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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피해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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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에서는 인권피해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혹은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사례를 이곳을 통해 접수하고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성자 권성학        
작성일 2017-07-06 (목) 09:29
ㆍ조회: 198      
IP: 115.xxx.174
인권위 답변 거짓들통
인권위의 허위공문서(전화조사보고서 외)작성 행사에 대해 주범인 권익위와 감사원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담당조사부거사 아닌 서울중부경찰서 경제2팀으로 이첩. 인권위는 중부경찰서와 감사원에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고 제출한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나 감사원은 현제 재접수한 상태

1. 인권위가 감사원.경찰서에 제출한 답변에 대한 신고인의 답변

감사원에 재출한 접수번호 2017-민원-03104호의 종결처리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다



1. 감사원은 감사청구인이 인권위 담당자 이은제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

-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물건 등의 보관)
③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영상파일 및 디스켓의 형태로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그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에 의하여 진정인과 통화가 있었다면 관련 녹취(녹음)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통화가 있었음의 입증의 의무는 통화를 했다는 인권위에 있다 할 것이며,

-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0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있어 진정요지의 특정업무는 민원을 접수한 상담센터의 업무로 진정요지가 특정 되 진정번호가 부여된 사안(인권위 접수 2014-민원-0002093 첨부)을 월권을 해가며 진정인에게 다시 진정요지 특정을 위해 전화를 했다는 답변은 부적정한 답변으로 생각되며,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4-진정-137400)을 제기하기 전인 2014. 2. 26.일 동일민원(14-민원-2093, 2094호)을 제기한 바, 민원업무담당자는 2. 27일 동일내용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민원사건을 회신 없이 종결처리 하였고,

- 14-진정-137400은 별건 진정사건이 아닌 2014. 2. 26인 진정인이 제출한 14-민원-2093과 추가 자료를 제출한 2094호의 진정요지가 인권상담센터에서 특정되어 민원처리가 진정으로 접수되며 별도의 진정처리번호가 붙은 사안으로 2014-민원-2093, 2094,호와 2014 진정-137400은 동일한 사안임에 이를 별건 중복된 민원으로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원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피감기관인 인권위 제출 답변에 대한 검증이 없었음이 아닌가 싶으며 이에 대한 입증으로 인권위 접수2014-민원-0002093를 제출합니다.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건이 국가인권위 침해구제 제 2위원회에 2014. 3. 6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종합심의안건 날짜를 표기한 것이다

-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5조(사건기록의 작성·관리)
④ 사건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의안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에 의해 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본건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의안번호가 부여 되었어야 하나 의안번호가 없으며, 이는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후 자료가 많다며 2번을 연기하며 보내준 자료가 3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진정인이 의혹(증거와 자료의 은익, 은폐, 자료형성 등)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며

4. 추가자료

가. 접수번호 민원 14-0002093 인권상담센터 함성구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2014. 2. 27 우리위원회에 진정 접수(14-진정-0137400) 되었으며,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귀하께서 입력하신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동 통지가 되오니, 조사관련 궁금 사항은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인권위에 2014. 26일 민원을 제기 했고, 인권위 상담센터는 27일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제를 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기된 민원이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민원인의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이메일로 자동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 전 휴대폰으로도 이메일로도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나 통보를 받지 못했고 또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었다면 서버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며, 또한 감사원에서 사정당국에 수사를 이첩하면 전화통화기록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한 진정인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부적정한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함은 부당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2017. 6. 25.일
감사청구인 권성학

첨부 1. 2014 인권위 신고목록
      2. 2014-민원-2093(인권상담센터 함성구 답변. 민원이 진정으로 접수됨. 참조)
      3. 2014-민원-2094(추가자료 제출.)
      4. 2014-진정-137400(2014-민원-2093, 2094호가 진정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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