하는 주체는 각 국가이다. 즉 한국에 권고를 내리고 있는 유엔기구의 구성은 각 국가에 의해 결정이 되어 시민사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토록 사모해 마지않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유엔기구의 구성에 함께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와중에 2016년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방한 한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위축되었고 예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집회는 경찰의 차벽으로 꽁꽁 에워싸이고, 집회 참가자는 최루액이 다량 살포된 물대포에 노출된다. 또한 수십 년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한 수요시위도 박근혜정부의 역사(?)적인 합의문 발표 이후 위법하다고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내릴 것이고 한국정부는 또 개무시(?)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얼굴에 두 가지 모습을 한 마징가 Z의 아수라 백작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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