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인권연대소개인권연대 교육센터 | 인권피해신고센터자유게시판자료실사진자료실관련사이트


[ 자유게시판 ]

 

작성자 이정휴
작성일 2017-09-05 (화) 20:25
ㆍ추천: 0  ㆍ조회: 446      
IP: 110.xxx.98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경화 논란
회원님들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조항을 비준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미국만이 유일무의했으나 이 마저도 거의 30년전인 1988년 만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한 사형금지 이후 2005년 만16세,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한 사형금지 위헌판결 이후 사실상 전세계에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만이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을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가석방 기회를 적극 부여해주며 사실상 유기징역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2013년도에 절대적 종신형을 미성년자에게 선고함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극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몇몇 사건들 때문에 어느 국가도 실시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사실상 유린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ISIS나 이란과 같은 인권을 끔찍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권유린 국가에서만 행할 법한 법률을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이 협약에 모두 비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며 회원님들도 꼭 이 사실을 알려서 모든 인권단체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0
3500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291 다중지성의 정원이 10월 10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7-09-23 13
3290 10월 13일 개강, [저예산 장르영화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 회원 .. 독립영화학당 2017-09-23 23
3289 9월 23일(토), 시와 함께하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야외 무료.. 독립영화협의회 2017-09-22 50
3288 지하철에 노인에게 자리양보안한다? 김대식 2017-09-21 70
3287 [축제]제 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강연 '그게 혐오야!' 소개 와우책문화예술센터 2017-09-14 229
3286 [한양도성 걷기]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순성놀이 서울KYC 2017-09-13 244
3285 [문화사회연구소]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함께 공부해요! 문화사회연구소 2017-09-13 248
3284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안내 갈등해결과대화 2017-09-12 268
3283 [저예산 장르영화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 회원 모집 독립영화학당 2017-09-09 351
3282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경화 논란 이정휴 2017-09-05 446
3281 김훈 중위 순직(명예회복)과 유족의 19년간 투쟁의 소회 김척(김중위 부친 2017-09-02 511
3280 청(소)년 고전학교 - 마키아벨리 X 노자 :: ‘권력과 인간’에 대.. 온지곤지 2017-09-01 524
3279 다문화 사회에 내딛는 한 걸음 보듬이15 2017-08-31 541
3278 사파 노동영화 열전 "노동이 영화를 만났을 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7-08-29 598
3277 소식지 주소 변경 요청 이정은 2017-08-22 5
3276    Re..소식지 주소 변경 요청 인권연대 2017-08-22 771
3275 범죄인 인권따지기 전에 피해자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인권단체에 빡친 국민 2017-08-17 855
3274 해경함정 유람선으로 해경인 2017-08-15 899
3273    Re..해경함정 유람선으로 인권연대 연구원 2017-08-15 879
3272 [815 서울 역사 영화제]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초대합니다 역사영화발전소 2017-08-12 898
12345678910,,,165


 


 




 


 



 

 

 

인권연대소개인권연대 교육센터 | 인권피해신고센터자유게시판자료실사진자료실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