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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작성자 이정휴
작성일 2017-09-05 (화) 20:25
ㆍ추천: 0  ㆍ조회: 1199      
IP: 110.xxx.98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경화 논란
회원님들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조항을 비준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미국만이 유일무의했으나 이 마저도 거의 30년전인 1988년 만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한 사형금지 이후 2005년 만16세,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한 사형금지 위헌판결 이후 사실상 전세계에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만이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을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가석방 기회를 적극 부여해주며 사실상 유기징역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2013년도에 절대적 종신형을 미성년자에게 선고함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극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몇몇 사건들 때문에 어느 국가도 실시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사실상 유린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ISIS나 이란과 같은 인권을 끔찍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권유린 국가에서만 행할 법한 법률을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이 협약에 모두 비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며 회원님들도 꼭 이 사실을 알려서 모든 인권단체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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